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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경제발전, 산업정책

저자 김익수 발간번호 93-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5.20

원문보기(다운로드:73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는 개혁 전-후 그리고 개혁 후의 경우도 1989년 전-후 그전과 내용, 중점, 정책수단,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중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이후 진행된 신산업정책의 제1의적인 정책목표는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지역간 획일적인 산업구조, 낮은 공업효율 등 1979~88년에 걸쳐 나타난 부문별/지역별 산업구조상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해소/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의 1990년대 산업정책은 소극적으로 산업구조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흥공업국의 급속성장, 탈냉전시대하의에서의 해외무기수요의 감소와 해/공군력 현대화의 필요성, GATT 재가입 등의 외부충격(exogenous shocks)에 대응하여, ① 21세기를 향한 주도산업의 전략적 육성, ② 기술/정보집약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③ 기업조직의 재편/계열화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효율의 향상, ④ 전통산업의 기술개조, ⑤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⑥ 8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한 외자도입증대 및 자체적인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다의적이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ince 1989, China's industrial policy has taken on a new dimension. The purpose of its new industrial policy was to narrow the imbalance and inefficiency of the industrial structure by department and region.
In addition, Chinese industrial policy in the 1990s focused on responding exogenous shocks such as the steep growth of the emerging countries, reduced demand on overseas arms, modernization necessity of the navy and air force, and re-entry into GATT. Its industrial strategy is as follow: a strategic fosterage of leading industry in the 21st; a high degree of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fostering technology and the information industry; improv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through the reorgan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enterprises; the technical revamp of conventional industry; the rationalization of industrial distribution by region through the fosterage of specialization; and enlargement foreign capital in high-tech industries.
제1부: 중국 공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정책 실시배경

I. 서론

II.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공업부문의 위상변화

III. 1990년대 신산업정책의 실시배경
1. 산업부문간 불균형의 심화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와 소형 공장의 난립
3. 설비·기술의 낙후와 국영공업기업의 효율성 저하
4. 전방위개방에 따른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대

제2부: 21세기를 향한 다중적 산업정책의 전개

IV. 1990년대 산업정책의 개념,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1.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
2. 중국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3. 1990년대 산업정책의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4. 중국내 산업정책 담당기구

V. 21세기를 향한 중국 산업정책의 분야별 내용과 전개방향
1.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
2. 기계 ·전자산업의 전략적 육성
3.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개조
5. 산업조직의 재편을 통한 경제효율의 향상
6.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7. 투자재원 조달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제3부: 중국 산업정책의 한계

VI. 중국 산업정책 실행의 제반 제약요인
1. 부분개혁하의 전환기 경제체계가 갖는 한계
2. 산업정책 자체의 내재적 한계
3. 중국의 경제 · 산업여건으로 인한 공업구조 조정의 한계

제4부: 중국 신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

VII.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잠정평가와 우리의 대응
1.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잠정적 종합평가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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