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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C 해운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민충기 발간번호 92-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8.12

원문보기(다운로드:74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I. 序論

II. 海運서비스의 國際環境變化와 EC의 問題點
1. 世界海運서비스의 需要變化
2. 世界海運서비스의 供給變化
3. 海運관련 EC의 問題點

III. 海運의 重要性에 대한 EC의 視覺
1. 安保上의 重要性
2. 獨立産業으로서의 重要性
3. 經常收支面에서의 重要性
4. EC市場統合 관련 海運의 重要性

IV. EC會員國別海運支援政策의 實態와 問題點
1. 海運補助政策에 따른 經濟的效果
2. EC會員國들의 海運産業支援政策
3. EC會員國別海運市場保護措置
4. 第2船籍制度의 現況과 評價

V. EC의 共同海運政策의 內容과 問題點分析
1. 共同海運政策以前까지의 EC計劃
2. EC共同海運政策의 內容 및 問題點
3. 共同海運政策 이후의 EC의 後續措置

VI.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EC 海運政策에 대한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政策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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