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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성한경, 박혜리, 남호선, 양주영 발간번호 09-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98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한 서비스시장장벽(SMB)과 서비스교역관련 규제를 기초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로 각각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및 산업내 경쟁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measuring barriers for the service trade on telecommunications, constructions, and professional service sectors in seven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by estimating economic effects when those are eliminated.
In the second chapter, we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trade flows of the three service sectors. Telecommunication services, which used to provided by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s considered regulations would be necessary to keep the market competitive. The construction services may be restricted by several regulations since mostly those need to be provided by commercial presence. Professional services that include legal, accounting,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was highly regulated but the discussions on its opening and facilitating competition is widely in proces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가.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통신서비스
가. 통신서비스의 특성
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2. 건설서비스
가. 건설서비스의 특성
나. 건설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3. 전문직서비스
가. 전문직서비스의 특성
나. 전문직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제3장 서비스 교역장벽
1. 서비스 시장장벽(SMB)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시장장벽(SMB) 측정
마. OECD 연구결과(마크업 추정방식)
2.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구축
3. 소결
가. SMB
나. STRI
다. SMB와 STRI의 비교

제4장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 CGE 모형 소개
나. 모형 설정
2. SMB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3. STRI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나. OECD 연구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1. Roeger's Dual Approach 및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마크업 추정결과
2. 양자간 교역비용 추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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