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Ⅰ. 序論

Ⅱ. 産業構造의 再編成과 私有化 推進에 관한 一般的 論議
1. 産業構造의 再編成에 관한 論議
2. 私有化와 補助金支給에 관한 論議

Ⅲ. 東獨의 産業構造再編成과 私有化 및 補助金支給의 基本方向
1. 産業構造의 再編成
2. 私有化 및 補助金支給

Ⅳ.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立地 變化의 投資
1. 産業立地의 變化
2. 投資活動

Ⅴ.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構造 變化
1. 統一前 東-西獨의 産業構造 比較
2. 統一後 東-西獨의 産業構造

Ⅵ.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통일 후 동독은 완전히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산업구조가 재편성되고 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경제기반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독일의 산업구조재편성에 관한 분석은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문을 중심으로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첫째, 동독의 산업구조재편성을 위해 독일정부가 취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물론 이 의문에는 독일정부의 사유화 정책과 기업정상화 정책도 포함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논의된 산업구조재편성 방안과 사유화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독일이 채택한 전략의 결과, 동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넷째, 이 과정에서 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다섯째, 이로부터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먼저 동독지역의 산업구조재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주도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시장기구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것이다. 이어서 사유화 방법과 기업정상화를 위한 보조금지급 방법에 대해 그동안 제시되었던 일반적인 논의를 요약하였다. 3장에서는 실제로 독일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였는지가 다루어졌다. 4장에서는 독일정부가 채택한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사유화 및 기업정상화의 기본방향으로 인해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관찰된다. 5장은 통일 후 동서독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산업의 대분류로, 다음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책시사점을 찾아보았다.

I. Alternatives and Consequences for Intergration of Two Economic Systems
- System Transformation and System Integration in Eastern Germany and Eastern
Europe: Some Lessons
- Speed and Timing of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Cost Approach

II. Economic Integration and Adjustment of Industrial Structure
- The Treuhandanstalt: Attempt at a provisional
- Diffenrence in Industiral Structure of Two Koreas and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III. Economic Integration and Employment Policy
- East-German Labor Markets: Problems, Prospects and Policy
-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Appendic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2년 10월 1-2일 독일 통일 이후 2년: 경제적 평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일 통일은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통일 후 2년 동안 독일은 예상보다 극심한 어려움과 고민을 겪었으며, 이는 양국의 서로 다른 정치 및 경제 체제의 통합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통일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은 지금부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지혜와 에너지를 모으는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序 言

A. 序 論

B.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이전의 동서독 經濟
1. 國民總生産額
2. 産業構造
3. 雇傭構造
4. 生産性
5. 賃金水準
6. 物價水準
7. 貿易收支

C.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통일관련 經濟政策
1.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체결과정 및 내용
2. 信託管理廳과 民營化 추진. 주요 經濟政策
3. 주요 經濟政策

D.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이후의 東西獨 經濟
1.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동독경제
2.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서독 및 독일 經濟

E.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참고문헌>

1989년부터 불기 시작한 동구의 민주화운동은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와 함께 결국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동맹"으로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후 3개월 만에 정치동맹으로 동서독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실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1년이란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진 통일이었다.이 1년 사이 통일에 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고 통일 후에도 동독경제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독일통일은 동독경제뿐만 아니라 서독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동독경제의 부흥은 독일정부가 이루어내야 할 필수적인 과제였다.독일 통일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실시된 독일정부의 통일 관련 경제정책이 무엇이며 이것이 동서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序 言

A. 序 論

B. 舊東獨의 價格政策과 價格體系
1. 中央計劃經濟에서 價格의 役割과 機能
2. 價格論爭
3. 舊東獨의 價格政策
4. 舊東獨의 價格體系
5.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經濟的 效果

C. 舊東獨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1. 市場經濟體制 전환의 理論的 접근
2. 市場經濟體制 轉換의 前提條件 구비 및 特徵
3. 市場經濟體制 전환과 信託管理公司
4. 市場經濟體制 轉換과 經濟的 效果
5. 市場經濟體制 轉換의 問題點

D.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참고문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도 가격은 실물 흐름에 필요한 화폐유통만 가능케 하는 소극적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흐름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서 가격은 계산기능 뿐만 아니라 계획시 실물 단위의 통합기능과 자원배분 및 분배기능 그리고 정부의 통제 및 평가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격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중앙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계획가격은 자원의 희소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결과 자원의 배분 및 분배 기능이 왜곡되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계획가격에는 이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치가격, 비용가격, 기금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윤을 실질 투하노동에 따라 즉 임금에 관련지울 때 이 가격을 가치가격이라 하고 재료비 및 감가상각비와 관련지울 때의 가격을 비용가격이라 한다. 그리고 이윤이 생산기금에 의해 결정되어질 때의 가격을 기금가격이라 한다. 사회주의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기금이란 좁은 의미에서 자본을 뜻한다.가치가격과 비용가격에서는 이윤책정에 기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제도 하에서는 기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기금가격제도의 도입은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노동뿐만 아니라 기금의 역할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금가격에도 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생산기금가격과 혼합가격으로 구분된다. 기금을 생산기금에 한정할 때의 기금가격을 생산기금가격이라 하고 기금에 노동기금까지 포함시킬 때의 가격을 혼합가격이라 한다. 1964년 구동독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가격은 평균 자체비용과 평균 자체비용에 입각한 이윤을 합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기간은 다시 기업의 자유로운 가격책정이 가능했던 1953년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어진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1953년 이후부터 동독의 경제는 점차 중앙 집중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집중화 경향은 1964년부터의 경제개혁과 함께 가격 결정에서 어느 정도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경제개혁으로 첫 번째 실시했던 것이 가격개혁이었으나 가격책정은 여전히 비용가격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윤책정에 있어서는 가공비용 이라는 개염을 도입하여 이윤을 책정하였다. 자체비용에는 중간재 사용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는 반면 가공비용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순전히 해당 기업이 일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어진 비용만을 말한다. 따라서 가공비용에 입각한 리윤 책정은 해당 기업의 생산활동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후반기부터 가격책정에서 기금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려고 하였으나 1971년부터 가격부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의한 가격책정을 중단하고 가격책정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직접 결정하게끔 하였다. 이 결과 생산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1970년 이후 다시 중앙집중화하였다. 의 큰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독통계청의 자료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물가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 이후에는 동독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에 힘입어 화폐보유률의 변동치가 3~6%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