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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김규판, 이형근, 김은지 발간번호 14-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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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13년 들어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고, EU와의 FTA 협상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에 국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일본기업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2장), 일본의 기발효 FTA 13건을 대상으로 일본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제3장)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TPP 협상에서 일본의 전략을 분석(제4장)하고,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일ㆍEU FTA 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제5장)함으로써 이 두 FTA 협상이 기존 FTA 전략과 어떤 연결성ㆍ차별성이 있는가에 주목했다.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세계투입산출표(EU-WIOT)를 토대로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분석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RCEP의 중요도가 높다. 분석결과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게 나왔다.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CEP 타결을 통해서라도 한국과 중국이 관여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이 한국은 물론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도 유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대부분 일본 국내의 중간재 생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일본의 최종재 수출이 외국의 중간재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GSC(global supply chain)와 GVC(global value chain) 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일본의 최종재 수출 2,918억 달러는 세계 전체의 중간재 생산을 4,859억 달러 유발하였는데, 이 중 77.9%는 일본 자국의 중간재 생산이었고, 나머지 22.1%만이 외국의 중간재였다. 이것을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2,976억 달러 중 무려 85.7%가 일본 자국에 귀속되었다. 한국의 61.9%에 비교하면, 일본의 중간재 생산네트워크와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뛰어남을 반영한다. 일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와 누적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최첨단 부품ㆍ소재 산업을 배경으로 FTA에 따른 수출증대가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수출경쟁력 관점에서 일본 제조업은 일반 인식과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부가가치 기준 RCA는 2000년대 후반까지 0.76~0.7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통계상의 수출액은 한국보다 1.48배 많지만 부가가치 수출액(value-added exports)은 2.22배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출을 통해 고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체 수출의 7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간재 용도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 경쟁력은 일본정부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곧바로 일본 국내로 환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에서는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해 상품관세나 원산지 규정, 서비스ㆍ투자, 지식재산권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검토하고, 기체결 FTA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기체결 FTA 협정문은 포괄적 협상과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농ㆍ수ㆍ축산업 분야에서 국내시장 보호가 가능했던 국가들을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결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이와 같은 기체결 FTA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육류ㆍ낙농업의 경우 13개 기체결 FTA에서 양허율이 37.1%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기체결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72개 유형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한 유형의 원산지 규정은 일본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는 데 부담을 가중시켜 FTA 활용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는 일ㆍ스위스 FTA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인증 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고 페루, 멕시코와의 FTA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방안 모색은 일본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ㆍ투자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상을 매우 중시하면서 상대국의 자유화를 적극 유도했다. 단 전기, 가스, 수도, 어업, 건설, 법무, 회계, 전기통신, 사회사업 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출원 유예기간 설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TPP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넷째, 일본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적이 2008년 약 4만 건에서 2013년 약 1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JETRO의 설문조사 결과 일본기업의 FTA 활용률이 2009년 36.2%에서 2013년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일본의 기체결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화로 인해 기업들의 FTA 활용 동기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에 드는 비용과 복잡한 취득절차, 그리고 FTA 제도 절차에 대한 정보부재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자율증명제도 도입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에서는 TPP 협상의 주요 쟁점을 크게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일본의 협상전략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TPP 협상은 참가국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개도국(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간 이견대립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된다 하더라도 TPP가 애초에 의도한 만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말 현재 TPP 협상은 전체 21개 협상분야(chapter) 중 많은 분야에서 사실상 합의가 끝났지만,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경쟁(국영기업), 환경 네 개 분야는 실무급 회담에서조차 난항이 지속되는 등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둘째, TPP 협상이 목표시점인 2014년 말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2015년 중에라도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ㆍ일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TPP 협상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나 지식재산권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일 FTA 협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협상 타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안을 다른 국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타결한 내용을 여타 TPP 참여국에 동일하게 제시할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미ㆍ일 간 타결이 선결조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일본의 TPP 협상전략은 자국의 농산물시장 보호와 미국의 대일 자동차시장 보호라는 교환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모토로 일본에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관세 유지를 용인하는 교환전략을 TPP 협상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교환전략은 2013년 2월 미ㆍ일 정상회담 전후, 즉 일본이 공식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는 통용되는 듯한 여론도 조성되었지만, 2014년 말 현재 미ㆍ일 실무급 TPP 협의에서는 농축산물 5대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TPP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EU의 FTA 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ㆍEU FTA는 EU가 그동안 추진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4월에 시작되어 2014년 7월까지 여섯 차례 진행된 일ㆍEU FTA의 협상이슈는 관세를 포함한 상품무역 전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보건ㆍ위생 규정(SPS),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원활화,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기업지배구조, 사업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일ㆍEU FTA는 협정문상으로는 EU가 최근에 추진한 한ㆍEU FTA와 EUㆍ싱가포르 FTA에 비해 더욱 포괄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일ㆍEU FTA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ㆍ철폐 문제이다. EU로서는 일본에 대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공세를 펼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EU의 관세를 완화ㆍ철폐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일본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ㆍ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이익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협상전략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일ㆍ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은 주로 규제 조화, 수출입 원활화, 통관절차 합리화와 관련된 것들에 한정되었다. 