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産業은 각국의 경제성장, 생산성 증대 및 國家競爭力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先開途國을 막론하고 그의 경제적 비중이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産業의 중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비스교역의 規模도 情報․通信의 발달 및 直接投資의 증대 등 世界經濟의 글로벌化 현상에 편승하여 지난 수년에 걸쳐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와 같은 추세는 최근 서비스交易의 自由化를 위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으로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서비스交易의 自由化는 장기적으로 국가간의 技術交流 및 경쟁촉진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國家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서비스수입의 증가에 의한 관련 國內産業의 피해나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등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게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産業의 競爭力이 비교적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交易의 自由化에 따른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특히 세이프가드 規範을 서비스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對外貿易法에는 무역 및 유통서비스 분야에 한하여 輸入增加에 의한 産業被害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규정이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적용범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本 硏究에서는 서비스분야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問題點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論議方向과 運用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세이프가드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蔡 旭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李美鏡 硏究助員과 金裕鎭 硏究員이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등 모든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本 硏究內容이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는 물론이고 서비스교역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 활용되길 바란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