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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태경제협력의 심화방안 경제협력

저자 이재성 발간번호 93-4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원문보기(다운로드:67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아-태지역은 세계총생산의 55%, 총수출의 40% 이상을 점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태경제의 위상과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역내외 유통방안을 위시한 제반 경협과제에 대한 아-태지역차우너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공식 협력체인 아-태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발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를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의 단결된 모습을 지역내에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가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대화와 협의 중심의 느슨한 협력활동에서 탈피하여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추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프로그램의 추진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This paper overviews recent efforts for and experiences in trade liberalization in APEC, with an emphasis on the sectoral approach, finding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activities in APEC.
The technological levels and industry technology policies of Korea and the Asian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ANIEs) are briefly examined in Section 1. In Section 2, APEC and sectoral approaches for energy and its private participation are reviewed. In Section 4, international management of straddling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and distant water fisheries are examined. In Section 5,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in goods transport sector is reviewed. Finally, in Section 5, some devises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joint cooperation of tourism marketing in APEC are proposed.
서언

1. ANIEs의 기술수준 및 기술정책
I. 서론
II. ANIEs의 기술 현황
III. ANIEs의 산업기술정책 평가
IV. ANIEs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과제
V. 요약 및 결론

2. 에너지부문 민간참여방안
I. 에너지산업구조 현황 및 분석
II. 주요국가의 에너지산업구조와 발전현황
III. 에너지산업 공기업 독점체제의 평가
IV. 에너지부문의 민간참여 여건과 파급효과

3. 아 · 태지역 월경왕래스톡 및 고도회귀성 어족자원의 국제적 관리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
I.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개관
II. 자유어업시대의 세계원양어업 발전
III. 신해양질서의 형성과 공해조업에 대한 해양법의 영향
IV. 공해어족자원의 이용 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법에 대한 논의
V. 주요 공해조업관리회의와 주요 당사국의 입장
VI. 공해상 어업자원의 국제적 관리강화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

4. 화물운송부문 EDI 시스템 개발방향
I. 우리나라 화물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II. 우리나라의 EDI 개발현황 및 문제점
III. EDI와 국제협력
IV. 우리나라 EDI 개발방향
V. 결론

5. 아 · 태지역 관광마케팅 공동협력방안
I. 서론
II. 아태지역 관광의 특성
III. 아태지역 관광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IV. 공동 마케팅협력활동 구상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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