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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자유무역

저자 정인교 발간번호 96-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1.13

원문보기(다운로드:71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 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PEC 지역 무역자유화를 선언한 보고르 정상회담과 APEC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오사카 회담은 APEC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4차 정상회담은 오사카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을 열거한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을 검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EC, the largest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y in the world, has taken measures to found economy cooperation within area since a cabinet meeting was held in 1989 and a summit followed in 1993.
Among the three summits held so far, the Bogor summit, which declared that trade liberalization would be realized in the APEC region from 2010 to 2020, and the Osaka summit, which adopted open-door regionalism as a fundamental rule, have played leading roles in forming the direction for APEC's implementation mechanism.
The APEC 4th summit held in the Philippines will review and settle the Individual Action Plans and Collective Action Plans that will build upon the Osaka declaration.
序言

Ⅰ.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국가의 經濟協力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4. APEC 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Ⅱ APEC 무역자유화
1. 自由貿易의 妥當性
2. APEC 의 무역자유화
3. WTO 의 관세인하
4. WTO 이후 APEC 관세인하

Ⅲ. 일반균형시뮬레이션 模型과 母數
1. 산업 및 국가 구분
2. 一般均衡시뮬레이션(CGE)模型
3. 模型의 母數設定

Ⅳ.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1. APEC 의 배타적 관세인하
2. APEC 의 개방적 관세인하
3. 조건부 관세인하
4. 전세계 교역자유화

Ⅴ. 結論과 政策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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