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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대책 무역정책, 북한경제

저자 김상겸 발간번호 94-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0.04

원문보기(다운로드:63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해방 이후 北韓은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체제를 원형으로 하면서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가미시킨 자급자족의 내수 지향적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의 초기 단계부터 北韓 경제발전의 기본 戰略은 政經一致의 원칙 아래서 대내적 수요의 확대재생산을 통한 경제후생의 증대로 집약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對外經濟 政策을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補助的인 手段으로 그 機能과 重要性을 축소하여 운영하여 왔다. 특히 北韓은 對外貿易을 각국의 자연적 인위적 차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만 理解하고 있으며, 계획경제 수행에 필요한 외화조달을 위하여 수출을 한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여 무역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對外經濟 전반에 대한 경제적 효율이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計劃에 의한 중앙집권적 관리통제와 폐쇄적인 경제체제 유지의 결과 北韓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世界經濟 社會로부터 고립되고 있음은 물론, 산업구조의 불균형 심화와 산업기술의 낙후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北韓經濟는 제 3차 7개년계획(1987~93)의 마지막 4年間 年平均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최대의 危機를 맞이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식량 부족 현상은 社會主義 國家의 붕괴 이후 날로 惡化되어 經濟難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現在의 北韓經濟는 「自力更生」에 의한 성장의 潛在力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고 分析되고 있기 때문에 그 治療策을 대외경제 부문에서 찾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하고 判斷된다.
北韓은 1979년 金日成의 신년사에서 對外貿易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84년의 合營法 제정을 계기로 對外 開放政策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92년 이후 북한당국은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 기업법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제도를 전면 보강하는 한편 가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여 外國人投資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1984년의 合營法 실시를 北韓 개방정책의 효시로 본다면 과거 10년 동안 나타난 개방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개방정책의 成果가 부진한 이유는 北韓이 첫째, 대내적인 개혁 보다는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外貨獲得에만 置重했으며, 둘째, 開放의 폭과 속도를 체제의 안정유지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여 결정하였고, 세째, 주민들을 資本主義 사상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등 개방의 효과를 제한하는 範圍와 限界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金日成 사후 北韓은 金正日 體制에 의해 통치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向後 北韓의 대외개방 정책 역시 金正日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金正日은 권력 기반의 擴充과 正統性 확보 과정에서 민심수습을 위한 경제난 해결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輸出産業 育成과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路線을 강화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경제개방 확대 가능성과 變化의 움직임은 核問題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국제적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窮極的으로는 南北相互 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立脚하여 本 報告書는 北韓의 經濟 및 交易 現況을 살펴보고 合營法의 제정 이후 北韓 이 實施하고 있는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分析한 이후, 북한의 開放政策 및 核問題에 대한 外國의 北韓問題 專門家들의 視覺을 소개함으로써 北韓의 대외개방 및 남북경협 擴大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기본전략 정립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할 목적으로 執筆되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尙謙博士가 93년 10월부터 5개월간 美國 Washington D.C에 派遣되어 수집한 자료 및 現地의 북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토대로 作成하였는데, 筆者는 美國 파견 기간중 편의를 제공하여 준 KEI관계자, KIEP의 논평위원과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를 위하여 수고한 임병철 연구원, 이수림 연구조원께 사의를 표하고 있다. 특히 筆者는 資料提供 및 面談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준 미국의 AEI의 Elberstadt 博士, CRS의 신인섭 博士와 日本 시즈오까 대학의 伊豆見 元敎授 및 外部論評者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의 강정모 교수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政策擔當者, 學界, 硏究機關 및 業界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유용한 資料로 活用되기를 기대한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북한경제의 現況
1. 經濟計劃의 목표 및 성과
(1) 社會主義 經濟基盤 擴充期(1947~1956)
(2) 産業化 時期(1957~1976)
(3) 經濟의 停滯期 (1978~84)
(4) 經濟의 破局 및 轉換期 (85년~ 현재)
2. 최근의 北韓 經濟動向
(1) 경제성장
(2) 산업별 동향
(3) 北韓經濟의 問題點

II. 北韓의 對外交易 現況
1. 對外貿易 動向
(1) 輸出入 槪況
(2) 品目別 動向
(3) 地域 및 國家별 동향
2. 南北交易 現況

III. 北韓의 對外經演 開放政策
1. 對外經濟政策의 基調 및 展開 方向
(1) 對外經濟政策의 基調
(2) 對外經濟政策의 變化 過程
2. 合營法의 실시
(1) 背景
(2) 合營事業의 展開 및 問題點
3. 對外開放 擴大 措置
(1) 外國人投資制度의 整備
(2) 外資誘致 關聯法의 主要內容 및 特徵
(3) 對外貿易 機能의 强化
(4) 對外經濟 機關의 機能 조정
4. 外國 專門家의 禮角

IV.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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