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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저자 현혜정, 장용준, 강준구, 김혁황, 박철형 발간번호 10-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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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value of investment by Korean multinationals dramatically rose from less than USD 100 million in 1985 to USD 19.4 billion in 2009, albeit decreasing somewhat in 2009 due to the worldwide economic downturn. Accordingly, the potential domestic impact of the rapid increase in overseas activities by Korean multinational enterprises has been a source of widespread public concern and a hotly debated issue. On one hand, FDI outflows generate fears that such investment displaces domestic employment and capital investment, resulting in reduced productivity－in other words, a hollowing-out effect. On the other hand, alternative perspectives suggest that growth in FDI abroad may increase levels of domestic activity by boosting productivity through offshoring of tasks losing competitiveness at home. Despite the economic and political debates on the effects of outward FDI, it is difficult to find rigorous empirical works of research that explore the performances of Korean multinationals in their overseas activities.
Motivated by this lack of evidence on domestic economic effects of Korean FDI abroad, this report aims to assess the performances of Korea’s outward FDI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Using industry-level data from the NSO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the effect of FDI by Korean MNEs on domestic productivity, trade and employment are examined. To better understand the mechanism behind the impact of FDI abroad on each economic indicator, we further estimate the size of the impact on production and employment by sector using the Korean Input-Output Table.
The main finding of this report suggests that a 1% increase in FDI abroad can raise industry productivity by 0.004~0.009%. The outflow of investment by Korean multinationals may negatively affect employment in the first year of investment, but this effect dissipates over time. The impact can differ across skill intensities. The employment of unskilled labor can decrease in the short term, bu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s in the long run. As for skilled labor, employment increases in the long run. An empirical study on FDI-trade nexus finds that foreign activities by Korean MNEs can increase both exports and imports. A 1% increase in outward FDI can raise exports by 0.07~0.08% and imports by 0.187~0.192% respectively. An analysis using input-output table further shows that the net effect of FDI on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can be significantly positive because the complementarity between FDI and trade outweighs the crowding out effects of FDI outflows on domestic capital.
The conclusion that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report is that in the short run, outward FDI by Korean firms can lower production and employment through relocation of production sites. In the long run, however, structural adjustment via reduction in low value added work, specialization, and increase in trade volume can jointly contribute to facilitating productivity and expanding demand for skilled labor.
Based on the results, this report may allow firms to gain useful information in establishing strategic objectives regarding FDI outflows on one hand, and suggest important policy variables for policy makers to consider on the other.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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