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도 노인문제 중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문제의 해결에 대해 정책수립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었음.
○ 특히, 중국은 1970년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총인구증가의 억제를 위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고령자의 부양문제가 심각해져 왔음.
○ 다시 말하면, ‘직장단위’중심의 생활보장방식에서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상호부양하는 사회보장방식으로 생활보호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회보장체제에 벗어난 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고령자의 사회부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부양문제 중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중국 북경시의 대응전략을 검토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험국가인 우리나라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그를 통한 참고할 만한 시사점 및 상호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연구결과의 주요내용
○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회부조제도도 아직 도입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3무노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을 중점대상으로 한 공공의 장기요양보호대책과 고소득계층의 자발적인 유료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입소생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그러한 가운데에 중국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제공체제를 갖추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에서의 지역사회(community)는 사구(社區)로 통용되고 있으며, 사구를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서 사구는 가도(街道)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의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가도사무소마다 사구서비스센터(community services center)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각 도시마다 영역범위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그리고, 특정가도사무소내 거민위원회(또는 주민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영역내에도 사구서비스스테이션(community service station, 즉, 사구서비스센터분소로 이해할 수 있음)이 설치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구지역에 거주하는 노인(120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 관련된 생활실태 및 장기요양서비스욕구를 파악하는 조사원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일상생활상의 동작기능에서 부분적이나마 제한을 느끼고 있는 노인이 최대 25%수준에 이르기까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에 제한을 느끼고 있는 노인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가사활동(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등)에 제한을 느끼고 있다는 것임.
- 둘째, 신체수발이든, 가사지원이든 간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를 지닌 노인의 대부분은 자녀에 의존해서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서비스의 구입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임.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장기요양서비스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케어인력에 의한 서비스제공체제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북경자체가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자녀와의 접촉이나 연락도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이루어지고 있음.
- 셋째, 조사대상의 노인들이 건강관리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정보 등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넷째, 전반적으로 볼 때, 조사자체가 제한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자녀(가족원)에 대한 생활 및 부양의존도가 높고, 이를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장기요양보장체계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대상노인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즉, 부족한 부분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등, 비공식자원을 통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 정책제언 및 향후 추진내용
○ 중국의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국간 정보교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관련한 한중일의 대책방안이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고령화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중심의 장기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중국의 사례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지역에서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양국간 합의, 또는 특정기관간 합의하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형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장기요양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케어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양성체계 및 방안구축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교육에 의해 양성된 케어인력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케어인력의 부족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