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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Determinants of Staging Categories for the Tariff Elimination in the FTA Negotiations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최낙균 발간번호 09-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9.04.10

원문보기(다운로드:1,44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1990년대 말에 들어서 비로소 FTA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FTA 조류에 다소 늦게 합류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국가들의 FTA 협상에서 관세철폐 단계별 카테고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상품분야의 FTA 협상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세철폐의 품목범위 및 예외품목 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위한 핵심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동아시아국가들이 협상 전의 예상과 일치되게 단계별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The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were latecomers in FTA negotiations, beginning to consider the FTA policies since the late 1990s.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taging categories for the tariff elimination in FTA negotiations of East Asian countries, using a probit model. It is crucial f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FTA negotiations for goods to set up the product scope for tariff elimination and the exclusion list in the tariff schedule in order to maximize the national economic welfare.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East Asian countries were not losers in determining the staging categories consistent with the pre-negotiation expectation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Specification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I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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