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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번호 06-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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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던 미국에서마저도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략)
I. 한·미 FTA 이해를 위한 워밍업

세계로 가는 기차 FTA
자유로운 무역이란?
자유로운 무역은 모두가 윈-윈(win-win)
세계는 FTA를 선택했다
우리도 세계로 가는 기차에 탑승
통계로 알아본 한국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교역관계: 서로 무엇을 얼마나 사고 팔았나?
한국과 미국의 무역 장벽: 무엇이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나?
미국내 시장점유율: 우리는 미국시장을 얼마나 확보하였나?
한·미 양국간 투자동향: 서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Ⅱ. 한·미 FTA 이해하기
Q 1.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Q 2. 어떤 내용을 포함하게 될까?
Q 3.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Q 4.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Q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Ⅲ. 한·미 FTA 꼼꼼히 뜯어보기 -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무역 적자가 나므로 우리에게 손해다?
우리 농업이 망한다?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큰 피해를 본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의 영화산업과 문화를 말살시킨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소비자에게 득이 없다?
미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와만 FTA를 추진한다?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양극화가 심화된다?
유망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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