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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ssues in Korean Trade 1999 무역정책

저자 양준석, 김홍률 발간번호 00-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0.04.25

원문보기(다운로드:52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9년도는 한국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10.2%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기회복의 해였다. 이러한 경기회복의 배경에는 수출확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와 북미 지역으로의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시설투자 증가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고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소비재 수입 또한 증가하였다.

급격한 경기회복과 수출증가는 당연히 주요 교역대상국과 통상마찰의 증가로 표출되었다. 특히 미국과는 철강, 반도체, 의약품, 동영상 등의 분야에서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왔는데, 현재 이들 분야에 대한 통상마찰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양자 통상마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은 점점 다자간 규범체제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11월에는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신통상 이슈를 비롯해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비록 회원들간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향후 회원국간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면 협상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뉴라운드와 관련하여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공산품 시장접근,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 12개 분야의 공식 제안서 WTO에 제출하는 등,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본 자료는 1999년도 한국 무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통상관계 전망과 뉴라운드에서의 한국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였다.
This paper is a survey of some of the important issues in Korean trade during 1999. 1999 was an important year in Korean trade for several reasons. In 1999, Korea began its recovery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with its GDP growing by more than 10%. Much of the growth, especially in the latter half of the year, was due to a healthy export sector. Korea's exports to all major regions rose greatly. Korea's imports also rose greatly, but imports from some regions, such as Asia and North America, grew more quickly than imports from other regions such as Europe. The growth in exports was driven by such goods as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On the import side, the growth of imports was driven by increases in the import of capital goods due to Korea's recovery from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recession which followed.

Such growth in exports could not help but generate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most notably the United States. While the bilateral trade disputes were not as serious as they had been in the 1980s, there were some notable issues in 1999, particularly with regard to steel, semi-conductors, pharmaceuticals, and movies.
While many of these trade dispute issues were being dealt with bilaterally, between Korea and various complainant countries, the world was rapidly moving toward establishing a common multilateral rules on trade, and 1999 was an important year in the multilateral trade arena as well. On November 30 1999,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was held in Seattle. The Conference was to signal the beginning of a New Round of trade negotiations designed to liberalize trade, as well as introduce multilateral rules with respect to several 'New Issues'. However, because of disagreements among member countries, the negotiations were 'suspended,' and except for certain 'built-in agenda' issues, the negotiations will not resume until the members can attain a wider agreement on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New Round negotiations.

Korea submitted 12 official position papers to the WTO on various topics concerning the New Round. These topics include agriculture, services, the anti-dumping agreement, market access for industrial goods, trade and investment,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and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 Trade in the 1990s and 1999
A. Overview
B. Korea Trade by Industry
C. Korean Trade by Region
D. Korean Trade with Major Trading Partners
E. Korean Trade Competitiveness
F. Outlook for the Year 2000

III. Korean Bilateral Trade Disputes in 1999
A. Overview
B. Current Trade Disputes by Item
C. Other Issues

IV. Korea's Position in the WTO New Round
A. Overview
B. Korea's Position on Individual Issues
C. Preliminary Results of the Negotiations

V.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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