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요약

Ⅰ 서론

Ⅱ 동아시아 화인경제권의 형성과 화인산업자본
1. 화인경제의 활동 胎動과 발전
2. 화인경제권의 형성
3. 화인산업자본의 성장과 발전

Ⅲ 동아시아 화인기업의 발전과 경영실태

1. 화인기업 성공의 배경요인
2. 화인기업의 경영실태
3. 화인기업의 현지국내 경제활동

Ⅳ 화인기업의 해외투자 현황과 최근 동향
1. 화인기업의 해외투자 특징
2. 화인기업의 對中國 투자 현황
3. 화인기업의 對홍콩투자 및 화인자본과 대만과의 관계
4. 금융위기 이후 화인기업의 동향

Ⅴ 우리의 동아시아 화인자본 활용방안
1. 화인자본 활용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2. 기업측면의 활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말레이시아 10大 華商企業
<부록 2> 泰國 10大 華商企業
<부록 3> 인도네시아 9大 華商企業
<부록 4> 필리핀 10大 華商企業
<부록 5> 싱가포르 10大 華商企業

최근 화인자본의 역할과 중요성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세계경제 속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중국, 홍콩, 대만경제를 중심으로 한 화인경제가 여전히 건재함을 보임으로써 화인경제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화인자본은 성장과정에서 그들이 지닌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발전하였다. 화인기업들은 특히 부동산과 금융업에 두각을 나타내며 거대한 기업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성을 지향하는 화인기업가들의 전통적인 경영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화인기업들도 종전의 전통적인 경영관에서 탈피하여 사업내용의 각화와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화교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화인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과 자금동원력이다. 아울러 화인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기업의 국제화 촉진과 함께 제3국 시장으로의 동반진출 가능성도 열어주게 될 것이다.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업종 또는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금융분야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화인기업의 막강한 자본동원 능력 때문이다. 화인금융자본과의 전략적 제휴는 우리기업의 해외자본조달에는 물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부동산개발부분이다. 화인자본의 초기 부동산개발은 단순히 값싼 토지를 구입하여, 이곳에 주택이나 다운타운을 건설하여 이윤을 도모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인 인프라부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행함으로써 화인자본의 중국 인프라 투자는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진출에 있어서 화인자본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동반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건설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는 통일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는 통일후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임을 고려 할 때 소요재원의 일부를 화인자본과의 제휴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이다. 정보통신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다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중국의 방대한 시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화인자본과 제휴하여 중국의 유무선통신시장 진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무선통신분야에서 우리의 축적된 기술과 화인의 자본력이 결합된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홍콩, 대만 및 동남아 화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은 방대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序 言
要 約, Executive Summary

Ⅰ. 硏究槪要

Ⅱ. 台灣經濟의 國際化와 政府의 주요 政策課題
1. 經濟構造의 변화와 국제화
2. 국제화와 서비스業 시장개방
3. 국제화의 주요 政策懸案과 추진상황
4. WTO 加入의 台灣기업 國際化與件에 대한 영향

Ⅲ. 台灣企業의 國際化 추진현황
1. 기업국제화의 일반적 배경과 推移
2. 台灣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화 경영
3. 台灣企業의 주요 國際化 戰略行態
4. 中小企業의 競爭與件과 國際化 대응

Ⅳ. 台灣기업의 國際戰略的 제휴현황과 展望
1. 戰略的 제휴의 목적과 추진방향
2. 國際 戰略的 제휴 추진현황
3. 對中投資와 戰略的 제휴
4. 戰略的 제휴의 최근 추세와 전망

Ⅴ. 臺灣기업의 國際化 展望
1. 巨視經濟 측면의 전망
2. 企業經營 측면의 전망

Ⅵ. 台灣기업 國際化의 시사점
1.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국제화 지원
2. 변화하는 中小企業의 對外經營戰略
3. 금융의 국제화와 기업국제화 연계
4. 정부 主導下에 국제전략적 제휴 추진
5. 기업의 국제화경영마인드 擴散

