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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무역정책

저자 김남두 발간번호 90-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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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후 미국통상정책의 변화추이 및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 세계질서 속에서 향후미국경제가 점하게 될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미국통상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지역에 대한 통상정책 중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또한 그러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미 통상관계에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우선 1990년대 중 미국통상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최근의 급속한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른 미국경제의 국제적 지위변화와, 미국의 연방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중 GNP의 3% 수준을 넘어섰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최근 들어 2%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1990년대 전반기중 GNP의 약 1.5%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적자가 지속되는 동안 미국의 순대외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경제적 위상 역시, 통일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부상과 일본 및 아·태 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1990년대 중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and evolution of the U.S. trade policies after the war and takes a variety of views on its role in global economic order and medium-and long-term trends in U.S. trade policies. In this regard, the paper mak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U.S. trade relations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ection II reviews the basis and background of the U.S. trade policies after the war. Section III examines the political tasks faced due to the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in the 1990s. Through such outlooks, some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trade in the U.S. government are expected. In addition, Section IV forecasts the priority of the U.S regional trade policymaking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Section V discusses future changes i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Korea.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 方向(要約)

序 言

Ⅰ. 序 論
1. 硏究目的
2. 硏究 範圍와 構成

Ⅱ. 美國通商政策의 變化推移 및 背景
1. 通商政策方向의 變化
2. 通商政策變化의 背景

Ⅲ. 1990年代 美國 通商政策의 基本方向
1. 1990年代 通商與件
2. 1990年代 美國通商政策의 方向

Ⅳ. 1990年代 美國通商政策의 地域別 重點
1. 通商政策의 地域別 優先順位
2. 日本市場의 實質的 開放과 亞·太 經濟圈에서의 影響力 擴大
3. 北美 自由貿易地帶 形成
4. 對EC 通商關係 强化
5. 蘇聯 및 東歐와의 關係 改善

Ⅴ. 韓·美 通商關係에 대한 示唆點과 政策課題
1. 韓·美 通商關係의 變化와 1990年代 美國의 對韓 通商政策
2. 우리의 政策課題

Ⅵ.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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