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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 亞·太 經濟協力의 新構想

    APEC은 두 차례의 지도자의회를 통하여 아-태경제협력의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1993년 말 시애틀에서의 제1차 APEC 지도자의회는 아-태경제공동체(a community of Asia Pacific economies)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는가 하면, 작년 보고르에서 열..

    이재성 발간일 1995.06.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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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1. UR協商 妥結에 따른 亞-太地域內 農産物 交易定策 方向/韓斗鳳
    Ⅰ. 序論
    Ⅱ. 農業과 農産物 貿易 現況
    Ⅲ. 主要國의 農業政策 方向
    Ⅳ. 主要國의 農産物 履行計劃書 分析
    Ⅴ. UR協定의 評價와 農産物 交易政策方向

    2. Korea's Recent Capital Flows: Trends, Determinants, and Evaluation/Sung Hee
    Jwa
    Ⅰ. Patterns of Korea's Capital Flows and Their Determinants
    Ⅱ. Historical Patterns of Korea's Capital Account Policies
    Ⅲ. Evaluation and Prospect

    3. 亞-太地域 環境變化에 對應한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發展方向/李紀相, 朱明建, 裵基亭
    Ⅰ. 序論
    Ⅱ.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現況
    Ⅲ. 航空運送産業의 國際環境變化
    Ⅳ亞-太地域 航空運送産業의 現況 및 展望
    Ⅴ. 亞-太地域 航空運送規制와 地域協力
    Ⅵ. 우리나라 航空運送産業의 發展方向

    4. 國際化過程에서의 亞-太地域 中小企業振興/魚允倍, 崔棟圭
    Ⅰ.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tion)地域
    中小企業振興의 意義와 重要性
    Ⅱ. 韓國中小企業의 國際化水準과 課題
    Ⅲ. APEC 域內經濟의 特性
    Ⅳ. APEC 域內 中小企業의 現況과 政策分析
    Ⅴ. APEC 域內 經濟協力現況
    Ⅵ. 中小企業振興을 위한 APEC 域內 多者間 協力課題 및 對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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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PEC은 두 차례의 지도자의회를 통하여 아-태경제협력의 장기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1993년 말 시애틀에서의 제1차 APEC 지도자의회는 아-태경제공동체(a community of Asia Pacific economies)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는가 하면, 작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지도자의회는 "무역자유화, 원활화, 기술협력 등 협력목표의 균형 있는 추구(a balanced package of trade liberalization, facilit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를 골자로 하는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APEC의 지도자들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의 실현을 이루는 데 합의하였으며, 금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될 제3차 지도자회의에서는 자유화 추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종합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APEC은 자유화추진방식에 있어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전제로 한 회원국 정부간 협상보다는, 각국 정부의 자발적 자유화 노력이 조화(concerted unilateral liberalization)를 이루어 지역 전체의 자유화로 귀결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APEC 특유의 역내 무역자유화는 폐쇄적 지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여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교역질서의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태경제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APEC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새롭게 대두되는 자유화과제에 대하여도 진취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향후 세계교역질서를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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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경제협력의 심화방안

    아-태지역은 세계총생산의 55%, 총수출의 40% 이상을 점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태경제의 위상과 중요성이 제..

    이재성 발간일 1993.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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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1. ANIEs의 기술수준 및 기술정책
    I. 서론
    II. ANIEs의 기술 현황
    III. ANIEs의 산업기술정책 평가
    IV. ANIEs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과제
    V. 요약 및 결론

    2. 에너지부문 민간참여방안
    I. 에너지산업구조 현황 및 분석
    II. 주요국가의 에너지산업구조와 발전현황
    III. 에너지산업 공기업 독점체제의 평가
    IV. 에너지부문의 민간참여 여건과 파급효과

    3. 아 · 태지역 월경왕래스톡 및 고도회귀성 어족자원의 국제적 관리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
    I.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개관
    II. 자유어업시대의 세계원양어업 발전
    III. 신해양질서의 형성과 공해조업에 대한 해양법의 영향
    IV. 공해어족자원의 이용 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법에 대한 논의
    V. 주요 공해조업관리회의와 주요 당사국의 입장
    VI. 공해상 어업자원의 국제적 관리강화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

    4. 화물운송부문 EDI 시스템 개발방향
    I. 우리나라 화물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II. 우리나라의 EDI 개발현황 및 문제점
    III. EDI와 국제협력
    IV. 우리나라 EDI 개발방향
    V. 결론

    5. 아 · 태지역 관광마케팅 공동협력방안
    I. 서론
    II. 아태지역 관광의 특성
    III. 아태지역 관광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IV. 공동 마케팅협력활동 구상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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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태지역은 세계총생산의 55%, 총수출의 40% 이상을 점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태경제의 위상과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역내외 유통방안을 위시한 제반 경협과제에 대한 아-태지역차우너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공식 협력체인 아-태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발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를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의 단결된 모습을 지역내에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가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대화와 협의 중심의 느슨한 협력활동에서 탈피하여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추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프로그램의 추진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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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 경제협력의 새 방향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는 아-태협력의 궁극적 목표로서 아-태경제공동체의 비전..

    이재성 발간일 1993.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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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제2부 아태경제협력의 비젼과 통상환경의 변화
    I. 아태경제협력의 비젼과 발전방향: 신태평양공동체의 구상
    II. 아태통상환경의 변화: 주요교역국가의 입장과 시각
    III. APEC 무역투자협정과 우리의 대응방향

    제3부 APEC 무역자유화와 분야별 과제
    I. 분쟁해결절차
    II. 지적재산권
    III. 원산지규정
    IV. 쟁점정책
    V. 환경
    VI. 관세인하
    VII. 수출신용
    VIII. 금융서비스
    IX. 해외투자
    X. 정부조달
    XI. 표준조화
    XII. 거시경제정책협조
    XIII. 아태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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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는 아-태협력의 궁극적 목표로서 아-태경제공동체의 비전을 논의하였는가 하면,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그간의 대화와 협의 위주의 느슨한 협력의 단계에서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촉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APEC은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의 구축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추구를 표방하는 APEC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국지적 블록화를 견제함으로써 냉전 종식 이후 혼미에 빠진 다자간 세계교역질서의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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