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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European Affiliations or National Interests? Analyses of Voting Patterns on Trade Policy in European Parliament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강유덕 발간번호 13-07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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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상정책 분야에서 유럽의회의 표결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을 유럽의회 내의 소속정당, 모국 정당, 모국 유권자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의회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EU 이사회와 함께 공동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히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무역협상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하여 많은 권한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향후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EU가 한국 및 콜롬비아, 페루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세이프가드 법안 등 5개의 무역관련 표결에 대해 투표 응집도 지수와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모국 정당 또는 모국 유권자의 상황보다는 유럽의회 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EU FTA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회당계열 의원들은 당론이 아닌 자국의 이익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EU는 미국 및 일본과의 FTA 등 더 파급력이 강한 무역협정을 앞두고 있다. 아직 유럽의회는 새롭게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 학습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권한 확대에 대한 자각이 높아짐에 따라 EU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응하여 NGO 또는 산업협회 등 이익단체의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 또한 크게 확대되면서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reviews changes in role of European Parliament (EP) in EU’s trade policy since the Lisbon Treaty. The Treaty brought about important changes in EU governance, and in particular,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EP. EP’s competences in trade policy were also strengthened. All trade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require a consent from the EP in the ratification procedure and all trade-related legislations must be jointly decided by the Council and the EP.
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voting patterns for EU’s trade legislations including EU’s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Korea and Colombia/Peru. The results confirm that Members of European Parliaments (MEP) still tend to vote with others in their political groups in trade legislations and their voting pattern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attern. This trend is confirmed by both the comparison of intra-voting cohesion index and the empirical test based on the probit model. Country-specific variables do not explain well the voting behavior of MEPs.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some MEPs voted in line with their national interests in case of Korea-EU FTA.
It is expected that influences of the EP on EU’s trade policy would increase over time, as MEPs realize their new powers and learn how to use it to reflect their opinion on EU’s trade agenda. As the EU expands its FTAs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uch larger trade partner than the EU ever negotiated, more active involvements from the EP are expected. This means that various interest groups, such as trade associations and NGOs will attempt to exert greater influence on the European Parliament as well as the European Commission.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ole of European Parliament in the EU’s Trade Policy
1. EU’s Trade Policy and the EP’s Involvement
2. Changes in EP’s Competences after the Lisbon Treaty

III. Literature Review of Voting Patterns of European Parliament
1. The Voting Patterns of European Parliament
2. US Congressional Voting on Trade Policy

IV. Econometric Analyses
1. Trade Legislations Examined
2. Votes by Political Groups and Countries
3. Empirical Test of Votes (Probit Model)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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