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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경제개방, 자유무역

저자 박지현 발간번호 04-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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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결과에 따라 1994년부터 쿼터물량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졌던 쇠고기는 2001년부터 관세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졌다. 2001년 쇠고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당시 축산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방 이후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해 1) 쇠고기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2) 생산(사육두수) 감소로 사육기반이 붕괴하며, 3) 수입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략)
The importing of beef was liberalized through imposing a tariff in 2001 which shifted from a quot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UR in 1994. With the opening of a beef market, livestock farms and farmers' groups were concerned that damages from liberalization would grow serious and their breeding bases would eventually collapse. In other words, they argued that the liberalization of a beef market would result in: 1) the reduction of farmers' income due to the decreasing price of beef; 2) the collapse of a breeding base due to the reduction in production; and 3) the increase in imports and the decrease in the self-sufficiency rate.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의 전개과정

제3장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1. 쇠고기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한다?
2. 생산감소로 사육기반이 붕괴된다?
3. 수입이 증가하고 자급률이 하락한다?

제4장 개방화시대에 축산농가가 나아갈 길
1. 한국의 쇠고기 브랜드化 현황 및 사례
2. 일본의 쇠고기 브랜드化 현황 및 사례
3. 한우브랜드 육성방안

제5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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