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지역연구시리즈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경제개혁

저자 이은구 발간번호 00-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1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EBR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89년 이후 진행된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이 초기의 불안함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 1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EBRD는 중·동구 국가의 시장경제화 정도가 서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EBRD는 앞으로 중·동구 국가가 안정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의 심화, 고실업문제, 삶의 질 저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권고하였다. 어떤 체제든지 그 체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체제 구성원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야 한다. 그리고 체제에 대한 구성원의 지지도는 그 체제로부터 얻는 편익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특히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 과정에서 노동계층의 역할은 남다르다. 즉 경제전환 초기 노동계층은 시장경제화에 따른 편익이 그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경제화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대중적 지지기반을 형성하였으며, 국가지도부는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층은 저임금·고실업이라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퇴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곧 경제전환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여겼던 노동계층이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실업자의 발생과 급격한 소비수준의 하락에 직면한 중·동구 국가들은 경제전환 초기 실업보험의 지급을 골자로 하는 실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실업보험을 지급하는 실업정책만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직업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 공공근로 프로그램, 졸업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직업재훈련 프로그램 이외에는 이렇다할 고용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시장경제화에 따라 점점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빈부격차는 좁혀들지 않았으며,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각 국 정부는 실업 및 소득 하락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낮추고,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응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조합의 와해 혹은 약화 가운데 노동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아직 중·동구 국가의 체제전환은 갈 길이 멀다. 지난 10여 년은 다만 외형만을 전환한 기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단순한 외형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Labour Polic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un-Ku Le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labour polic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CEE) countries in the past ten-years of transition toward a market economy, and to pick out some of lessons from their experiences applicable to Korea. According to its report published in 1999, EBRD has affirmatively evaluated the achievement of economic reform of the CEE countries in general. At the same time, EBRD has, however, recommended that the CEE countries should, in order to remedy some side effects and then to establish an integrated society, pay policy priorities on the redistribution of economic benefits generated from the economic transition.

Among the side effects, this study mainly concerns on unemployment and income differential. The labour strata, under the expectation on that they could become the winners in the economic transition, have sent political and social supports for the transition. However, the labour strata have become the biggest losers. Many of the labour strata have suffered from the decrease of real income and the unemployment. Each of countries in CEE, seriously realizing that the income differential and the unemployment could be the most dangerous challenges to the transition, implemented various unemployment support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rogrammes. At the first stage of economic transition, the governments in CEE mainly supported the unemployment through the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But they soon realized its limits for overcoming the unemployment problems. At the second stage, the governments, instead of the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strengthened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mong the programmes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producted employment effects while the other programmes were hardly contributed to moderate unemployment increase.

On the other hand, while the trade union's movements have been weakened since the collapses of socialist systems, the governments have led the tripartitive negotiations. In regard to real income, the growth of the wage differential between the industries have escalated earnings inequality, and Gini-coefficients have been increased in all of the CEE countries. In order to ease the income inequality, the governments in CEE have introduced new social service programmes and have increased the government expendi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CEE countries could be derailed to the bipolarized societies if they do not share the fruits of economic transition with the labour strata. And it also that the dead socialism might be revived if the interests of the labour strata would be continuously neglected in the future transition.
Ⅰ. 서 론

Ⅱ. 경제전환기 노동정책의 의의
1. 경제전환의 구조와 노동정책의 위치
2. 경제전환기 노동정책의 사회경제적 의의
3. 경제전환기 사회 지지도의 변화와 노동정책

Ⅲ. 사회주의 노동정책의 특징과 한계
1. 사회주의 노동정책의 이념적 토대
2. 사회주의 노동력 배분체제의 관료화
3. 사회주의 노동정책과 노동력의 부족
4. 사회주의 노·사·정 관계의 특징

Ⅳ. 중·동구 경제전환의 성과에 관한 평가
1. 폴란드 경제전환의 성과
2. 체크공화국 경제전환의 성과
3. 헝가리 경제전환의 성과
4. 중·동구 경제전환의 성과에 관한 종합적 비교

Ⅴ. 폴란드 노동정책 연구
1. 폴란드 노동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경제전환기 폴란드 노동문제의 특징
3. 경제전환기 폴란드 노동정책의 전개
4. 폴란드 노·사·정 이익조정체계

Ⅵ. 체크공화국 노동정책 연구
1. 체크 노동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2. 경제전환기 체크 노동문제의 특징
3. 경제전환기 체크 노동정책의 전개
4. 체크 노·사·정 이익조정체계

Ⅶ. 헝가리 노동정책 연구
1. 헝가리 노동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경제전환기 헝가리 노동문제의 특징
3. 경제전환기 헝가리 노동정책의 전개
4. 헝가리 노·사·정 이익조정체제

Ⅷ.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Ⅸ. 결 론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61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축을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연구보고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2020-11-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연구보고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2019-12-31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Working paper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2019-10-04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자료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9-05-30 연구보고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2018-12-31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