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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ICT 경제, 경제협력

저자 정민현, 민지영, 정동연 발간번호 21-2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02.21

원문보기(다운로드:36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임박한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신북방 3개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각국의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뒤 우리나라가 3개국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가까운 시점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의 IT 부문 협력의 경제적 의미를 산업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의 IT 부문 협력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셋째, 이론적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국의 맞춤형 협력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신북방 3개국의 IT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넷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효과가 어떠한 IT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식별한다.

본고는 서론, 결론 그리고 3개의 장으로 된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제2장은 본론의 첫 번째 장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내용을 서술한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정의하고, 구조 전환에 성공한 고소득국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전환의 전통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최근 중진국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드물게 나타나고 구조 전환이 종종 지연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2장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신북방 지역 주요 중진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 제4절에서는 신북방 3개국이 당면한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IT 혁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IT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직관적 발상에 따라 이론 모형을 설계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러시아에 대해 이론 모형을 수치적으로 근사하여 나타냄으로써 IT 혁신이 러시아가 풀어야 하는 구조 전환 지연 문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추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다. IT 혁신을 통해 경제가 ‘나쁜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균형’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조 전환 모형을 고려하는데, 이에 따르면, IT 혁신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때 IT 부문을 포함해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IT 진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이는 IT 혁신이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탐색(searching) 및 매칭(matching)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직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와의 IT 부문 협력이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장기 성장률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IT 혁신을 통해 현재 러시아 제조업 부문 생산성 향상의 파급 효과가 약 173% 상승한다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3장은 본론의 두 번째 장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즉 일반성(general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한 부분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 결론의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신북방 3개국의 개별적 특성을 산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리한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IT 산업과 발전전략에서 이들 나라가 갖는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다.

가용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국의 IT 산업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IT 산업 발전 수준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유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산업 발전 차이는 3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전략 및 IT 산업 발전전략 차이로 드러난다. 특히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IT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IT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정책 주안점을 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인프라 우선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달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서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IT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으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도 러시아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제4장은 본 연구의 네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담았다. 즉 어떤 IT 부문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협력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4장의 연구 대상은 러시아로 제한된다(자세한 이유는 제1장 제2절 참고).

앞서 제2장에서 협력 시너지가 크고 협력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면서도 즉각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면, 제4장에서는 이러한 기술협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최근 5년간 등록한 기술특허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허 피인용 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러시아의 디지털 컴퓨팅 또는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협력이 각국의 기술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협력 시너지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협력이 협력의 시너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협력의 파급 범위가 넓고 파급의 즉각성 역시 높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IT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as a primary study to objectively analyze the economic meaning and potential of digital sector cooperation with Russia, Kazakhstan and Uzbekistan to derive implications for presenting new directions for promising cooperation. With the advent of the 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just around the corner, the goal of the study is to discuss what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industry means to the economies of the three countries,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get policy clues on how cooperation with Korea should proceed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performs the following four main analyses. First, the economic meaning of IT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ree countries, Russia, Kazakhstan, and Uzbekistan,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Second, the effect of IT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on the Russian economy is quantitatively estimated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Thir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oretical discussions and derive customized cooperation directions for each country,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the IT industry in the three new northern countries in detail. Fourth, we identify as objectively as possible which IT technology will have a high cooperation effect between Korea and Russia.

Chapter 2 is the first chapter of the main topic and was conducted to achieve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objectives. Section 1 briefly discusses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high-income countries. Section 2 discusses why the traditional structural transformation is not well represented and often delayed, centering on the recent middle-income countries’ experiences. Section 3 examine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New Northern Region. Section 4 examines how IT technology innovation can play a role in solving the delay i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analyze this economically, a theoretical model is constructed based on the intuition that IT technology inno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productivity in the service sector. Furthermore, by numerically approximating the theoretical model for Russia with available data, we quantitatively estimate how helpful IT technology innovation can be to the problem of delay i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that Russia has to solve.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is positive. This is because the economy can naturally move from the “bad equilibrium” to the “good equilibrium”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IT sector. According to the new structural transformation model considered in this paper, we can theoretically prove that the proportion of production in general manufacturing, including the IT sector, increases when IT technology innovation helps improve service industry productivity. Here, the increase in productivity of the service industry with advances in IT technology is based on the intuition that IT technology innovation can alleviate search and matching friction existing in the service industry.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how positive IT technology cooperation with Korea affects the long-term growth rate of resource-dependent middle-sized countries showed that if the positive effect of current productivity improvement in the Russian manufacturing sector rises by 173%, Russia’s long-standing delay in industrial structure can be resolved. 

Chapter 3 is the second chapter of the main topic and was prepared to achieve the third purpose of this study. In other words, it is a chapter prepar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generality and universality of the theor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New Northern countries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analyzed in-depth. In the last section, by brief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us of IT industry development and the governments’ development strategies, we deriv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se countries in the IT industry and development strategies as much as possible.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T industry in the three countries using the best data available, we conclude that the level of development in the IT industry is similar to that of Russia and Kazakhstan, while  Uzbekistan is relatively lagging. These differences in industrial development are reflected in differences in transition strategies to the digital economy and IT industry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three countries. In particular, Russia and Kazakhstan,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natural resources, are considered to be more interested in transforming the economic struc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IT industry. Specifically, Russia’s policy focus is on improving existing IT infrastructure and related systems and enhancing the practical competitiveness of the Russian IT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On the other hand, Kazakhstan has a policy focus on improving existing IT infrastructure and related systems, but no specific policy has been prepared to develop the IT industry. Finally, in Uzbekistan, the establishment of IT infrastructure should be prioritized, and accordingly, this becomes the most important policy goal. There is still no national policy for developing the IT industry like Kazakhstan. Both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yet to have IT companie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so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for developing the IT industry are expected to differ from Russia’s.

In Chapter 4 we objectively identify which IT technology field can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We statistically analyzes technology patent data registered by Korea and Russia over the past five years. Chapter 4 examines which technological cooperation has a strong synergy effect and a positive propagation effect, and infers the immediate “need for technological cooperation”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patent citation analysis, we find that the cooperative synergy between Korea’s semiconductor-related technologies and Russia’s digital computing or data processing will be prominent, reflecting each country’s technological comparative advantage. In addition, when using the network analysis method, we find that such technological cooperation has a high scope of the propagation effect and immediate influence of cooperation as well as synergy effect of cooper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일러두기

제2장 IT 혁신과 중진국의 산업화
1.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과 실증 사례
2. 중진국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 이론과 실증
3. 신북방 3개국의 산업구조와 성장과제
4. IT 혁신과 산업구조 전환
제3장 신북방 3개국의 IT 산업 현황과 발전 정책
1. 러시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2. 카자흐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3. 우즈베키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4. 신북방 지역 주요국의 IT 산업과 발전전략 비교 분석
제4장 한국과 러시아의 IT기술 협력: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1. 한ㆍ러 ICT 특허 피인용지수 분석
2. 한ㆍ러 ICT 특허 네트워크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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