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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자유무역

저자 채욱 외 발간번호 07-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48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미국은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며,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대상국이고 일본에 이은 제2의 수입대상국으로서 수출입을 총괄하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따라서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세계 최고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제휴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향후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다자체제나 지역협력체제에서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미국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략)
Korea-US trade relations have experienced substantial changes due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hases and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Korea since the inauguration of its government in 1948.
Over the years, Korea's dependency on the US economy continued to increase, hence forcing Korea to
sensitively but passively respond to the US trade policy toward Korea. In fac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ight have been to what extent Korea
would accept the united States' requests on bilateral trade issue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약어 정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한ㆍ미 통상관계의 변화 추이
1. 무역 및 투자 관계의 변화
가. 양적 변화
나. 구조적 변화
2. 통상정책 및 현안의 변화
가. 통상정책의 상호관계
나. 통상현안의 변화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요소
1. 미국의 통상행정체제
가. 통상조직
나. 통상정책
2. 미국 의회의 역할과 성향
가. 통상정책에서 의회의 역할
나. 의회의 통상정책 성향: FTA 비준사례 분석

제4장 한ㆍ미 FTA협상의 주요 결과 및 평가
1. 상품분야
가. 농업
나. 제조업
2.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가. 서비스
나. 투자
3. 기타 분야
가. 상품관련 규범
나. 지식재산권
다. 정부조달
라. 경쟁정책
마. 노동ㆍ환경

제5장 향후 예상되는 통상이슈
1. 협정이행 관련 이슈 및 향후 전망
가. 한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현안
나. 미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현안
2. 협정 외 통상이슈 및 향후 전망
가. 농업
나. 제조업
다. 서비스
라. 상품관련 규범
마. 지식재산권
바. 정부조달
사. 경쟁정책
아. 노동ㆍ환경

제6장 주요국 사례 분석: FTA 체결 이후 대미 통상관계 및 제도적 변화
1. 대미 통상관계의 변화
가. 무역 및 투자 관계의 변화
나. 미국과의 분쟁사례
2. 정책 및 제도상의 변화
가. 멕시코 사례
나. 캐나다 사례
다. 칠레 사례
라. 호주 사례
마. 싱가포르 사례
3.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제7장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방향
가. 양자통상 측면
나. 다자통상 측면
다. 지역통상 측면
2. 정책과제
가. 법ㆍ제도의 정비 및 체계화
나. 통상인프라의 활용 및 개선
다. 산업경쟁력 강화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2절의 실증분석에 대한 설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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