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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무역정책

저자 오용석 발간번호 93-3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원문보기(다운로드:79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해 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또한 1994년 1월 1일을 기하여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로 강화됨과 아울러 유럽자유무역지역(EFTA)과의 결합을 통해 유럽경제지역(EEA)이 출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됨으로써 세계경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권역(bloc) 중심의 경쟁체제에 진입하게 된다. 앞으로 이 권역들은 역내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통합과 노동, 자본 및 기술 등 요소 이동의 자유화로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것과 전혀 다른 시장구조를 갖게 될 것이고, 역내무역 확대로 역외무역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시장의 70%에 달하는 유럽과 북미의 권역경제화는 비록 다자간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GATT 이후의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수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EC 등 선진국들의 시장에 의존하여 온 한국경제에 대해 이제 선진권 시장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입장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에 엄청난 위협적 존재로 떠오른 것이 중국이다. 중국의 과감한 대외무역체제 개혁과 수출드라이브정책은 저임의 노동력에 바탕을 둔 중국 상품들의 수출경쟁력 신장에 상당한 가속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증가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의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및 동남아지역에 침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신장은 곧 적지 않은 한국 수출시장의 잠식을 의미한다. 수출규모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1992년에 세계 10대 수출국이 된 중국의 수출시장점유율 신장세는 특히 선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의 우위는 단지 가격 면에서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한국상품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Since the Uruguay Round agreement and the launching of the EEA and NAFTA, the world economy has advanced into a bloc-oriented competitive system based on the size and range of economy. These blocs contribute to integration in the service market and liberalize transactions in labor, capital and technology.

Accounting for 70 percent of world market share, economic bloc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re expected to impose a heavy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With such changes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China has been rising as another threat to Korea's export. China's export market has grown dramatically due to the drastic forms made in policies on foreign trade, export drive, wages and labor.
China's export market focuses on the labor-intensive light industry for the United States, Japan, Europe and Southeast Asia, which is Korea's principal market.

This paper implies that the increase in Chinese exports will make inroads into the Korean market. This paper suggests that China's export competitiveness compared with Korea may increase not only in terms of price, but also in terms of quality.
序 言

제1장 中國의 對外貿易體制 改革
제1절 1980년대 이전의 貿易體制
제2절 1980년대 무역체제의 改革
제3절 1980년대 무역체제의 問題點
제4절 1990년대 무역체제 改革의 方向

제2장 中國의 新貿易管理 制度
제1절 무역관리 機構
제2절 수출입관리 制度
제3절 무역화물 通關 및 關稅 制度
제4절 貿易換管理 制度

제3장 中國의 改革以後 貿易推移와 構造變化
제1절 개혁 이후의 貿易과 經濟成長
제2절 80년대 이후의 輸出商品構造 변화
제3절 80년대 이후의 輸入商品構造 변화
제4절 交易地域構造 변화와 地方別 무역분포
제5절 世界貿易에서 중국무역의 位相 변화

제4장 世界 및 先進圈 市場에서의 韓·中 輸出競爭力 分析
제1절 世界 市場에서의 한·중 수출 비교
제2절 先進圈 市場에서의 한·중 수출경쟁
제3절 中國 輸出의 對韓 比較優位 要因

제5장 展望 및 政策的 對應方向
제1절 中國 貿易의 發展과 韓·中 輸出競爭 展望
제2절 정책적 對應方向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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