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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案 무역정책

저자 공동 발간번호 92-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2.27

원문보기(다운로드:49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GATT의 기본정신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 협의(consultation), 호혜 (reciprocity), 명료성(transparency)을 각 체약국의 무역 관련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GATT 기능강화그룹에서는 1989년 4월에 이미 각 체약국의 무역정책, 제도 및 관행에 대한 명료성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다자간 무리체제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모든 GATT 체약국을 대상으로 하되 미국, 일본. EC,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5위에서 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기타국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으며 교역규모 12위권에 있는 한국도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하여 금년 상반기에 GATT에 의한 최초의 무역정책검토가 실시될 예정이다.한국은 이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하여 과거 적극적인 무역 및 산업진흥정책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후진적인 국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현재의 GATT 체제는 물론 향후 UR 협상 결과 후의 GATT 체제도 고려하여 국제규범과 맞지 않거나 제도가 미비한 분야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개편을 시도해보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This paper overviews the current conditions of trade 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with an emphasis on sectoral approach, suggest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is paper covers a wide range of issues: trade 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trade and surrogate business, the import and export approval system, the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system, state trade, liaison trade, tariffs, rules of origi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government procurement, safeguard,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export support system, industrial support system, the import and export exchange rate system, trade related investment syste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序 言

1. 貿易政策의 推移와 進路
Ⅰ. 槪要
Ⅱ. 貿易政策의 推移
Ⅲ. 最近 國際交易秩序의 變化와 示唆點
Ⅳ. 우리 貿易政策의 進路
참고문헌

2. 貿易關聯 法令 및 輸出入制度
Ⅰ. 貿易關聯 法令
Ⅱ. 輸出入制度
Ⅲ. 向後 改善方案
참고문헌

3. 關 稅
Ⅰ. 關稅政策과 制度의 槪要
Ⅱ. 彈力關稅와 國際協力關稅
Ⅲ. 其他 關稅制度
Ⅳ. 向後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참고문헌

4. 原産地規定
Ⅰ. 原産地規定의 意義
Ⅱ. 우리나라의 原産地規定
Ⅲ. 各國의 原産地規定
Ⅳ. 우리나라 原産地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참고문헌

5. 技術障壁
Ⅰ. 技術障壁의 槪念
Ⅱ. 技術障壁 관련 制度현황
Ⅲ.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規範
Ⅳ. 技術障壁 관련 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6. 政府調達
Ⅰ. 政府調達協定의 背景 및 主要內容
Ⅱ. 國內關聯制度의 現況
Ⅲ. 政府調達과 關聯된 主要이슈
참고문헌

7. 國營貿易
Ⅰ. 關聯國際規範 및 基準
Ⅱ. 國內關聯制度의 運營現況과 推移
Ⅲ. 問題點
Ⅳ. 制度改善 推進方案
참고문헌

8. 連繫貿易
Ⅰ. 關聯國際規範 및 重要性
Ⅱ. 國內關聯制度의 運用現況
Ⅲ. 問題點
Ⅳ. 制度改善 方案
참고문헌

9. 세이프가드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0. 덤핑防止關稅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1. 相計關稅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2. 輸出自律規制 및 纖維쿼터제도
Ⅰ. 槪要 및 經濟的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出制限 運營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3. 戰略物資 輸出入 統制制度
Ⅰ. 코콤의 槪要
Ⅱ. 우리나라의 코콤運用
Ⅲ. 各國의 戰略物資 統制制度
Ⅳ. 內部統制制度를 통한 우리의 對應
참고문헌

14. 輸出支援制度
Ⅰ. 槪況
Ⅱ. 貿易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Ⅲ.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Ⅳ.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참고문헌

15. 産業支援制度
Ⅰ. 産業支援制度와 UR 協商
Ⅱ. 製造業支援制度
Ⅲ. 農業支援制度
참고문헌

16. 輸出入關聯 外國換管理制度
Ⅰ. 外國換管理制度의 槪要
Ⅱ. 輸出入關聯 外國換管理制度
Ⅲ. 外國換管理制度의 最近 改編內容 및 向後 改編方向
참고문헌

17. 貿易關聯投資制度
Ⅰ. 投資와 UR 協商
Ⅱ. 우리나라의 直接投資趨勢
Ⅲ. 外國人直接投資制度
Ⅳ. 海外直接投資制度
참고문헌

18. 知的財産權
Ⅰ. 知的財産權 制度 現況
Ⅱ. 관련 國際規範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硏究背景 및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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