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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농업정책, 무역정책

저자 서진교, 박지현 발간번호 06-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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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내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ᆞ미 FTA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은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미 매우 낮은 세율로 개방이 된 품목들이다. 채소류도 양파를 제외한다면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과일류는 감귤과 포도, 사과 등에 있어서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 축산물은 쇠고기의 경우 한ᆞ미 FTA로 인한 관세철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광우병에 의한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축산물과 유제품은 무역전환효과가 우세하여 국내 생산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략)
This study is the second-year product of a cooperative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 Korea-US FTA: Agricultural Sector,"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 한계

제2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쟁점분석과 시사점
1. 농업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가. 통합협정문분야
나. 상품양허분야
2. 위생검역분과 핵심쟁점과 양국의 기본입장
3. 핵심쟁점의 분석과 시사점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다. 위생검역분야 및 라벨링
라. 상품양허분야

제3장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동향
가. 총괄
나.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동향
다. 미국의 주요 수출 농축산물
2.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Ⅰ)
가. 곡물류
나. 과일류
다. 축산물
3. 한ᆞ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주요 품목별 수급 및 소득추계 모형
다. 관세철폐 시나리오
라. 파급영향

제4장 한ㆍ미 FTA 농업분야 협상대응
1. 협정문분야 대응방안
가. 농산물 TRQ 관리제도의 개선
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2.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
가. 사료곡물 TRQ 물량 조정
나. 미확정품목의 축소방안으로서 관세감축방식과 쿼터의 활용
다. 미국의 민감농산물에 대한 공세적 접근
라. 농산물의 총체적인 보호수준 비교 전략
3. 위생검역분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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