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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통일편익비용 분석과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경제통합, 북한경제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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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토대로 동북아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통일국가로 뭉쳐왔던 한민족을 향한 역사적인 부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된다면(if)이 아니라 언제(when), 어떻게(how) 통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what)이 파급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견지에서 ‘통일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로 수행한 7편의 연구를 묶은 요약집이다. 그 핵심내용은 주변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편익비용 분석, 그리고 한반도 관점에서 본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와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이다.
세계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파급효과도 당연히 주변국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변 4강의 통일연구는 한반도 전문가 열두 명이 자국의 시각에서 남북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내전문가 열한 명이 경제통합 효과와 외교안보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통합 및 동북아 협력방안을 제시한 3편의 연구도 그 가치가 자못 크다 하겠다.
4개국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향후 남북관계는 현 상태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흡수통일, 평화통일의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국가가 선호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중·일·러의 GDP는 각각 76~485억 달러 확대되고, 신규고용은 각각 21~564만 명 창출되는 등 4개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편익의 크기는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은 비슷하며, 러시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의 동북3성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연결거점이자 물류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일본의 경우 통일한국을 ‘슈퍼코리아’로 지칭하고 일본의 라이벌로 부상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 측 연구는 남북통일로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 수송 라인의 한반도 연결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극동러시아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6~30년 중 북한과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16%포인트 및 1%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또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무역부문은 통화교환비율과 가격체계의 올바른 정착이 긴요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남북통합 초기단계에는 각각 독립적인 화폐를 사용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OKU)를 도입해야 하며, 북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임금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이 미·중, 중·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발간사


Ⅰ.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마커스 놀랜드)


1. 통일 시나리오와 미국의 편익


2. 통일에 대한 일반균형모형 시산 결과


3. 중력 모델을 통해 본 미국에 대한 시사점


4. 정책 이슈


Ⅱ.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진징이 외)


1. 도입


2. 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에서 한반도의 이상상태


3.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4.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5.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방향


6. 결론


Ⅲ.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후카오 쿄지 외)


1. 도입


2. 통일 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시나리오


3. 일본과 여타 주요국의 GDP 및 고용증대


4. 동아시아 노동분업 구조에서 슈퍼코리아 출현


5.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 지원


6.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일본 민간기업의 역할


Ⅳ.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알렉산더 제빈 외)


1.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2. 현재 논의되는 통일 시나리오의 결점


3. 5개 통일 시나리오별 편익과 비용


4. 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제언


Ⅴ.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성한경)


1. 서론


2. 경제통합에 따른 변화


3. 분석모형과 시나리오의 설정


4. 시나리오별 결과 분석


5. 시나리오 결과 비교분석


6. 시사점


Ⅵ.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경제통합 방안(강문성 외)


1. 서론


2.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의 기본방향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4.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5. 남북한 점진적 경제통합 추진방안


Ⅶ. 통일의 외교안보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정책 방향(전재성 외)


1. 서론


2.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러 각 국가의 입장과 기대편익


4. 통일 한반도를 위한 대주변국 통일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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