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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저자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발간번호 17-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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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 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개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 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을 활용한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 발굴 이후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tenor)를 늘려 차입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력 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co-financing)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that want to expand their business in the Middle Eastern electricity industry, examining industrial policies in the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energy efficiency sectors.
   Chapter 2 touches upon supply and demand of electricity in the reg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deriving some policy trends such as diversification of power sources,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electricity consumption and supply, and mor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electricity businesses. The Middle Eastern countries, which are yet highly dependent on fossil fuel energy, have been recently concentrating on developing renewable energy as an alternativ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ost-oil era. In particular,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proportion of solar and wind power will increase due to environmental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ir development and the decreasing cost of generation. Energy efficiency programs and smart grids have been also adopted to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electricity as well as relatively high rate of electricity losses in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ectors. Moreover, Middle Eastern governments have been promoting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he electricity industry to mitigate the financial burdens caused by lower oil prices.
   Chapters 3 and 4 deal with sectoral policies in the cases of Saudi Arabia, UAE and Egypt. Policies in the generation sector have been examined in Chapter 3. The three Middle Eastern countries have been expanding their power infrastructure, implementing policies to diversify their energy mix. Although thermal power plants using oil and gas are prevalent in these nations, accounting for more than 90% of total generation, those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the share of alternative energy power plants including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Moreover, decreasing costs associated with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have led these countries to be more active in expanding renewable power generation. Egypt, on the other hand, is promoting coal-fired power plants to compensate for its diminishing supply of natural gas. With the economic slowdown and fiscal aggravation in those countries since the drop in oil prices in the second half of 2014, heavier reliance on private investment is expected, eventually leading to the expansion of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and IWPP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ducer) projects in the region. With priority being placed on investment to the power sector, Korean companies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to enter into the Middle East power market. With the share of IPP and IWPP projects growing in the power sector, in particular, Korean companies need to transform their role into that of a developer in charge of overall operation of projects, including financing.
   The three countries are pushing ahead with policies to moderniz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s, introduce smart grid technology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energy consumption shown in Chapter 4. In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ector, GCC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and UAE are working to connect each country with a power grid that applies a 400 kV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che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lectric supply. It is expected that the GCC countries will introduce a sophisticated power trading system and expand this grid to Egypt, Jordan and other Middle Eastern countries. Egypt is also concentrating on modernizing its local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s. In the smart grid sector, most policies and business projects are focused on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test projects or the introduction of smart meters. In particular, UAE is carrying forward smart grid projects that combine renewable energy and ESS (Energy Storage System). In the area of improving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policies to grade and regulate energy efficiency standards, or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energy savings are being promote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energy consumption, Middle Eastern countries are introducing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ervices) with Saudi Arabia and UAE showing higher growth in the field.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high value-added products to advance into the market for electric power equipment in these countries. This is because local companies in Saudi Arabia and UAE are producing general electric equipment and their governments are encouraging construction companies to use local products to nurture the domestic industry.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joint ventures with local power companies, and conduct OJT (On the Job Training) programs and technology transfer with local companies to establish favorable business conditions for their advance into the region.
   Chapter 5 suggests government policies that help Korean companies expand their market in the Middle Eastern electricity industry. First, financial support policies are necessary to assist their project-developing costs including feasibility study. More financial incentives could be also provided as more Korean contents are used in the projects. Korean companies’ financial burden arising out of higher borrowing rate of interest could be relieved with the help of a longer tenor for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more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at cannot go into the Middle Eastern market by themselves because of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rack record in the regio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are necessary for SMEs to expand exports of equipment and materials used in the power plant projects. The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projects among large companies and SMEs could be helpful in strengthening their cooperation. Joint ventures between SMEs and local companies need to be supported with policy loans. Third, new business with ICT in the electricity industry such as smart grids,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ESS (Energy Storage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developed in the region. Initially, consulting business should be promoted with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master plan for smart grid establishment,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s. Then test-bed programs should be follow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masterplan. Korean consortium between large companies and the SMEs could be awarded orders based on consulting and test-bed results. Fourth, a control tower should be set up in order to coordinate differing interests among companies, banks, supporting institutions. It can also work as a platform to build a strategy to win government contracts. In addition, corporat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hare information on various projects, financial sources, success and failure cases of winning orders, and so on. This would be helpful to expand cooperation among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xplor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Middle East. 

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1.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소비 구조 및 특성
2.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공급 구조 및 특성
3. 주요 정책과제
가. 발전원 다변화
나.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
다. 전력산업의 민간부문 확대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발전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수급구조
나.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2. 발전원 다변화
가. 발전원별 전력 공급구조
나. 발전원 다변화 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가. 민간투자 확대
나. 민영화 추진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4. 소결


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가. 역내 전력망 통합
나. 송배전망 현대화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배경 및 주요 정책
나. 스마트 미터 및 AMI 시범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가.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나.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4. 소결


제5장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나.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다.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라.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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