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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저자 문진영, 김윤옥, 이성희, 이민영 발간번호 14-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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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곡물 확보 동향을 반영하고 일부 지표에 의존해온 종래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 구축을 통한 정량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이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중국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개발과 외국 농산물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곡물 도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곡물조달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대규모 자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력과 전문성,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22년간의 노력 끝에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세라도를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생산하는 경작지로 변모시킨 바 있다.
셋째,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해외 농업개발투자 확대나 해외 곡물유통망에 대한 지분 확보는 장기적인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이다. 국제 곡물유통망의 발달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십상인데, 그 해결책으로 곡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해야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곡물의 국내 비축규모 설정이나 관리방안, 곡물 선물의 상장 및 유동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곡물조달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The world’s food demand has been increasing due to population increase, increasing incomes of developing nations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diets, and the increasing use of biofuels. However, grain production and exports is greatly dependent upon only a few countries, and with the recent global climate change, questions over sustainability have been increasing steadily. Korea’s case looks particularly serious because most of its grain supply, except for rice, is imported This study analyzes how to secure a stable supply of grains with a high level of reliance on imports, and examines our current efforts to secure primary grains, which include wheat, corn, and soybean. It also looks at other countries in similar situations and their current trends in securing grain supply; potential partnerships with those countries are also discussed as well as policy implications.
Our analysis suggests each grain needs to be matched with a partner country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and with a specialized plan. Also this study focuses on grain import trends and policies for grain procurement in China and Japan, whose sufficiency patterns look similar to ours and could pose political implications for our use.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asks to secure a stable grain supply, with the first task being the national grain procurement system, initiated in 2010, which entails a joint effort between a private enterprise and the government to secure a grain distribution network and their intentions on selling grains domestically and also exporting to Korea or other countries nearby. In the long term, a national grain procurement system requires strategy, large capital, and expertise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 and ultimately requires participation from private enterprises with capital, professionalism, and a quick decision-making process.
The second task is a long-term plan to support private enterprises by organizing an investment environment, ODA, provision of relevant information, and etc. For instance, Japan, whose sufficiency patterns look similar to ours, could pose political implications for our use. The effort b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as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has yielded success stories such as the Cerado farm in Brazil. Additionally, aside from the government, general trading companie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cooperation between private enterprises.
The third task is supply and demand control via public stock increase. Expanding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securing an overseas grain distribution network stocks represent long-term plans, as we need to have a stable stores domestically in order to cope with sudden grain price hikes or supply restrictions in producing countries.
The fourth task is risk management via domestic commodity futures listing. Domestic grain market insecurity spreads instantly and globally in the form of price fluctuations, and an ultimate solution call for a way to control risk in price fluctuations instead of simply securing grain supply. If a grain commodity future is listed on the domestic exchange, current spot trades will become more diversified, and we will have measures to minimize risk that comes with price fluctuations.
And finally, we can invest in agriculture overseas with global cooperation. Securing a stable grain supply is not only Korea’s concern but a universal condition for survival, and it must be addressed by global cooperation. Many countries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nd created investment funds to support agricul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yield not only quick monetary results but also improvements in other grain-supply-related areas.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must look further and consider aggressive cooperation and investment in not only grain production but also the front-back industry including transport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by means of close partnerships with countries in similar situation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1.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 
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나. 주요 곡물 교역의 특징 
2.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과 동향 
가.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 
나. 최근 곡물 메이저 동향 
3.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요인 
가. 곡물가격 동향 
나. 가격상승 요인 
4. 소결
 
제3장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1. 한국 
가. 주요 곡물수입의 특징 
나. 시기별 해외 농업개발의 특징 
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업체 설문조사 
2. 일본 
가.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3. 중국 
가. 주요 곡물 자급 및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4. 소결
 
제4장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1. 잠재적 협력국가 분석모형 
가. 데이터 및 분석체계  
나. 분석방법론 
2. 각국의 농업기반 분석 
가. 생산기반지수 분석 
나. 곡물 유통판매기반지수 분석 
다. 지수간 상관관계 
3. 곡물별 도입 협력지수 분석결과 
가. 밀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나. 대두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다. 옥수수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상시 대비 
나.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방식 다변화 및 보완 필요 
다.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라. 중국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마. 생산과 유통 환경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2.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한 과제 
가.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나.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 
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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