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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임태균, 이시은 발간번호 13-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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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태평양 연안 4개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 모여 2012년 6월 공식 발족한 태평양 동맹은 빠른 진보를 보이며 중남미 경제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나 볼리바르 동맹(ALBA)과 같은 기존의 중남미 지역 공동체들이 그 위상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태평양 동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거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통합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태평양 동맹은 긍정적이지만 다소 제한적인 발전 전망을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태평양 동맹은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이며, 따라서 태평양 동맹과의 교류 확대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제도화와 요식화를 지양하는 태평양 동맹의 제도적 특징은 정형화에 치중한 기존의 중남미 지역공동체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 점을 감안할 때, 태평양 동맹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서 실용주의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자연시장(natural market)의 측면에서 볼 때 태평양 동맹은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하며, 지리적으로는 다소 남북으로 퍼져 있는 경향이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태평양 동맹 회원국들은 중남미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환경과 높은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추구하는 태평양 동맹의 개방적 기조를 잘 뒷받침한다. 하지만 태평양 동맹 회원국들도 다른 중남미국들과 같이 전통적으로 농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향후 완전한 관세 철폐를 이루는 데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태평양 동맹 회원국들은 우파 또는 중도좌파의 개방적 성향을 띠고, 민주주의의 수준도 높으며, 대내외 안보에 대한 우려도 낮다. 또 역외 주도권 국가인 미국이 태평양 동맹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특히 각 회원국 정권이 태평양 동맹에 대해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태평양 동맹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뒷받침한다.

태평양 동맹이 아직 공동체 내부 통합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외와의 구체적인 협력에 대해 성급히 논하기는 어렵지만, 태평양 동맹이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태평양 동맹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 동맹과 우리의 이해관계에 대한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태평양 동맹국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필요로 하는 주요 산업 분야, 특히 광업과 교통 인프라 및 미래에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투자 진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이며 꾸준한 접촉과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에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및 교류에 대한 우선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the Pacific Alliance


Taekyoon Lim and Siun Yi

The Pacific Alliance, which was officially launched by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 on the Pacific coast (Chile, Colombia, Mexico, Peru) in June 2012, has been making fast progress and is expected to open up new horizons in economic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existing regional communities such as MERCOSUR and ALBA are faltering, the Pacific Alliance is drawing attention from the world as it advocates Open Regionalism.

According to our quantitative analysis on prospect of the Pacific Alliance based on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of the member countries, the Pacific Alliance shows a positive but somewhat limited prospect. When it comes to various qualitative aspects, however, the future of the Pacific Alliance is quite positive.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 the Pacific Alliance avoids institut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Given that existing regional communities in Latin America focused on institutionalization and failed to produce practical outcomes, the minimal institutionalism of the Pacific Alliance is expected to achieve pragmatic development as a new model of regional integration. From the approach of natural market, the Pacific Alliance has a high level of socio-cultural homogeneity. Though the member countries are located somewhat spread out, this potential geographical disadvantage has not been an issue. In terms of economic aspects, the member countries of the Pacific Alliance have relatively good business environment and high economic freedom in Latin America, and this well supports the characteristics of its Open Regionalism pursuing Asia-Pacific markets. Still, the very high percentag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exports may be a potential issue when the Pacific Alliance tries to abolish tariffs completely. In political terms, the member countries of the Pacific Alliance has rightist or center-leftist, liberal dispositions and a high level of democracy. It has little concern about security within or outside the Pacific Alliance, and the external hegemon, the United States, is quite in favor of the Pacific Alliance. Also, the political will of each member government is very strong, which makes the prospect of the Pacific Alliance very positive.

It might be too early to discuss concrete cooperation with the Pacific Alliance at the moment since it is currently focusing on the deepening of its internal consolid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the foundations for future cooperation as the Pacific Alliance begins serious discussion about cooperation with the Asia-Pacific in the near future. Thus, we will have to have a medium- and long-term rather than a short-term view. In the first place, we will have to reduce the gap in interests between the Pacific Alliance and us, and we will have to pursue investment i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Pacific Alliance in the areas that they want FDI such as min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renewable energy. Through gradual and steady effort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Pacific Alliance, we will have to take a better position in future cooperation than our competitors including China and Japan.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태평양 동맹의 생성 및 조직
1. 태평양 동맹의 생성 배경
2. 태평양 동맹의 구성 및 조직

제3장 태평양 동맹의 경제 현황 분석
1. 태평양 동맹의 주요 경제 현황
2.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제4장 태평양 동맹의 내용 및 특징
1. 태평양 동맹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태평양 동맹의 주요 특징
3. 개별 회원국의 주요 이해관계

제5장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
1. 거시 지표에 기초한 통합 전망
2. 정성적 요인에 따른 발전 전망

제6장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및 대응방안
2.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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