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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해외직접투자

저자 이성봉 발간번호 02-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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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면대상, 감면수준, 감면기간 등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와 영업활동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의 혜택은 투자자별로 상당 수준 차이가 날 수 있다. (생략)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have been extend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With the newly implemented tax incentives, foreign investors have been able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ir Korean business activities. However, not all foreign investors receive the same level of tax benefits. (The rest is omitte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 Legal Sources of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B. Contents of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III. Who Gains Benefits from Tax Incentives for FDI in Korea?
A. Greenfield or M&A Investments?
B. Tax Treaty Beneficiary or Not?
C. Investment through Permanent Establishment or Not?
D. Double Taxation Relief on Dividends: Exemption or Foreign Tax Credit?
E. Tax Sparing System Beneficiary or Not?

IV. Conclusions
A. Tax Strategies for Foreign Investors
B.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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