Ⅶ. 結語

參考文獻

대만정부는 1984년부터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 제도화정책하에 글로벌경제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국제화 발전을 추구해왔다. 이와 동시에 기업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촉진 및「科技島」계획,「亞太運營센터」계획, 정보화사업 등 각종 국제화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기업국제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에 선진권으로 진입한다는 대만정부의 장기 국가발전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특히「科技島」계획은 6개「亞太運營센터」의 하나인 제조업센터 설립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즉 「科技島」계획에 의해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여 대만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대만기업들의 국제화는 투자지역과 투자동기에 따라 각기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목적이 생산비용의 절감, 즉 이 지역을 생산기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對美투자는 선진기술의 흡수와 현지시장의 국제화여건을 이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동남아 투자는 대만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를 견제하기 위한 「南向政策」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대만기업의 국제화 전략행태를 대표하는 것은 OEM거래이다. 많은 기업들이 OEM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산업에서는 OEM이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OEM은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세계적인 OEM업체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밖에 ISO인증 획득, 해외특허 출원을 통한 대만기업들의 국제화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특허의 경우 1994∼1996년 대만기업의 미국, 일본, 유럽지역 특허취득비율이 1994년 31%에서 1996년 54%로 높아져 대만기업들의 해외특허시장 공략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대만경제의 국제화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발전이다. 1997년 현재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102만 4천개로 전체 기업수의 97.8%를 차지하며, 1996년 기준으로 총매출액 비중은 34.3%, 총수출액 비중은 48.8%, 총고용비중은 78%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출신장율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만경제의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여 국제화를 기업의 중요한 경쟁전략으로 설정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중소기업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쟁전략은 신제품개발 고부가가치화, 기업합리화, 경영다각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계화경영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컴퓨터 업체들에 의한 BTO방식 거래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국내산업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는 초기에는 경제부 주도하에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 및 첨단기술도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등지의 투자진출에 있어서도 국제전략적 제휴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제휴분야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점차 고도화 추세를 보이면서 생산 판매의 분업화 및 상업정보교류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공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요컨대 대만기업의 국제화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경영전략개발, 금융의 국제화와 기업국제화의 연계, 정부주도하의 국제전략적 제휴, 기업의 국제화 경영마인드 제고 등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다.

序 言
要 約

[I]硏究目的과 槪要

[II]中國의 住宅制度 改革
1. 改革의 意義와 改革 目標
2. 住宅市場 管理體制의 개혁
3. 住宅制度 개혁의 課題

[Ⅲ]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住宅産業
1. 住宅市場 현황
2. 住宅産業 현황
3. 주택산업 成長 産業化의 諸 問題

[Ⅳ]主要地域 別 住宅市場 現況
1. 槪況
2. 北京 市 住宅市場 현황
3. 上海 市 住宅市場 현황

[Ⅴ]中國 住宅市場 進出與件과 進出方案
1. 進出與件
2. 進出 時의 留意事項
3. 具體的인 進出方案

[Ⅵ]結 語

參考文獻

중국은 사회주의 정부 수립이후 모든 주택을 국유화한 후 정부기관과 직장단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시말하면 주택은 厚生 차원에서 거의 無償으로 제공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유주택이 중국 도시주택의 90%를 점하고 있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市場去來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함께 주택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민간주택업체들의 상품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공유주택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거래에 市場經濟 原理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주택시장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불충분하여 상품주택의 시장유통비중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주택산업을 21세기의 成長産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택의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주된 목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1996년 현재 중국의 도시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9m2에 불과하고 수도인 北京의 경우 23.7%의 주민이 1인당 4∼6m2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총 33억m2의 주택을 건설하여 1인당 주택면적을 18m2로 확대키로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3억 5천만명을 헤아리는 방대한 도시인구를 감안할 때 중국의 도시지역 주택수요는 장차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주택시장은 외국기업에 유망한 투자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중국 주택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음에 비추어 중국 주택시장 진출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 사업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目次

I. 硏究槪要

II. 中國農業의 現狀과 食糧問題
1. 農業의 停滯現狀
2. 食糧危機說의 擡頭와 波長
3. 食糧問題에 대한 中國政府의 認識과 對應

III. 中國의 食糧 需給動向과 需給構造의 變化
1. 食糧需給動向
가. 食糧生産 推移
나. 最近의 食糧需給 動向
2. 食糧生産構造의 變化
가. 單位面積當 生産量의 增加
나. 食糧 播種面積의 比重 減少
다. 主要 食糧 生産地域의 移動
라. 經濟作物 比重의 增大
3. 食糧消費構造의 變化
가. 食糧消費의 高級化趨勢
나. 良質米와 飼料用 穀物의 消費 增加

IV. 中國의 食糧流通體制 改革
1. 食糧流通市場化 政策의 導入
2. 食糧流通管理메카니즘의 改革
가. 政府의 食糧流通管理와 管理機構
나. 食糧收買制度의 運用과 食糧流通經路
3. 國有食糧企業의 運營메카니즘

V. 中國農業의 당면 問題
1. 農業投資의 不振과 農業比較生産性 低下
가. 農業投資比重의 減少와 農村資金의 流出
나. 農業比較生産性의 低下
2. 農耕地의 減少와 農業生態環境의 惡化
가. 土地資源의 制約
나. 農耕地 減少의 加速化
다. 自然災害의 增加와 生態環境의 惡化
3. 食糧價格의 持續的 上昇
가. 食糧價格 推移
나. 食糧價格 上昇의 諸要因
4. 農業勞動力의 過剩

VI. 中國의 長期 食糧展望과 9.5計劃의 農政課題
1. 長期 食糧展望
가. 國內外 食糧需給 豫測
나. 食糧對外依存의 限界
2. 9次5個年計劃의 食糧生産目標와 農業政策
가. 2000年의 食糧生産 目標
나. 5천만톤 食糧 增産 試案
다. 食糧增産을 위한 政策方向과 施策
3. 主要 農政課題
가. 農業綜合開發事業의 擴大
나. 農業投入의 增大
다. 農業生態環境의 保存
라. 農業生産의 科學化
마. 農村剩餘勞動力의 解消

