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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경제발전, 산업정책

저자 강인수, 김태은, 홍승연 발간번호 10-3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9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동남아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동남아 지역의 IT 산업의 발전과정 및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ASEAN간의 IT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제언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는 높은 정치 외교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 국가들로서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간주되며, 우리기업의 투자 및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는 산업 연관관계가 높은 한국과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간 산업분업 확대, 신규 시장 진출, 자원 개발 등을 위해 ASEAN과의 협력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SEAN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1990년 후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IT 부문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협력을 도모하여 왔다.
동남아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1997년 아시와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 위기, 자연 위기, 국내 경제, 사회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IT 부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여왔다. 동남아의 IT 부문은 위기 속에서도 지난 10년 간 계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성장의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이동통신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동남아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해외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낙후된 규제 및 정책 환경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업 성과가 미진한 등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 수준과 인프라의 낙후에 비해 IT 부문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은 국가들로부터 시장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국내 IT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포화 및 국내 기술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으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동남아 국가들은 전략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세계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비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의 IT 발전 및 성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며, 한국의 IT 발전 경험 및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포함한 많은 협력 수요를 제기하였다. 단기간에 특히 IT 부문의 발전을 도약대로 하여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정부는 동남아와의 IT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IT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한 정책 플랫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의 IT협력이 국내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통신사업 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행 등과도 관련이 있지만, 국제적 인지도 및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다국적기업, 화교 경제권을 기반으로 저가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기업, 동남아 내 통신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브로드밴드가 미래의 필수 인프라 및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현재 시점에서 ASEAN 및 동남아 개별 국가들이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유선망이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 독자기술에 기반을 둔 국제 표준인 WiBro(WiMax) 및 DMB의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ASEAN 간의 FTA의 타결 및 발효 또한 IT 부문에서 한국 업체들의 ASEAN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동남아 시장의 진출 기회와 함께 약점 및 위협 요소를 고려해서 한국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시행 가능한 지원책이 적절히 운영된다면 국내 IT 기업의 동남아 및 해외진출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ASEAN 공동체를 추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발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동남아는 역내 거점 국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IT 기업의 해외 진출의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ASEAN의 IT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IT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의 융합 및 연계 촉진, 동남아 선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ODA 부문 협력 강화 및 규모 확대, 협력 콘텐츠 개발, 제도 및 협력의 활용성 제고 등이 한국기업의 동남아 IT 시장 진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
This report aims to provide strategic policy suggestions for stronger Korea-ASEAN cooperation in IT by looking into the evolution and achievements of Korea and Southeast Asia’s IT industries since the Asia-wid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As a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crucial region, Southeast Asia is Kore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partners that represents significant amount of trade exchanges. It is also a major investment destination for the Korean private sector which increasingly seeks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region. While Southeast Asia looks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which has a high degree of industrial complementarity to the region, Korea has also recognized that a stronger engagement is necessary to better use each other’s competitive edge, and develop new markets and resources. In particular, ASEAN is benchmarking Korea for economic growth, and has shown great interest in the Korean IT industry’s role and accomplishments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continuously extended cooperation with Korea.
Despite frequent natural disasters, weak domestic fundamentals, social instability and global crises like the 1997 financial woes, the Southeast Asian economy has continued steady growth since the 1980s with particular focus on IT development. The region's IT sector has maintained sturdy growth defying the challenges of the past decade and emerged as a major driver of the Southeast Asian economy. The region has shown marked economic progress, but the growth has been limited to the mobile communications sector. Korean telcos that noted the region's potential and set up operations there have been barely successful due to the uncertainty coming from the outd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immature market conditions. Still, the region presents significant business opportunities, especially the countries with strong commitment to IT.
Recognizing the saturated domestic market and the need to export home-grown technology-based services, many Korean IT companies are turning to foreign market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on the top of their list. ASEAN countries have a very high level of awareness on the history of Korea's IT development compared to other regions or countries, and have expressed their need for assistance including policy consultation to benchmark Korea's experiences and policies. Korea will be a suitable model for developing nations since it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advancement mostly on IT development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 Korean government―including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has shared Korea's policy experience in IT through cooperative projects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Although the projects have been helpful in broadening the policy platform, they have failed to realize wide adoption of Korean technology or service in the region. The region’s protective regulations and practices are of course responsible, but the major constraint is the lack of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which are losing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with high brand perception and value, Chinese players with strong cost competitiveness, and local firms in Southeast Asia.
Nevertheless, the region is still full of opportunities since ASEAN and the member stat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olicies and initiatives to develop broadband network, which is considered essential for future growth. Korea’s WiBro(WiMax) and DMB technologies, which have been adopted as global standards, are likely to be well-received in the region whose fixed networks remain unsophisticated. In addition, the now effective Korea-ASEAN FTA will offer greater business/investment opportunities to Korean firms.
A support plan and viable efforts from the government based on thorough SWOT analysis will substantially raise the chances for Korean IT companies to succeed in Southeast Asia and other foreign markets. With ASEAN taking firm root as a regional community, Southeast Asia is also seeking to expand the association into a pan-East Asian community. Since Southeast Asia has become a key player of the Asian economy and also a gateway for Korean IT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region. Suitable strategies would be: establishing a collaboration system that meets the need from ASEAN, and combining or aligning different cooperative projects; expanding ODA, especially for leading member states; generating new content for cooperation; and raising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on system.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IT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 
1. IT 기술의 발전 및 환경의 변화 
2. 자유화의 진전 
가. WTO 다자간 무역 질서 
나. FTA 
3. ASEAN 체제의 강화와 IT 협력 추진 
가. ASEAN의 정립 
나. ASEAN의 IT 협력 
4. 아시아 외환위기와 IT 산업 발전에의 영향 


제3장 동남아 지역의 IT 발전 추이 및 현황 
1. IT 발전 초기(1990년대 초중반) 
2. 조정기(1990년대 후반) 
3. 발전기(2000년 이후) 


제4장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주요국의 IT 산업발전 
1. 싱가포르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2. 말레이시아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현황 
3. 태국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4. 인도네시아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5. 베트남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6. 필리핀 
가. 정보통신 관련 주요 정부기관(규제기관) 
나. 주요 정책 동향 
다. 정보통신 시장 현황 


제5장 동남아와 한국의 IT 산업 및 협력 
1. 한국 통신부문의 해외 진출 
2. 한국 IT의 동남아 진출 전망 
3. 한국의 동남아 IT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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