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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韓日經濟協力의 新構想 경제협력

저자 임천석 발간번호 94-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6.24

원문보기(다운로드:60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수년간 韓日間에는 무역, 투자 등의 經濟交流 축소와 貿易不均衡 및 技術導入 감소 등에 懸案問題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見解差異가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摩擦도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중 양국 모두에서 改革과 變化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역불균형, 기술이전 등 양국간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轉向的이고도 實質的인 政策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兩國間 相互協力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하순에 있었던 金泳三 大統領의 訪日에서 韓日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부품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한국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APEC, 多者間 貿易秩序의 강화, 新라운드 출범 등 다자간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에서의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과 함께 기업차원에서도 작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엔高 등을 계기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韓日企業間에 상호 기술공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제3국에서의 프로젝트 共同受注 등 해외에서의 한-일기업간 협력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한-일간에 경제협력의 확대가 모색되고 있는 배경은 일본으로서는 장기간에 걸친 國內經濟의 不況과 높은 수준의 엔고 지속 등으로 인해 반도체와 같은 일본의 주력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對韓協力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도 일본기술 도입을 통한 産業競爭力 강화와 對日輸出 확대를 위해서는 對日經濟協力의 擴大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世界經濟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韓日이 상호보완성을 살려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 硏究院은 지난 3월 18일, 앞으로 기대되는 韓日經濟協力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韓日經濟協力의 新構想"이라는 주제로 양국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韓日 國際세미나를 개최하였다. 本 세미나자료는 당일 있었던 각 主題發表者들의 발표와 討論者들이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자료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學界와 관련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參考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끝으로 본 세미나자료의 편집에 수고한 本 硏究院의 任千錫 博士, 林樹永 硏究員, 金美善 硏究助員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기에 수록된 견해는 발표자 및 토론자 개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둔다.
This book is a compilation of the papers and comments from the 'Seminar on A New Plan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organiz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is seminar discussed a question pe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especially the imbalances of trade and technology transfer, exploring its substantial countermeasure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build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complementarity to advance the two nations' economic cooperation by clarifying the ongoing debates and by suggesting perspectives for those debates.
序言

開會辭 / 李亨純

第 1 部 : 새로운 世界秩序 속에서의 韓日의 役割

Ⅰ. 새로운 世界秩序 속에서의 韓日의 役割 / 이종훈
1. 세계경제의 構造的 변화와 NAFTA-APEC
2. 東北亞 지역협력의 沮害要因
3. 韓日의 경제협력과 그 役割

Ⅱ. 새로운 世界經濟秩序 속에서의 日韓의 役割 / 市川 周
(아시아-太平洋 日韓基軸戰略의 構想)
1. 不振한 일본경제
2. 붕괴하는 日本主導型[雁行形態的 發展모델]
3. 華人經濟圈의 대두
4. 미국 通商戰略의 新조류와 아시아-太平洋
5. 日本의 選擇

Ⅲ. 討論者 論評 / 林東昇/大의暉

第 2 部 : 새로운 韓日經濟協力의 展開方向

Ⅰ. 새로운 韓日經濟協力의 展開方向 / 李鐘允
1. 問題의 認識
2. 貿易不均衡의 擴大
3. 韓日貿易의 摩擦構造
4. 韓日間 經濟協力의 새로운 展開方向
5. 結言

Ⅱ. 새로운 日韓經濟關係의 構築을 향해서 / 服部民部
1. 新時代의 意義
2. 基本的인 立場
(自由貿易體制의 堅持와 市場開放으로의 協力)
3. 政府次元의 協力
4. 民間次元의 協力
5. 結言

Ⅲ. 討論者 論評 / 金都亨, 任千錫, 花房征夫

綜合討論 : 韓-日 새로운 同伴者關係의 定立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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