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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무역정책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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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 EU의 GDP는 18.3조불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1위)를 차지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가능
상품분야(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 Positive 방식에 의해서 양허(WTO 협정에서의 양허방식)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기준 한국은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 개방

Ⅰ. 한ㆍEU FTA 의의 및 주요내용
Ⅱ. 추진 경과
Ⅲ. 분석 방법
Ⅳ. 거시경제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2. 고용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Ⅴ. 산업별 효과
1. 제조업
2. 농업
3. 수산업
4. 서비스업
5. 보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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