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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무역과 환경 : GATT / WTO의 논의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환경정책

저자 이호생 발간번호 95-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04.29

원문보기(다운로드:51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UR이 타결될 즈음 대표적인 次期 통상이슈로서 제기된 것이 貿易과 環境의 連繫 問題이다. 국가간 환경정책 및 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환언하면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 제기에는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保護主義的 目的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한편 全 세계적으로 각국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각종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들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각종 환경조치 및 환경을 이유로 한 목적조치는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역규범과의 마찰소지를 지닌 무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이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조치를 도입하는 국제환경협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기구인 WTO는 그 출범과 함께 閣僚會議산하에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하여 관련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린라운드의 준비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환경 연계 논의는 環境을 중심으로 하여 다자간 무역규범을 전반적으로 再檢討, 再解析 더 나아가 改訂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매우 포괄적인 작업이며, 그 파급효과 또한 막대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목적의 무역조치가 확산될 경우 직접적인 무역제한효과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증가하는 환경비용으로 인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환경조치의 무역장벽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제품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다. 더불어 국내환경정책이 타국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本 보고서는, WTO체제하에서 차기 통상이슈로 대두되어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貿易-環境 문제의 주요 論議議題 특히 환경관련 貿易措置와 國境說調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가 향후 관련 논의 및 협상을 위한 준비의 礎石이 되기를 기대한다.
本 연구원에서 WTO 貿易環境委員會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李鎬生 博士가 본 보고서를 집필하였고, 金于珍 硏究員과 丁淳福 硏究助員은 자료수집 및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政府部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學界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5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目次

I. GATT / WTO에서의 貿易-環境 問題 論議 現況
1. 貿易-環境 問題의 提起 背景
2. GATT에서의 環境관련 紛爭事例
3. GATT / WTO에서의 論議 現況

II.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WTO 規範
1. 環境關聯 貿易措置의 區分
2. 環境關聯 貿易措置와 WTO 規程
3. 貿易規範과의 摩擦 解消方案에 대한 論議

III. 環境稅와 國境稅調整
1. 國境稅調整(border tax adjustment)의 槪念
2. 直接稅와 間接稅에 대한 國境稅調整
3. 投入要素에 대한 租稅와 國境稅調整
4. 國境稅調整관련 GATT 紛爭事例

IV.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I〉 WTO 貿易環境委員會 議題
〈附錄 II〉 貿易條項을 포함하고 있는 國際環境協約
〈附錄 III〉「國境稅調整에 관한 作業班」의 조세 분류
〈附錄 IV〉 同種商品(like product)에 대한 해석
〈附錄 V〉 國境稅調整 관련 WTO 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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