결국 일ㆍEU FTA의 진행속도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EU의 수용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중에서 특히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외부적으로 메가 FTA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한 거센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FTA 전략은 자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 정부도 FTA 전략 수립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기체결 FTA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와 원산지 누적 기준의 활용도 제고, 기업들의 실제 FTA 활용도 제고방안 모색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TPP 참여전략과 관련해서는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ㆍ일 FTA의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TPP 협상분야 중 시장접근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범분야에서는 TPP에 추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③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일ㆍEU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①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일ㆍEU FTA에서 미래최혜국대우(MFN)와 관련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ㆍEU FTA보다 추가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개방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점, ② 일ㆍEU FTA의 체결로 EU 시장에서 우리의 선점효과가 점차 소진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 ③ EU는 일본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중심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대해 수입규제, 통관 등에서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EU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TPP 참여 시, 또는 일본과의 여타 협상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s Japan’s FTA strategies, focusing on Japan’s 13 effective bilateral FTAs, and ongoing negotiations on the TPP and the EU-Japan FTA. Especially,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ngoing two FTA negotiations and Japan’s 13 existing bilateral FTAs in terms of Japan’s FTA strategy.
Chapter two analyzes the GVCs of Japanese companies from 1995 to 2011 based on EU World Input-output Tables (EU-WIO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CEP including China is the most important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for Japan, as it is for Korea. In 2011, out of Japan’s total value-added export, the RCEP-5(South Korea, China, Australia, Indonesia and India) accounted for 27.7% which is larger than the 21.7% forTPP-4(the US, Australia, Mexico, and Canada). The result implies that in terms of GVCs, concluding a regional FTA in East Asia involving China is advantageous for both Japan and Korea.
Second, most of Japan’s exports of final goods contribute to producing domestic intermediate goods. In 2011, 291.8 billion dollars of Japan’s final goods exports led to 485.9 billion dollars of intermediate goods production at the global level. However, out of the total amount, production of foreign intermediate goods represented only 22.1% while the share of Japanese goods was 77.9%. In value added terms, out of the total amount, 297.6 billion dollars or 85.7% are returned to Japan compared to 61.9% for Korea. This result shows that Japan’s intermediate goods production network is better developed than that of Korea. Japan has highlighted tariff elimination and cumulative rules of origin to maximize export enlargement effects following the FTA expansions.
Third, Japanese manufacturers have maintained its competitiveness even in the late 2000s. Japanese RCA in value added had remained around 0.76 to 0.79. Also, even though Japan’s total exports is only 1.48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Japan’s value-added exports is 2.22 times larger than Korea’s. It shows that Japanese exports has created a high rate of domestic value added, and implies the Japan’s FTA could shortly bring more value-added into the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effects.
Chapter three outlines how the Japanese government exploits FTAs in major negotiating chapters including tariff, rules of origin, service tra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so as to expand GVCs of domestic enterprises. Also, this chapter examines the utilization of signed FTA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irst,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emphasizes comprehensiveness and high level of liberalization in the 13 effective FTAs, their actual level of liberalization is low since they have chosen the FTA partners so as to protect their agriculture, fisheries and livestock markets.
Second, 72 types of complex rules of origin in FTAs by Japan lower the utilization of FTAs by increasing burdens on Japanese companies to achieve the certificate of origin. To lighten the burden, the government introduced ‘autonomous certificate system for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to the Japan-Switzerland FTA and applied the system both to Japan-Peru and Japan-Mexico FTAs. However, challenges remain for the government to unify rules of origin and seek an effective way to utilize cumulative rules of origin.
Third, despite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certificates of origin issued by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growth of Japanese companies’ FTA utilization rate from 36.2% in 2009 to 42.9% in 2013 according to the JETRO survey, the FTA utilization rate of Japanese companies is still low. It is mainly caused by low liberalization level of signed FTAs. In fact, even goods receiving preferential tariff often could not benefit due to the rules of origin, high cost and complex process for a certificate of origin, and lack of information on the FTA procedure system.
