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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무역분쟁

저자 조병택 발간번호 92-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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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여건 내지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고유의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의존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일국의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유통·거래관행의 형성이 요망되고, 국내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확보될 수 있는 경쟁환경의 조성과 함께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경우, 선진제국으로부터 일본의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배타적·폐쇄적이기 때문에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진입장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여건 또는 생활환경이 비슷하면서도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일본의 유통 및 거래관행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유통구조와 거래관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과 특징을 파악하여 일본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본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The Japanese distribution system is well known as being too long and complicated to understand due to Japanese-specific distribution practices such as distribution affiliates, differentiated rebates, fixed retail pricing and the return of goods. The Japanese distribution system may have rationale if it saves transaction costs by sustaining long-term transactions that can induce shared communication and flexibility. However, the Japanese distribution system with partial rationale can also exist in the form of non-tariff barriers, and closed and often unfair terms for foreign firms when they enter the Japanese market.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distribution barriers as one of most important non-tariff barriers of the Japanese market and gives implications for the Korea-Japan trade policy.
序 言

Ⅰ. 序 論

Ⅱ. 日本의 輸入構造와 輸入政策
1. 머릿말
2. 輸入構造
3. 消費構造
4. 輸入政策의 變化內容

Ⅲ. 日本의 流通構造
1. 머릿말
2. 流通機造의 現況 및 特徵
3. 最近의 流通構造의 變化

Ⅳ. 日本의 去來慣行
1. 머릿말
2. 企業의 市場行動上의 特徵
3. 去來關係 및 去來慣行上의 諸特徵
4. 附錄 - 去來慣行의 國際比較

Ⅴ. 日本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와 障壁
1. 머릿말
2. 最近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
3. 輸入品流通의 障壁要因

Ⅵ. 流通 · 去來慣行에 대한 獨占禁止法上의 對應
1. 머릿말
2.「가이드라인」의 作成經緯 및 目的
3.「가이드라인」의 構成 및 內容
4. 違法行爲의 類型과 違法性의 判斷基準
5.「가이드라인」에 대한 評價

Ⅶ.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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