VII. 中國 9.5計劃의 農業外資利用政策과 對外農業協力
1. 新外資利用政策
가. 外資業種의 審査區分
나. 新外資政策의 內容과 意味
2. 農業의 外資利用 現況
가. 農業外資利用 추이
나. 業種別ㆍ地域別 農業 外資利用 現況
다. 農業外資利用에 대한 優待施策
3. 農業外資利用의 發展方向

VIII. 우리나라의 海外農業投資와 對中農業協力 方案
1. 우리나라의 海外農業投資 現況
가. 海外農業投資 支援施策의 方向
나. 民間業體의 海外農業投資 現況
2. 對中農業協力의 與件과 發展展望
가. 最近의 對中農林水産物 交易 推移
나. 對中農業協力 필요성의 背景
다. 對中 農業協力의 方向

IX. 結語

參考資料

附錄

최근 1, 2년 사이 세계적인 關心事가 된 것중의 하나는 중국의 식량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美國 월드워치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所長에 의해 촉발된 중국의 食糧問題는 때마침 불어닥친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맞물려 전세계에 장기적인 食糧危機의 到來라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식량문제는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현재 이미 12억 명을 넘어서고 장차는 16억 명으로 증가될 人口大國 중국에서 식량부족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食糧恐慌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 식량 전망에 관해서는 그 예측이 반드시 一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의 식량작황이 장차 세계식량수급에 중요한 變數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異論이 없으나 중국이 세계를 饑餓로 몰아넣게 되는 사태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식량수급에 대해 이처럼 相反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측방법상의 限界性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主觀的인 視角에 영향을 받게 되는 變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예측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광활한 中國大陸이 지닌 농업생산의 잠재력과 현재의 12억에서 앞으로 수억이 더 늘어날 방대한 人口의 식량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수급관계를 導出해 낸다는 것은 至極히 難解한 作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정부당국도 종전까지의 安逸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對應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된 9.5계획에서 농업 특히 식량증산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에는 처음으로 『食糧白書』를 발표하여 중국으로 인해 세계가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內外에 闡明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6년 식량생산량은 記錄的인 4억 8,000만 톤에 달하여 9.5계획의 목표(4억 9,000만 톤～5억톤)는 초과달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멀지않은 장래에 식량이 武器化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保衛를 위해서는 군사력외에 식량무기화에 대응하는 「食糧安保」를 생각해야 한다는 警鐘일 것입니다. 食糧自給度가 극히 낮은 우리에게 중국의 식량문제가 他山之石의 교훈이 되어야 함은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관계 당국에 특히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준 李輔根 KIEP 北京代表處 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大宇經濟硏究所 楊平燮 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원고정리를 맡아 끝까지 애써주신 白海正 연구조원의 勞苦에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目次

I. 槪要

II. 中國의 流通市場組織과 管理體系
1. 全國 商品市場體系와 流通管理
가. 商品市場體系의 형성
나. 流通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다. 主要 商品市場의 組織과 運營
2. 流通市場과 流通 메카니즘의 變化
가. 流通段階의 市場化
나. 流通經路의 多樣化
다. 價格機能의 活性化
라. 生産企業의 市場進入
마. 商品市場의 擴大
바. 流通管理機構의 改編
사. 流通關聯 法制의 改革ㆍ補完
3. 流通市場 現代化의 障碍
가. 部門ㆍ地域間 分割現狀
나. 計劃과 市場의 不完全한 結合
다. 市場의 組織化ㆍ管理의 規範化 未洽
라. 國有企業의 流通業 進出制約

III. 中國의 農産物流通市場과 管理體制
1. 農産物 市場構造와 市場形態
가. 市場構造
나. 市場形態
다. 市場展望
2. 農産物 流通管理體制
가. 流通管理體制의 變化와 改革
나. 流通關聯 構造와 流通經路
다. 農産物 價格管理
3. 食糧流通體制
가. 食糧流通體制의 變遷
나. 食糧流通管理 메카니즘
다. 食糧收買制度의 運營狀況
4. 食糧收買 및 流通政策 方向
가. 政策ㆍ制度 運用上의 諸問題
나. 主要改革 및 政策方向

IV. 中國의 物資管理體制와 物資供給市場
1. 物資流通管理體制
가. 改革以前의 流通管理體制
나. 物資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2. 物資供給市場의 形成과 市場管理
가. 物資供給市場의 開放
나. 物資供給市場의 諸類型
다. 物資市場의 管理
라. 先物市場의 管理
3. 主要 物資의 流通管理 및 流通經路
가. 石炭流通
나. 石油流通
다. 鐵鋼材流通
라. 化學製品流通
마. 木材流通
바. 시멘트流通
4. 物資去來센터(物資貿易中心)의 設立과 發展
가. 物資去來센터의 設立
나. 物資去來센터의 類型과 機能
다. 物資去來센터의 諸特徵

