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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대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방안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김상겸 발간번호 94-2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28

원문보기(다운로드:65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80년대 후반 이후 美國과 EU를 비롯한 주요 國家들은 國內經濟의 생산부진,실업증대 등 극심한 不況을 克服하는 과정에서 自國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政策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國家間의 經濟政策協調 體制의 약화를 招來하고 있다. 한편 通信 및 運送技術의 발달로 기술적/경제적 거리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기업활동이 전세계의 자본, 노동, 기술, 경영 등을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國際分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各國의 경제력 競爭關係가 深化됨에 따라, 자유로운 貿易과 投資를 통해 個別國家 經濟가 世界經濟의 일부로 통합되어 融化될 수 있는 새로운 貿易秩序의 조성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進行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95년 중 出帆될 WTO體制는 향후 環境, 勞動, 競爭政策 및 技術과 같은 新通商 이슈를 貿易과 接木시킬 수 있는 汎世界的 규범설정을 통해 活動領域을 확대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지만, 인접한 地域과의 協力强化를 통해 貿易利益을 極大化하려는 地域主義的 性向 또한 장기적으로 擴散되고 있는 趨勢이다.
從來 自由放任主義의 原則아래서 운영되어 온 美國의 通商政策은 世界經濟社會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고, 산적해 있는 國內經濟 課題를 해결하기 위한 手段으로 그 機能이 擴大 重視되고 있다. 실제로 最近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世界自由貿易秩序의 暢達을 위해서 多者間協商에 집중하던 60~70年代와는 달리, 이제 美國의 경제적 이익과 國際協商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雙務的 開放壓力과 FTA와 같은 지역주의적 수단도 기꺼이 活用하려는 性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向後 美國의 FTA정책은 WTO의 기본원칙 아래서, 주요 通商 파트너를 중심으로 FTA를 特續的으로 擴大하여 市場開放을 자극하고 유도함으로써, 汎世界的 貿易自由化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手段으로 활용될 展望이 크다.
특히 地域經濟 協力 强化와 관련하여 美國은 1989년 美-캐나다간의 FTA를 發效시킨 데 이어, 92년에는 멕시코를 포함한 北美 3國間의 NAFTA협정을 체결하여 美洲市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國際協商力 提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地域的/戰略的 고려에 따른 中南美國家와의 協力强化政策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점차 東아시아국가와의 FTA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東아시아 地域의 經濟는 美國의 最大 貿易파트너인 日本과 세계최대의 市場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中國을 비롯하여 韓國, 대만,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新興工業國과함께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ASEAN들이 中心이 되어 世界貿易과 經濟成長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兩側의 相互依存的인 同伴者 關係가 强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東아시아국가들의 對美 貿易黑字와 지역경제의 成長趨勢를 감안할 때, 이 지역은 미국경제의 활력유지와 무역적자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美國의 對東아시아 重視政策은 9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고르宣言 의 採擇에서 明確히 나타나고 있다. 同宣言에서는 APEC이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 책임의 공유, 상호존중, 공동의 이해 및 공동의 혜택이라는 정신아래 ①개방적 다자간 무역제도의 강화, ②亞太地域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촉진 및 ③亞太개발 협력의 강화의 목표를 追求할 것을 결의하였는 데, 美國은 APEC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2020년까지 域內貿易 自由化를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다. 그 내용은 亞太地域의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실현을 위해 선진공업국은 늦어도 2010년까지, 그리고 開途國은 늦어도 2020년까지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달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對中南美 NAFTA확대 움직임과 함께 APEC의 貿易自由化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경우 21세기의 經濟地圖는 美國 중심의 亞太,美洲 經濟圈 과 EU의 歐洲經濟圈으로 兩分되어 국제경제 秩序를 維持, 構築하는 양상으로 再編될 展望이다

本報告書는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에 따른 미국 通商政策의 變化를 살펴보는 한편, 세계적인 지역경제협력 강화추세에 따른 미국의 FTA정책의 特徵 및 APEC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對東아시아 무역자유화 方案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貿易自由化와 市場開放 擴大에 대비한 우리의 對應戰略을 제시하고 있다.
本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는데, 筆者는 자료수집과 원고정리에 도움을 준 임병철 연구원과 이수림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官界, 學界, 財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新世界經濟 秩序와 貿易環境
1. 背景
2. WTO의 出帆과 새로운 貿易環境
3. 地域經濟 協力과 雙務的 通商壓力의 확산

II.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 및 特徵
1. 美國經濟의 當面課題
(1) 國際收支 構造의 변화
(2) 對外依存度 增大
2. 클린턴 行政府의 對外經濟政策 基調
3. 美國 FTA政策의 目的과 展開方向
(1) 美國 FTA政策의 目的
(2) NAFTA의 推進 및 意義
(3) FTAA의 展開過程과 展望
(4) 對EU 및 對東아시아 政策

III. 美ㆍ東아시아 經濟協力 關係의 現況
1. 東아시아 國家의 交易現況 및 經濟的 特性
2. 美ㆍ東아시아 相互依存 關係의 深化
(1) 交易依存度의 變化
(2) 域內 資本流入의 增加

IV. APEC과 美國의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방안
1. APEC의 性格 및 機能
(1) APEC의 性格
(2) APEC의 機能變化
2. APEC을 통한 貿易自由化 방안
(1) 보고르宣言의 內容
(2) 보고르宣言의 意義
(3) 各國의 立場

V. 우리의 對應
1. 地域協力 擴大에 대한 對應
2. 國內産業競爭力의 强化

VI.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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