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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국제무역, 정치경제

저자 김남석 발간번호 23-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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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에서 연구되는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 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활용한다. 나아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가 그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정치경제적 배경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 노동 부국인 필리핀과 태국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보호무역을 선호한다. 반대로 상대적 자본 부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이는 헥셔-올린 모형 기반의 요소부존 접근법이 취하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하지만 요소부존 접근법은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장기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경직적인 특정 요소 접근법을 감안한 분석을 도입하여,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과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간에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분석 결과, 4개국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특정 요소 접근법의 이론적 예측은 실증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국가별 생산요소 부존과 개인의 인적자본 보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는데, 개인이 갖는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태도가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을지 규명하는 것은 별도의 분석이필요하다. 설문 데이터를 통해 각 유권자들의 총선 정당 선택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과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호주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분류되는 일국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노동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권자가 종사하는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특정 정당 지지에서 중요한 요인인지를 호주를 제외한 3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의 산업 소속은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에서 각각 자유당, 프아타이당, 국민당에 대한 지지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통상 기조가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여지가 많은 반면에,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리핀과 태국의 투표행위는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4개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교섭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voters’ attitudes towards protectionism in four Southeast Asian and Oceania countries (the Philippines, Thai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discusses whether voters’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are related to their voting behavior. This study utilizes the endogenous trade policy formation theory in international economics to understand how voters’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are formed. Furthermore, by examining whether voters’ political party support can be explained by their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this study confirms that changes in each country’s trade policy orientation can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ir domestic political-economic backgroun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Voters in relatively labor-abundant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prefer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s their human capital attainment increases. In contrast, voters in relatively capital-abundant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prefer free trade policies as their human capital attainment increases. These findings align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of the Heckscher-Ohlin model-based factor endowment approach. However, since the factor endowment approach is based on the long-run assumption of free labor mobility across industries, it may deviate significantly from reality.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analysis introduces a specific-factor approach that considers rigidities in the labor movement between industries to test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protectionism between voters in comparative advantage industries and voters in comparative disadvantag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theoretical predictions of the specific-factor approach did not have empirical validity for the voters in the four countries.

Determining whether individual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voting behavior requires a separate analysis. Analyzing the survey data on the party choices of each voter in general elec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ir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do not explain voters’ voting behavior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In contrast, voters’ voting behavior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s significantly explained by their attitudes toward protectionism. Australian voters who prefer higher trade barri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right-wing populist party, the One Nation Party, while New Zealand voters who prefer higher trade barri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Labour Party.

From the abov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rade policy orientation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tend to reflect domestic political-economic backgrounds to a significant extent, while this is not the case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s the estimation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voting patterns in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re strongly influenced by regionalist tendencies. This study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eed to refine trade negotiation strategi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domestic political-economic situations of these four major trading partners of South Kore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제2장 보호무역주의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증거
1.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
2.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
제3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결정요인
1. 설문 데이터 소개
2. 유권자의 생산 요소 부존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3. 유권자의 산업 소속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제4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정치경제
1.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와 투표행위
2. 필리핀
3. 태국
4. 뉴질랜드
5. 호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SITC Rev.3과 ISCO08 간의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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