V. 中國의 消費財 工産品流通制度와 外資企業의 流通業 進出動向
1. 消費財 流通業의 發展과 流通管理制度의 改革
가. 流通業 發展의 背景要因
나. 消費市場과 消費特性
다. 流通管理制度의 調整과 改革
2. 消費財 流通經路와 小賣流通市場
가. 小賣流通經路
나. 都賣流通經路
다. 小賣企業의 流通業 進出
3. 外資企業의 消費財 流通業 進出動向
가. 流通業의 對外開故 추이와 方向
나. 外國企業의 國別ㆍ業態別 流通業 進出現況

VI. 中國 流通業의 向後 發展展望과 示唆點
1. 流通業 發展을 위한 基本改革方向
2. 流通業의 發展趨勢와 展望
3. 中國 流通市場 進出을 위한 示唆點

參考資料

本報告書 作成에 도움을 준 中國側 專門家 (訪問面談 日時 : 1995. 11. 8 - 11. 14)

中國의 世界貿易機構(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流通市場의 先占을 위한 세계 유통업체들의 競爭熱氣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국민 1인당 소득은 4백 달러를 밑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중국은 12억에 달하는 방대한 人口로 인해 세계최대의 購買潛在力을 지닌 市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單一市場으로는 이 地球上에 남아 있는 마지막 市場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中國市場은 결코 마음만 먹으면 넘볼 수 있는 만만한 市場은 아닙니다. 중국의 內需市場에 진출하는 데는 아직 많은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고 流通관련 인플라도 매우 落後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流通業은 이제 겨우 걸음마 段階에 있으며, 일부 沿海지역 도시에 대한 외국유통업체들의 小賣業 진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 實驗的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都賣業은 아직 개방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 유통시장의 폐쇄성이 오래 持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또 世界經濟로의 編入을 뜻하는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95년 11월 오사카 APEC 頂上會談에서 域內 무역․투자 자유화의 實現을 위해 관세인하를 비롯하여 輸入쿼타제와 수입허가증제도의 철폐, 上海등지에 외자기업의 貿易業 허용, 외자기업의 소매업 진출기회 확대등을 포함한 市場開放措置를 약속하였고 또 외자기업의 소매업 진출 허용지역도 23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발표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유통시장은 96년부터 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방지역도 연해지역에서 中西部 내륙지역으로까지 넓혀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방업종도 도매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일부 생산재 유통시장은 외자기업의 도매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이미 日本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의 유통시장을 念頭에 두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중국의 시장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市場特性의 全貌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社會主義 計劃經濟와 市場經濟가 공존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중국의 流通 메커니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公有制를 버리고 완전히 市場經濟體制로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중국 특유의 流通體制를 보다 포괄적이고 深度있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진국 유통업체들의 주된 관심대상인 소비재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生産財의 유통시장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의 複雜多岐한 유통시스템을 제한된 紙面으로 다루고자함에 따라 여러 곳에서 未洽한 점이 발견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추후 다시 補完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우선 중국 유통시장에 관심있는 정부와 기업 및 學界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 작성에 있어 많은 助言을 해주신 중국의 유통관계 전문가와 바쁘신 중에도 論評의 수고를 맡아주신 高麗大學校 金益洙 교수,그리고 원고정리 등에 애쓰신 지역1실 趙和順 主任硏究助員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目次

