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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태 경제협력의 새 방향 경제협력

저자 이재성 발간번호 93-3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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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는 아-태협력의 궁극적 목표로서 아-태경제공동체의 비전을 논의하였는가 하면,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그간의 대화와 협의 위주의 느슨한 협력의 단계에서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촉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APEC은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의 구축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추구를 표방하는 APEC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국지적 블록화를 견제함으로써 냉전 종식 이후 혼미에 빠진 다자간 세계교역질서의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Since its inception in 1989,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suggested the possibility fo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t the fifth summit in Seattle, USA, in 1993.
APEC Leaders' meetings has discussed a broad vision of regional free trade and investment, and produced institutional ground pledging concerted efforts for trade liberalization, the encouragement of technology transfer and investment by establishing officially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APEC adopted the principle of open regionalism, namely, regional integration without trade discrimination against other economies. This open regionalism contrasts sharply with the approach taken in most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EU) and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PEC is expec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intr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reation of a new world economic order based o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제1부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제2부 아태경제협력의 비젼과 통상환경의 변화
I. 아태경제협력의 비젼과 발전방향: 신태평양공동체의 구상
II. 아태통상환경의 변화: 주요교역국가의 입장과 시각
III. APEC 무역투자협정과 우리의 대응방향

제3부 APEC 무역자유화와 분야별 과제
I. 분쟁해결절차
II. 지적재산권
III. 원산지규정
IV. 쟁점정책
V. 환경
VI. 관세인하
VII. 수출신용
VIII. 금융서비스
IX. 해외투자
X. 정부조달
XI. 표준조화
XII. 거시경제정책협조
XIII. 아태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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