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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무역정책

저자 최병일 외 발간번호 06-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원문보기(다운로드:1,25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개방압력에 노출 정도가 약한 농업과 일부 서비스분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과 아직 개방에 노출되지 않은 서비스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또는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개방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한 부분이기도 하다. (생략)
As the Korean government moves toward deeper market opening through FTAs, opposition is on the rise. A strong coalition has forged between produc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tellectuals, and politicians, and it has been very vocal and active. Politicians, who have taken a backseat in trade politics, are seeking increased involvement and public sentiment toward market opening appears to be polarized.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통상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
1. 양면게임(two-level game)과 통상거버넌스
2. 통상거버넌스의 구조

제3장 한국의 통상거버넌스 구조 현황
1. 개방 관련 국민정서
가.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선호
나. 적극적인 반대와 소극적인 찬성
2. 개방충격완충제도
가.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
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다. 제조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3.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가. 주요 특징
나. 행정부처간 조정체계
다. 국회의 견제

제4장 한국 통상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1. 정부ㆍ민간 이해조정
2. 부처간 이해조정
3. 행정부ㆍ국회 이해조정
가. 통상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서 국회의 역할
나. 국회의 정보제공 요구

제5장 정책과제와 방향
1.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가. 통상진흥 공공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나. 종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구축
다.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라. 기업지원형 통상인프라 구축
2. 효율적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계
가. 민간 참여증대와 투명성 제고
나. 정부부처간 통상조정 권한의 강화
다. 행정부와 국회간의 통상교섭 협력절차 확립
라. 국회 통상상설특별위원회 구성

제6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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