I. 硏究槪要

II. 東北亞經濟圈에 있어 中國 東北3省의 地位와 役割
1. 東北亞의 地域節圍
2. 東北亞의 經濟潛在力
3. 東北3省의 位相과 役割

III. 日本의 對東北亞 協力構想과 東北3省에 대한 視角
1. 日本의 東北亞經濟圈에 대한 認識
2. 環經本海(東海)經濟圈 構想의 內容
3. 東北3省에 대한 日本의 視角

IV. 日本의 對東北3省 投資進出 現況
1. 最近 對中投資 패턴의 變化
2. 對中投資 推移와 特徵
3. 對東北3省 投資現況

V. 日本企業의 大連地域 集中投資 背景과 現況
1. 背景要因
2. 大連市의 外資 및 日本系企業 投資 現況
3. 日本企業 投資의 特徵的 現象
4. 日本企業의 今後 投資方向

VI. 示唆點 및 展望

參考文獻

우리에게 滿洲라는 地名으로 더 잘 알려진 中國의 東北3省은 中國에서 가장 資源이 풍부하고 工業基盤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高句麗 渤海 의 領土였었다는 史實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는 歷史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지역에 우리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최근 세계경제의 地域化 추세와 더불어 이 지역이 東北亞經濟圈이라는 새로운 地域經濟協力體로 發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周知하다시피 東北亞經濟圈이 형성될 경우 東北3省은 그 主要地域이 될 것입니다. 東北亞經濟圈은 東北아시아의 복잡한 國際政治 및 經濟的構造로 인해 아직 構想段階에 머물러 있지만, 장차 經濟圈 形成이 可視化된다고 할 때 東北3省의 地政/地經學的 役割이 크게 부상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東北亞經濟圈 구상에 대한 日本의 立場은 그들의 環東海(日本海)經濟圈 구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中央政府 次元의 協力을 전제로 하는 東北亞經濟協力體의 설립에는 결코 主導的인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態度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日本政府가 UNDP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 開發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參與意思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東北3省과이 협력사업에 대해 日本정부는 각별히 신중한 姿勢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이 지역의 開發을 主導하게 되는 경우 자칫大東亞共榮圈의 復活 劃策이라는 오해의 素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日本이 東北3省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日本은 滿洲侵略의 負擔感으로 인해 東北3省에 대해 적극적인 進出을 自制하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對東北3省 진출전략은 보다 長期的은 은밀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東北3省지역은 역사적으로 韓半島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장차 南北韓이 통일될 경우 다시 國境을 접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日本의 東北3省 진출실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의 制約으로깊이있는 分析結果를 제시하는 데는 다소 未洽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되는 바, 關係當局 그리고 東北3省 지역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에 政策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보고서는 당 연구원 지역정보센터의 崔秀雄 專門委員이 작성하고 趙和順 主任硏究助員이 打字를 맡아 出刊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目次

第1章 槪況
1. 中華人民共和國
가. 中華의 淵源
나. 中華思想의 本質
다. 人民共和國의 澍立
2. 中國의 環境
가. 自然環境
나. 行政區域
다. 人口와 文化環境
라. 政治環境
마. 國家象徵

第2章 歷史
1. 中國共産主義運動의 歷史的 背景과 中國共産黨 創黨
가. 西洋의 衝擊과 淸末의 近代化運動
나. 辛亥革命과 共和政治의 失敗
다. 新文化運動과 中國共産黨 創黨
2. 中國共産黨의 成長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가. 第1次 國共合作과 國民革命
나. 江西소비에트 時期와 大長征
다. 第二次 國共合作과 抗日戰爭
라. 國共內戰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3. 國家建設과 社會主義 改造運動
가. 經濟再建과 回復期
나. 抗美援朝 運動과 社會主義 社會改革
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大躍進運動과 調整期
4. 文化大革命과 華國鋒의 權力承繼
가. 社會主義 敎育運動
나. 文化大革命의 展開
다. 四人幇과 林彪事件
라. 華國鋒의 權力承繼와 四人幇 沒落
5. 鄧小平體制 확립과 中國的 社會主義
가. 鄧小平體制의 확립
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다.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第3章 政治ㆍ行政
1. 政治體制
2. 中國共産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5. 群衆組織과 民主諸黨派
가. 群衆組織
나. 民主諸黨派

第4章 外交
1. 外交方針
2.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몽골
다. 인도차이나 3국
3.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가. 美國
나. EC
4.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가. 日本
나. 아세안(ASEAN)
다. 臺灣
5. 韓半島와의 關係
가. 毛澤東時代의 韓半島政策
나. 鄧小平時代의 韓半島政策
다. 天安門事態 이후의 韓半島政策과 韓ㆍ中修交

第5章 軍事
1. 沿革
2. 軍事組織
가. 變遷過程
나. 軍事委員會 領導機構 組織 變遷
3. 軍事政策機構와 國防豫算
가. 軍事政策機構
나. 國防豫算
4. 軍事力 現況
가. 兵役制度
나. 兵力現況
다. 戰略武器 保有現況
라. 中國 軍事力의 脆弱點
5. 軍事戰略戰術
6. 軍의 現代化 推進
가. 目標
나. 推進內容
다. 問題點

第6章 國內經濟
1. 經濟改革과 經濟發展計劃
가. 改革以前의 經濟建設
나. 經濟改革의 推進
다. 經濟開發計劃
2. '治理整頓'期의 經濟政策
가. 治理整頓 政策의 背景ㆍ要因
나. 治理整頓期의 主要 政策
다. 治理整頓의 成果와 問題點
라. 治理整頓期의 政策基調 變化와 改革ㆍ開放의 方向
3. 治理整頓 終了以後의 經濟 變化
가. 政策基調의 變化
나. 治理整頓 이후의 經濟狀況
다. 1994년 經濟實績과 展望
라. 最近의 經濟安定化 措置
마. 中國經濟成長의 障碍要因
4.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成長ㆍ物價
나. 投資ㆍ消費
다. 財政
라. 通貨ㆍ金融
5. 地域經濟
가. 經濟區 構想
나. 地域別 經濟動向
다. 地城別 産業構造
라. 地域別 工業構造
마. 地域別 所得 및 消費水準