Chapter four divides major issues of the TPP-12 negotiations into market access for goods and rules, then examines Japanese strategy in the TPP-12 negotia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hardly possible to sign the TPP by the targeted deadline at the end of 2014, but still the US-Japan negotiations are critical to concluding the agreement. The TPP, a multilateral FTA, could also be considered a bilateral FTA between the US and Japan. It is because with respect to negotiations on tariff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apan’s acceptance of American demands would determine the results. Also, concluding the bilateral negotiation on market access on agriculture and livestock is a prerequisite, even though it is uncertain whether other participants would accept the settlement.
Second, Japan’s TPP strategy can be summarized as mutual protection allowance for the US Automobile market and Japan’s agricultural market. This Japanese exchange strategy had been effective until Japan’s official declar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TPP, in February of 2013. However, at the moment, the end of 2014, the strategy seems to be losing strength. For instance, the TPP negotiations for tariffs and safeguards on pork, beef, and dairy products included in the main 5 items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are facing difficulties even at the working level consultation with the US.
Chapter five analyzes the main issues of the ongoing FTA negotiation between Japan and the EU and countermeasur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wo results are revealed as below:
Firstly, the EU-Japan FTA is expected to be more comprehensive than recently concluded FTAs such as the EU-Korea, and the EU-Singapore. Negotiations for the EU-Japan FTA handled various issues; overall commodity trade including tariffs,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service trade, e-commerce, investment,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on,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flict resolution, non-tariff measures, rules of origin, customs clearance facilitation, geographical indications, animal welfare,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environment, and so on.
Second, the biggest issue in the EU-Japan FTA negotiation is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For the EU to balance benefits against Japan which has low tariffs, it would need an effective strategy in demanding that Japan remove its non-tariff barriers. However, regulatory reform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re limited to regulatory harmonization, trade facilitation and streamlining customs procedures. Ultimately, the pace of the FTA would be dependent on Japan’s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and the EU’s acceptance of that level. Therefore, Japan should especially promote regulatory reforms among structural reforms known as the ‘third arrow’ of Abenomic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needs to deal with harsh demands from Mega FTAs regarding non-tariff barrier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무역구조: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1.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개념, 의의 
  나. 데이터 
  다. 분석 틀 
2.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1): 부가가치 무역 
  가. 부가가치 수출 
  나. 부가가치 수입 
  다. 부가가치 무역수지 
3.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2):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창출 
4.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3): 중간재 교역 
5.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4): 부가가치 경쟁력 


제3장 일본의 기발효 FTA 특징과 효과 
1. 일본의 FTA 협정문 분석 
  가. 기발효 FTA 협정문 구성과 특징 
  나. 기발효 FTA의 협정문 분석: TPP 협상 쟁점을 중심으로 
2. 기발효 FTA 주요 분야별 내용과 특징 
  가. 상품무역(1): 시장접근 관련 규범 
  나. 상품무역(2): 산업별 양허 현황 
  다. 원산지 규정 
  라. 투자 및 서비스 
  마. 지식재산권 
3. 일본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가. 선행연구 
  나. 기발효 FTA의 무역효과 
  다. 일ㆍ멕시코 FTA의 무역효과 
4. 일본의 기발효 FTA 활용 현황과 과제 
  가. 일본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현황 
  나. 일본기업의 FTA 활용 현황 
  다. 일본기업의 FTA 활용 과제
 
제4장 일본의 TPP 추진전략 
1.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의의 
2. TPP 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나. 규범 
3. 일본의 TPP 협상전략: 미ㆍ일 협상을 중심으로 
  가. 농축산물분야 
  나. 자동차분야 
  다. 경쟁정책분야: 일본우정(日本郵政株式会社)
 
제5장 일본의 대EU FTA 추진전략 
1. 일ㆍEU 간 무역ㆍ투자 현황 
2. 일ㆍEU FTA의 추진경과와 특징 
  가. 일ㆍEU FTA의 경위 
  나. 일ㆍEU FTA 협상의 특징 
3. 일ㆍEU FTA의 쟁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관 
  나. 일본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주요 개선요구분야와  일본의 규제개혁 대응


제6장 결 론 
1. 평가 및 전망 
  가. 일본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특징 
  나. 기발효 FTA를 통해 본 일본의 FTA 전략 
  다. TPP 협상 전망과 일본의 대응전략 
  라. 일ㆍEU FTA 협상 전개와 일본의 추진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효율적 FTA 이행전략에 주는 시사점 
  나. 한국의 TPP 참여전략 
  다. 일ㆍEU FTA 협상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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