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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경제, 국제안보

저자 박영석, 강문수, 연원호, 김범환, 한하린 발간번호 21-2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0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다. 이 기간에 UN 안보리는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북한 경제제재 관련 결의안(resolutions on DPRK)을 채택했다. 2013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087, 2094), 2016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270, 2321), 2017년에 네 차례(Resolutions 2356, 2371, 2375, 2397)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가 대폭 강화된 특징이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의 목표는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 및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국제사회에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첫째,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에 적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수(index)로 구성하여 정량화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EU 및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현황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는 국제사회가 기존보다 제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한 시기로, 국내외적으로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수요가 큰 상황에서 본 연구가 수행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계에서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로 사용한 DMSP를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월한 VIIRS를 활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외 정부의 대북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UN 안보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살펴보고 지수로 정량화한다. 2장에서 정량화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지수는 4장의 대북제재 효과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추가적으로 2장은 미국, 한국, EU,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도 살펴본다. 
   3장은 경제제재의 국제관계학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한다.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의하기 위해 그 근간인 주체사상에 주목한다. 본고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경제적 생명체론, 「평양시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 독재체제’로 정의한다. 그리고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De Mesquita et al.(2005)의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과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 (2004)의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4장은 3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가설을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즉 4장은 ‘북한에 대북제재가 가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선출인단에 경제적 자원 배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3장의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가해질 때 평양(선출인단 거주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신의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즉 신의주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제재 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핵개발 시설 지역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결과는 대북제재가 북한 통치자(정권)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인 핵개발 정책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핵개발 시설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이 핵개발 활동에 투입하던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문에 전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ed eight resolutions from 2012 to 2019, in response to th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tests of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In this study, we first theoretically define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then develop a dynamic gam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econd, using satellite nighttime lights data, we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ruler (regime) allocates the country’s resources to stay in power as sanctions intensify.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is defined as a suryong dictatorship, in which the dictator (supreme leader, or suryong) has the absolute power to dictate the country’s resources, including its people.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s based on De Mesquita et al. (2005)’s selectorate theory. In light of the selectorate theory, the North Korean regime successfully divides the country’s residents into two segregated groups, the selectorate (elites) and the non-selectorate. The North Korean regime strictly restricts migration within the country, and takes special care of the capital city, Pyongyang. The regime selectively grants the right to reside in Pyongyang. Moreover, it is well known that the regime prioritizes Pyongyang citizens’ welfare and allocates resources to them first and foremost. Acemoglu et al. (2004) define kleptocracy as a political system where the state is controlled and run for the benefit of an individual, or a small group, who use their power to transfer a large fraction of the society’s resources to themselves. They suggest the divide-and-rule strategy as a method that kleptocratic rulers use to stay in power. The divide-and-rule strategy makes it difficult for residents to obtain enough social coordination for revolution against the kleptocratic ruler.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and data, we define North Korea’s suryong dictatorship as a kleptocracy.
   We present a game-theoretical model (a dynamic game) of sanctions on kleptocracy. The kleptocratic ruler stays in power by taxing divided groups of citizens and redistributing the revenues. We assume that only the selectorate can initiate a revolution against the ruler, as the citizens of the selectorate are more educated and productive than the citizens of the non-selectorate. The kleptocratic ruler possesses weapons of massive destruction (WMD). A superpower country can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the kleptocratic country to deter the ruler from developing WMDs. The model is expected to have results as follows. If the superpower country imposes economic sanctions on the kleptocratic regime, the citizens are incentivized to initiate a revolution against the kleptocratic ruler. Then the ruler will respond with taxing-and-spending (setting tax rates and amount of transfers to each group), so that he can offset the incentives of revolution against himself caused by the sanctions. Therefore, the ruler is expected to transfer a greater fraction of the country’s resources to the selectorate as sanctions intensify. 
   Next, we empirically test the theoretical hypothesis using satellite nighttime lights data. We use the VIIRS satellite nighttime lights data to proxy for local economic activity in North Korea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an additional sanc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difference in nighttime lights between the capital city, Pyongyang, and the rest of the country by about 0.4 percent. This implies that the GDP gap between Pyongyang and the rest of the country increases by about 0.12 percent with an additional sanctions event. Manufacturing cities, mining areas, the Chinese border region, and Sinuiju become relatively brighter with an additional sanctions event. The magnitude of the estimate is particularly strong for Sinuiju. Another notable finding is the estimate on the interaction term with the nuclear development facilities areas, which suggests that the ruler diverts resources and electricity from nuclear development activities to other sectors when sanctions increase. In conclusion, the base regression results confirm the theoretical hypothesi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대북제재의 현황
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제3장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
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
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3. 이론적 가설

제4장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
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
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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