第7章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 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對外貿易 推移 및 構造
나. 國別 貿易現況
다. 省ㆍ市別 輸出 現況
3. 外資導入 推移 및 特徵
가. 槪況
나. 直接投資 導入 特徵
다. 借款 導入
4. 國際收支와 對外債務
가. 國際收支
나. 對外債務
5. 對外開放地域
가. 主要 沿海開放地域
나. 地域別 許可權限과 優待措置

第8章 産業
1. 産業構造 및 産業政策
가. 産業分類
나. 産業構造
다.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主要 農産物의 生産 推移
다. 農業部門의 成長 推移
라. 農家收入과 消費
마. 農業發展計劃
3. 工業
가. 工業 生産 및 雇傭 推移
나. 工業構造
다. 主要 工産品 生産量
4. 建築業
5. 交通ㆍ運送ㆍ通信業
가. 槪況
나. 鐵道
다. 道路
라. 水上運送
마. 航空 運送
6. 商業
가. 商業體制 改革
나. 社會商品販賣 推移
7. 主要 産業分野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鐵鋼産業
다. 自動車 産業
라. 電子産業
마. 通信産業
바. 其他

第9章 經濟關聯制度
1. 租稅制度
가. 稅制改革 : 新稅制의 등장
나. 工商稅 : 高工業 관련 조세
2. 輸出入 管理制度
가. 對外貿易 體制
나.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3. 外換管理制度
가 19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1991-93年의 外換管理制度
다. 1994년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 單一變動換率制 導入
4.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第10章 社會ㆍ文化
1. 社會狀況
2. 勞動ㆍ就業ㆍ賃金
가. 勞動
나. 就業構造
다. 賃金
3. 住宅事情
가. 住宅需給 現況
나. 住宅改良計劃
4.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養老年金制度
라. 醫療施設
5. 敎育制度
가. 敎育機關 狀況
나. 敎育政策
다. 高等敎育 現況
라. 敎科課程의 編成
마 特殊敎育
6. 文藝政策
7. 言論政策
가. 言論의 機能
나. 言論體系
다. 言論媒體別 現況

第11章 韓ㆍ中 關係
1. 槪況
2. 交易
가. 對中 輸出入 推移
나. 主要 品目別 對中交易 現況
다. 輸出入 細部 品目構成
3. 對中 投資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4. 人的 交流
5. 韓ㆍ中關係 主要 日誌

附錄
〈附錄 1〉 中國의 主要 統濟ㆍ社會 統計
〈附錄 2〉 中國의 國慶日 및 記念日
〈附錄 3〉 中國內 韓國欌關ㆍ商社(1992년말 현재)

目次

I. 硏究槪要

II. 中國의 地域經濟 構造
1. 經濟地域의 區劃
2. 地域經濟力 構造

III. 中國의 地域政策과 地域經濟發展
1. 地域政策의 推移
2. 地域經濟發展의 特徵的 現象
3. 地域間 經濟力 比較
4. 90年代의 地域開發 모델

IV. 中國의 地域經濟發展 戰略과 戰略體系
1. 地域經濟의 均衡 및 不均衡 發展 戰略
2. 地域經濟發展 戰略體系의 諸戰略的 區劃
3. 地域經濟發展 戰略體系의 摸索
4. 地域戰略體系의 展開方向

V. 中國地域經濟의 全方向開放과 發展
1. 沿海地區의 開放과 經濟發展
2. 長江流域의 開放과 經濟發展
3. 邊境地域의 經濟發展과 對外經濟關係
4. 롱란경제대의 開放과 經濟開發

VI. 中國의 地域經濟協力 形態과 協力關係의 進展
1. 地域協力의 發展趨勢
2. 地域協力組織과 經濟네트워크의 類型
3. 主要 地域間 經濟協力關係

VII. 中國 地域經濟戰略의 最近 趨勢와 展望
1. 最近의 趨勢 : 地域開發의 廣域化ㆍ區劃化ㆍ國際化ㆍ産業特化
2. 展望 : 地域均衡을 위한 不均衡 開發戰略의 摸索
3. 對中投資進出을 위한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中國 地域經濟構造의 區分
〈附錄 2〉 中國民間部門의 經濟區劃案
〈附錄 3〉 中國의 地域에너지 政策과 開發狀況 : 北方에너지基地

中國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오는 2010年에는 세계 최대의 經濟大國이 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습니다. 960만㎢에 이르는 廣大한 國土에 11억의 人口를 담고 있는 中國이 그와 같은 高度成長을 持續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매크로 관리정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中國처럼 經濟規模가 큰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그 넓은 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地域經濟를 직접 관리/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경제의 巨視管理는 중앙정부가 맡는다 하더라고 지역갱제의 운용은 상당한 정도의 自律權을 지닌 지방정부가 主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地方分權化에 의한 地域開發政策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역의 開發與件이 同一하지 않은 데서 起因하는 地域間 格差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格差가 발생한 데는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도 상당부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地域格差問題는 지역경제의 均衡發展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정부도 지역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국의 지역정책을 보다 깊이있게 分析하고 觀察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對中 進出과 直結되는 문제라는데 있습니다. 즉 韓-中修交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擴大/深化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으로 우리의 對中진출은 環渤海 및 東北3省등 중국의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對中 경제협력은 중국의 全方向 대외개방전략이라고 하는 다양한 需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構造的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對中진출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기고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각지역의 발전정책/전략에 대한 정보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지역경제정책/발전전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참고자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주로 中國側의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經濟區劃과 지역정책 및 개발전략, 지역간 협력 실태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계당국자와 업계가 중국의 지역경제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흡한 점은 추후 다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産業硏究院의 申泰容 연구위원과 本院 정책협력실의 金益洙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原稿의 정리를 위해 수고하신 趙和順 주임연구조원의 勞苦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九

