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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ndirect Subsidization under WTO Disciplines: Financial Contribution to One Entity, Benefit to Another 무역장벽, 산업정책

저자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발간번호 11-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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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 기업에 공여된 재정적 기여가 다른 기업에 혜택을 발생시키는 간접보조금을 다룬다. 이러한 간접보조금은 특히 중간재 생산을 위한 보조금(up-stream subsidy)이 최종재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 기업의 민영화 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에서 제소된 몇몇 사건에서는 중간재보조금과 국유기업보조금의 전파(pass-through) 문제에 대한 상세한 판결들이 내려졌다. 이 논문은 관련 규정과 판결을 검토하며, 간접보조금에 관한 도하라운드 제안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
Indirect subsidization of domestic industries can occur where, for example, a financial contribution is provided to one entity but the associated benefit goes to another. This may materialize where (1) a financial contribution to an upstream producer results in a benefit to a downstream producer, or (2) privatization of a subsidized state-owned enterprise leads to the transmission of the subsidy to a post-privatization enterprise. A number of dispute cases initiated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ave addressed both situations and resulted in substantial jurisprudence that cast light on some controversial issues on indirect subsidies.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findings made in case law, discusses subject-related Doha Round proposal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s for Korea.
I. Introduction
II. The Case of Upstream Subsidies
1. Case Study in a Nutshell
2. Countervailing of Indirect Subsidies under WTO Disciplines
3. Pass-Through Analysis
4. Arm’s Length Transactions

III. The Case of Privatization
1. Case Study in a Nutshell
2. Company vs. Owner
3. Fair Market Price

IV. Clarification Initiativ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1. Overview of Proposals
2. Some Implications for Korea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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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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