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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식량문제와 9.5계획의 농정과제 경제전망, 농업정책

저자 최수웅 발간번호 96-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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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 2년 사이 세계적인 關心事가 된 것중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美國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所長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食糧問題는 때마침 불어닥친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맞물려 전세계에 장기적인 食糧危機의 到來라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식량문제는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현재 이미 12억 명을 넘어서고 장차는 16억 명으로 증가될 人口大國 중국에서 식량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食糧恐慌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 식량 전망에 관해서는 그 예측이 반드시 一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식량작황이 장차 세계식량수급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異論이 없으나 중국이 세계를 饑餓로 몰아넣게 되는 사태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해 이처럼 相反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측방법상의 限界性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主觀的인 視角에 영향을 받게 되는 變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예측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광활한 中國大陸이 지닌 농업생산의 잠재력과 현재의 12억에서 앞으로 수억이 더 늘어날 방대한 人口의 식량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수급관계를 導出해 낸다는 것은 至極히 難解한 作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당국도 종전까지의 安逸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對應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된 9.5계획에서 농업 특히 식량증산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에는 처음으로 『食糧白書』를 발표하여 중국으로 인해 세계가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內外에 闡明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6년 식량생산량은 記錄的인 4억 8,000만 톤에 달하여 9.5계획의 목표(4억 9,000만 톤~5억톤)는 초과달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멀지않은 장래에 식량이 武器化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保衛를 위해서는 군사력외에 식량무기화에 대응하는 「食糧安保」를 생각해야 한다는 警鐘일 것입니다. 食糧自給度가 극히 낮은 우리에게 중국의 식량문제가 他山之石의 교훈이 되어야 함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관계 당국에 특히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 李輔根 KIEP 北京代表處 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大宇經濟硏究所 楊平燮 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원고정리를 맡아 끝까지 애써주신 白海正 연구조원의 勞苦에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目次

I. 硏究槪要

II. 中國農業의 現狀과 食糧問題
1. 農業의 停滯現狀
2. 食糧危機說의 擡頭와 波長
3. 食糧問題에 대한 中國政府의 認識과 對應

III. 中國의 食糧 需給動向과 需給構造의 變化
1. 食糧需給動向
가. 食糧生産 推移
나. 最近의 食糧需給 動向
2. 食糧生産構造의 變化
가. 單位面積當 生産量의 增加
나. 食糧 播種面積의 比重 減少
다. 主要 食糧 生産地域의 移動
라. 經濟作物 比重의 增大
3. 食糧消費構造의 變化
가. 食糧消費의 高級化趨勢
나. 良質米와 飼料用 穀物의 消費 增加

IV. 中國의 食糧流通體制 改革
1. 食糧流通市場化 政策의 導入
2. 食糧流通管理메카니즘의 改革
가. 政府의 食糧流通管理와 管理機構
나. 食糧收買制度의 運用과 食糧流通經路
3. 國有食糧企業의 運營메카니즘

V. 中國農業의 당면 問題
1. 農業投資의 不振과 農業比較生産性 低下
가. 農業投資比重의 減少와 農村資金의 流出
나. 農業比較生産性의 低下
2. 農耕地의 減少와 農業生態環境의 惡化
가. 土地資源의 制約
나. 農耕地 減少의 加速化
다. 自然災害의 增加와 生態環境의 惡化
3. 食糧價格의 持續的 上昇
가. 食糧價格 推移
나. 食糧價格 上昇의 諸要因
4. 農業勞動力의 過剩

VI. 中國의 長期 食糧展望과 9.5計劃의 農政課題
1. 長期 食糧展望
가. 國內外 食糧需給 豫測
나. 食糧對外依存의 限界
2. 9次5個年計劃의 食糧生産目標와 農業政策
가. 2000年의 食糧生産 目標
나. 5천만톤 食糧 增産 試案
다. 食糧增産을 위한 政策方向과 施策
3. 主要 農政課題
가. 農業綜合開發事業의 擴大
나. 農業投入의 增大
다. 農業生態環境의 保存
라. 農業生産의 科學化
마. 農村剩餘勞動力의 解消

VII. 中國 9.5計劃의 農業外資利用政策과 對外農業協力
1. 新外資利用政策
가. 外資業種의 審査區分
나. 新外資政策의 內容과 意味
2. 農業의 外資利用 現況
가. 農業外資利用 추이
나. 業種別ㆍ地域別 農業 外資利用 現況
다. 農業外資利用에 대한 優待施策
3. 農業外資利用의 發展方向

VIII. 우리나라의 海外農業投資와 對中農業協力 方案
1. 우리나라의 海外農業投資 現況
가. 海外農業投資 支援施策의 方向
나. 民間業體의 海外農業投資 現況
2. 對中農業協力의 與件과 發展展望
가. 最近의 對中農林水産物 交易 推移
나. 對中農業協力 필요성의 背景
다. 對中 農業協力의 方向

IX. 結語

參考資料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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