目次

I. 槪要
1. 改革以前-計劃分配ㆍ統一調達
2. 改革의 推進-物資經營의 開放과 物資市場의 建設

II. 物資流通의 計劃管理
1. 物資計劃管理體制
2. 物資均衡計劃
3. 物資分配計劃
4. 物資輸出入計劃
5. 計劃分配物資의 發注와 供給

III. 物資管理體制의 改革
1. 改革前의 狀況
2. 物資管理體制改革의 進展

IV. 物資供給市場과 運用 메카니즘
1. 物資供給市場
2. 物資流通企業의 管理 메카니즘
3. 專業部門의 物資供給體制
4. 物資價格管理와 價格體系

V. 主要 物資流通市場 現況
1. 槪況
2. 鐵化合物 流通市場
3. 非鐵金屬 流通市場
4. 木材流通市場
5. 建築材料 流通市場
6. 燃料 流通市場
7. 化工輕工品 流通市場

VI. 主要 地域別 物資流通 現況
1. 北京市 物資流通
2. 天津市 物資流通
3. 上海市 物資流通
4. 遼寧省 物資流通
5. 黑龍江省 物資流通
6. 山東省 物資流通
7. 河北省 物資流通
8. 江蘇省 物資流通

VII. 最近 物資市場의 發展趨勢
1. 物資市場의 規範化
2. 物資企業 經營의 國際化
3. 物資企業의 集團化

VIII. 當面 政策課題
1. 主要 問題點
2. 當面 政策課題

參考文獻

〈主要 面談者〉

附錄

序言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ㆍ面積
나. 地形ㆍ地理
다. 氣候
2. 住民과 言語
가. 住民
나. 言語
3. 人口
가. 人口數
나. 人口政策
다. 1992年 人口動態
4. 宗敎
5. 賞勳制度

II. 歷史
1. 臺灣史
2. 中華民國의 建國과 大陸 失陷
가. 辛亥革命과 中華民國의 成立
나. 第1次 國共合作과 北伐
다. 南京國民政府의 成立
라. 第2次 國共合作
마. 8年 抗日戰爭
바. 抗戰體制의 危機와 國共의 對立
3. 解放以後의 現代史 年表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政體
나. 政治組織
2. 地方自治制度
가. 地方權限
나. 行政區劃
다. 省政府
라. 選擧制度
3. 政黨 現況
가. 中國國民黨
나. 中國靑年黨
다. 中國民主社會黨
라. 民主進步黨
4. 大陸政策機構
가. 總統府 國家統一委員會
나. 行政院 大陸委員會
다. 國民黨 大陸工作機構
라. 海峽交流基金會
5. 最近 政治動向
가. 李登輝 總統의 再選과 憲政改革
나. 總統選擧方式의 留保
다. 民進黨과 臺灣獨立運動
라. 民進黨의 伸張과 國民黨의 分裂
마. 對中國 關係의 改善과 進展

IV. 外交ㆍ軍事
1. 外交
가. 槪況
나. 實利外交政策
다. 最近의 外交動向
2. 軍事
가. 國防組織
나. 國防政策
다. 國防資源
라. 武器調達과 防衛産業
마. 國防現代化 推進計劃

V. 國內經濟
1. 經濟體制의 特徵
가. 依存性 發展經濟
나. 國家資本主義 經濟
다. 公私 二重構造의 經濟
2.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改革과 第1次 輸入代替(1950~60년)
나. 經濟跳躍(1960~73년)
다. 新興工業國家로의 發展
3. 最近 經濟動向과 展望
가. 槪況
나. 主要 經濟動向
다. 當面 經濟懸案
라. 93年 經濟展望
4. 現行 主要 經濟施策
가. 槪況
나. 經濟構造의 變化狀況
다. 當面 主要 經濟施策
5. 國家建設計劃
가. 1-9次 開發計劃의 成果
나. '10大建設', '12項 重要建設計劃' 및 '14項 基本建設計劃'
다. 第10次 經濟建設中期計劃
라. 93年度 國家建設計劃
마. 國家建設 6個年計劃
바. 西紀 2000年 臺灣長期經濟發展 展望
6. 經濟運用制度
가 金融ㆍ證券
나. 財政ㆍ稅制

