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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통합, 정치경제

저자 김은경 발간번호 08-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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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동북아 통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EU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회원국들의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지역정책을 검토하였다. EU의 지역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제통합을 위한 수렴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공동정책이다. 경제적 격차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지역간 격차가 회원국들의 결속력과 유럽통합의 확대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EU차원의 지역정책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EU의 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결속정책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는 EU의 지역정책이 확대될수록 회원국 중앙정부의 자국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EU 지역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회원국의 지방분권의 확대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경직적인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동북아 차원의 통합력 제고를 위해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속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EU regional policy, to suggest some problems of cohesion policy and to learn lessons for Korean regional policy and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his study too examines the changes of regional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relative to that in the EU. EU regional policy as cohesion policy aims at reducing economic and social disparities between the Member States, because EU enlargement process, that might increase the regional disparities, could undermine cohesion of the Member States and enlargement of the EU. Experience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revealed that the strength of EU regional policy has weakened the political power of the Member States over their regions. EU regional policy exploits various instruments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harmonize with decentralisation.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centralized and uniform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in Korea. Concern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regional cohesion policy on the strength of the EU experienc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EU 지역정책의 정책적 배경
1. 지역(region)의 정의
2. 세계화하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제3장. EU 지역정책의 시기별 변화 과정
1. 지역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재: 1957~73년
2. 지역정책의 형성기: 1973~86년
3. 지역정책의 본격화: 1986년~ 현재
가. 1989~93년 제1차 프로그래밍
나. 1994~99년 제2차 프로그래밍
다. 2000~06년 제3차 프로그래밍
라. 2007~13년 제4차 프로그래밍

제4장. EU 지역정책의 특징과 쟁점
1. 지역정책의 추진 주체 및 방법
2.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3. 재원배분
4. EU 지역정책의 의의와 한계

제5장. EU 지역정책에 따른 회원국들의 정책 변화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2.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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