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산업구조

저자 배진영 발간번호 94-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2.28

원문보기(다운로드:66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통일 후 동독은 완전히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산업구조가 재편성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경제기반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독일의 산업구조재편성에 관한 분석은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문을 중심으로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첫째, 동독의 산업구조재편성을 위해 독일정부가 취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물론 이 의문에는 독일정부의 사유화 정책과 기업정상화 정책도 포함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논의된 산업구조재편성 방안과 사유화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독일이 채택한 전략의 결과, 동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넷째, 이 과정에서 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다섯째, 이로부터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먼저 동독지역의 산업구조재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주도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시장기구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것이다. 이어서 사유화 방법과 기업정상화를 위한 보조금지급 방법에 대해 그동안 제시되었던 일반적인 논의를 요약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로 독일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였는지가 다루어졌다. 4장에서는 독일정부가 채택한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사유화 및 기업정상화의 기본방향으로 인해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관찰된다. 5장은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산업의 대분류로, 다음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시사점을 찾아보았다.
This paper is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features, problems and prospects of changes in the former East German industrial structure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This would be valuable to make conjectures about North Korean industrial structure and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In this paper, Korean unification policymakers may extract important less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

The contents of this discussion proceed as follows. Section 2 summarizes issues in dispute over former East German adjust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ncluding privatization and subsidies. Section 3 reviews German economic integration, especially its speed and associated financial burdens. Section 4 and 5 observe the remarkable features in changes to the former East German industrial structure after unification. Section 5 analyzes the changes in the East and West industrial structure, focusing on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se analyses, policy implica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ummary are provided in Section V.
서언

Ⅰ. 序論

Ⅱ. 産業構造의 再編成과 私有化 推進에 관한 一般的 論議
1. 産業構造의 再編成에 관한 論議
2. 私有化와 補助金支給에 관한 論議

Ⅲ. 東獨의 産業構造再編成과 私有化 및 補助金支給의 基本方向
1. 産業構造의 再編成
2. 私有化 및 補助金支給

Ⅳ.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立地 變化의 投資
1. 産業立地의 變化
2. 投資活動

Ⅴ.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構造 變化
1. 統一前 東-西獨의 産業構造 比較
2.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構造

Ⅵ.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Working paper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2023-08-03 Working paper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Chains Following Trade Restructuring and Corresponding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2022-08-26 연구보고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2020-12-30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2020-12-30 연구보고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2020-06-29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정책 및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2019-12-30 연구자료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한 한・중・일 산업구조 분석 및 시사점 2019-05-24 연구보고서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2018-12-31 Working paper A New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and Its Application to the U.S. Regional Growth 2016-12-30 Working paper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Effectiveness 2014-12-30 연구보고서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2014-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ㆍ인니 산업협력방안 2012-12-31 전략지역심층연구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2012-12-31 연구자료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2010-12-30 단행본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원유·가스,통신,건설,전력 2008-12-30 단행본 칠레의 주요 산업: 농업,수산업,광업,IT 2008-12-30 단행본 헝가리의 주요 산업: 자동차,IT,금융,제약 2008-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