VI. 對外經濟關係
1. 對外貿易
가. 槪況
나. 輸出入商品 構造
다. 地域別 輸出入 構造
라. 主要 國別 交易動向
2. 對外經濟管理
가. 通商政策
나. 輸出入管理制度
다. 外換管理制度
라. 關稅制度
3. 外國人 投資環境
가. 槪況
나. 投資關聯制度
다. 工業立地 與件
라. 勞動環境
마. 華僑ㆍ外國人 投資 現況
4. 對外投資
가. 槪況
나. 對外投資 現況
다. 投資支援施策

VII. 産業
1. 産業政策
가. 産業政策의 推移
나. 産業政策의 效果
다. 向後 産業政策의 方向
2. 産業構造
3. 農業
가. 農業의 地位
나. 農業의 發展過程
다. 農業政策
라. 農業人口
마. 農業生産
바. 農家所得 構造
4. 工業
가. 工業의 位置
나. 工業生産 現況
다. 工業投資
라. 主要 工業發展施策
5. 交通ㆍ運輸ㆍ通信
가. 鐵道
나. 道路
다. 航空
라. 海運
마. 通信
6. 建設業
7. 商業
8. 主要 産業部門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石油化學工業
다. 鐵鋼工業
라. 自動車工業
마. 纖維産業
바. 情報産業
사. 家電工業
아. 通信工業

VIII. 社會ㆍ文化
1. 社會一般
2. 勞動ㆍ就業
가. 勞動
나. 就業
다. 賃金構造
라. 勞動問題
3. 國民生活
가. 消費形態
나. 住宅ㆍ家庭 設備
다. 敎育ㆍ文化
라. 醫療衛生
마. 所得分配
바. 生活의 形態
4. 社會保障
가. 社會保險
나. 社會事業
5. 敎育
가. 敎育制度
나. 學校 現況
다. 就學率ㆍ進學率
라. 敎育費
6. 大衆媒體
가. 新聞
나. 雜誌ㆍ圖書
다. 텔레비전
라. 라디오
마. 通信社
7. 環境保護
가. 槪況
나. 國家建設 6個年計劃과 環境政策

IX. 韓ㆍ臺灣關係
1. 政治ㆍ外交關係
2. 貿易關係
가. 斷交後의 狀況
나. 輸出入 動向
다. 主要 品目別 輸出入 現況
3. 經濟協力關係
4. 當面 通商政策懸案
가. 韓ㆍ臺灣間 新通商協力 채널 再整備
나. 臺灣의 輸入政策 變化에 對處
5. 韓國企業의 現地進出 現況
가. 商社 支社
나. 建設業體
다. 기타 進出企業
라. 僑胞貿易業體 現況

X. 旅行者 參考事項
1. 出入國 節次
가. 비자
나. 휴대품 통관
2. 편의시설
가. 交通수단
나. 宿泊시설
다. 換錢
3. 旅行者 및 비지니스 留意事項
4. 主要 都市 및 觀光地
가. 主要 都市
나. 觀光地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臺灣의 重要工業發展奬勵施策
〈부록 2〉 臺灣의 外國人 및 華僑投資 네거티브 리스트
〈부록 3〉 主要 經濟關聯機關
〈부록 4〉 主要 호텔

目次

I. 硏究槪要

II. 中國의 土地財産權制度
1. 不動産財産權制度의 變遷
2. 土地所有權
3. 土地使用權

III. 中國의 土地制度 改革
1. 土地制度 改革의 背景要因
2. 土地制度 改革의 推進
3. 土地制度 改革의 基本原則
4. 土地制度 改革의 成果

IV. 中國의 土地市場과 土地價格
1. 土地市場構造
2. 土地價格構造
3. 土地市場의 當面課題

V. 中國의 土地經營管理制度
1. 土地管理體制
2. 土地使用權 經營管理
3. 株式制企業 土地資産管理

VI. 外資企業의 土地取得과 土地費用
1. 成片土地 使用權의 取得
2. 三資企業 建設用地 使用權의 取得과 用地費用
3. 土地費用의 減免
4. 土地遊休費用

VII. 地域別 土地使用 現況
1. 福建ㆍ廣東省 地域
2. 上海地域
3. 天津ㆍ北京 地域
4. 山東省 地域
5. 海南省 地域
6. 其他 省ㆍ市地域

VIII. 外資企業의 土地成片開發
1. 土地成片開發의 內容
2. 土地成片開發의 方式과 類型
3. 土地成片開發의 發展過程
4. 土地成片開發의 特徵과 機能
5. 土地成片開發의 經營과 租稅
6. 土地成片開發의 發展趨勢

IX. 中國 土地使用制度의 改革方向과 示唆點
1. 改革方向
2. 示唆點

〈參考資料〉

附錄
〈부록 1〉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부록 2〉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實施條例
〈부록 3〉 中華人民共和國 都市國有土地使用權 讓渡ㆍ再讓渡 暫定條例
〈부록 4〉 外國企業 成片土地 投資ㆍ開發ㆍ運營 暫定管理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