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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수립연구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산업정책

저자 김영란, 김이선, 김난주, 강승호, 이철선, 황경진 발간번호 15-40-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59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천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출산율 급반등이나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이민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규모 감소 이외에 저출산 고령화 인구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은 산업 분야별 인력부족 및 미스매치에 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이들이 주로 종사해온 제조업분야 숙련노동인력의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산업노동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인력 수급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생산인구의 절대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부족한 분야의 노동인력 확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청년층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은 바로 청년 실업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안주엽(2011)에 의하면 청년층과 (준)고령층 간 직종분리 수준 차이가 산업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청년층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로 세대간 일자리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이민과 외국인 관련 정책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책으로 수립되어 우수유학생 유치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조금형등 6대 뿌리산업 관련학과 졸업유학생의 국내산업분야 취업지원시범실시”, “유학생채용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의무화 추진”, “시간제근로시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등이 있다. 외국인력은 한국의 산업전망 분석과 산업 분야별 노동인력 수급 전망에 비추어 노동력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를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에 따라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분석과 해당분야별 필요인력 수급 예측에 따라 선별적 유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인구확대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민자 유입정책을 전개할 경우, 이민자의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또한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한 이민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유입유인 전략이 없을 경우 과연 유입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저출산이라는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은 이민 확대 또는 유지라는 총론적 논의에서 한 단계 내려와 노동인력 부족분야별 유입 가능한 외국인력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인력을 활용고자 할 경우 유인요인은 무엇인지 등 구체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력 자원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한국 내 공급 감소가 예측되는 분야의 노동인력으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민정책 전략 및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한국 내 유학생 중 59.3%(교육부, 국내외국인유학생통계)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인접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비인력자원 1순위로 중국인 유학생을 선정하고 산업노동인력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 흐름도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제2장 저출산에 따른 산업노동인력 감소와 이민정책 과제

1. 저출산 원인 진단과 대응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나. 저출산 대응으로써 이민정책 필요
다. 이민정책의 개념과 범주
라. 외국인력 및 유학생 관련 연구
2. 관련 정책 동향
가. 외국인력정책 현황과 한계
나. 유학생 정책 동향과 한계
3. 논의 및 소결


제3장 한국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현황

1. 산업인력 수급 전망
가.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급 전망
나. 고졸 신규인력 수급 전망
2. 외국인력 및 유학생 규모 추이
가. 취업자격 외국인력 규모 추이
나. 유학생 유입 추이
다. 중국인 유학생 현황
3. 외국인력 및 중국인 취업 현황
가. 외국인 취업 현황
나. 중국인 취업 현황
4. 논의 및 소결


제4장 중국의 해외유학 실태와 노동시장 분석

1. 중국의 해외유학과 한국유학
가. 중국의 해외유학과 귀국 후 취업압력
나. 중국의 유학귀국과 취업압력
나. 중국인의 한국유학
2.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수급 전망
가.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나. 중국 노동인력 수급 현황
다. 향후 중국 노동인력 수급 추이 전망
3. 중국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가.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의 구분
나. 중국 청년노동력 시장 현황 및 전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취업 및 장기체류 의향 분석

1.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배경
2. 취업 및 체류의향 및 애로사항
가. 취업 및 체류의향
나. 한국 취업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3. 논의 및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산업인력으로 중국인 유학생 활용 가능성
2. 정책 제언
가. 선별적 유입 전략 과제
나. 장기체류 및 정주지원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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