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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 북한의 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에 관한 우리의 전략구도를 중심으로 경제개발, 북한경제

저자 김익수 발간번호 94-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28

원문보기(다운로드:62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94년 10월 제네바에서 北-美간에 核협상이 타결되고, 11월초 정부가 核-經協連繫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핵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南北經濟交流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 EU, 日本 등 서방기업들이 북한방문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 企業人들 역시 남포지역과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계획 내지는 실행하고 있다. 북한측은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경제교류활성화 제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경제난 해소와 체제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制限開放政策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95년도부터 우리 기업들의 방북과 투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 制限開放政策의 최우선적인 정책지원을 받아온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제반 개발계획,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를 UNDP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本院은 92년 4월 북한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에 다녀온 바 있고, 그동안 TRADP National Team의 非政府부문 幹事(Coordinator) 謙 豆滿江관련 對外通商專門家 풀의 간사로 일해온 金益洙 박사로 하여금 나진-선봉지대 開發計劃, 외국인투자현황, 향후 전개방향 등을 분석한 다음, 大三角(TREDA) 지역의 現地調査 경험과 제4차 모스크바 PMC (94.7) 및 분야별 Workshop 등 각종 국제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반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本人은 본 연구에 힘쓴 金 博士와 그를 도운 黃惠京 연구원, 鄭美善 연구조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本 정책자료가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 및 南北經濟協力 사업의 수행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財政經濟院, 統一院, 外務部, 通商産業部, 科學技術處 및 기타 유관부서 관계자는 물론, 실질적으로 羅津-先鋒地帶 진출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여러분들께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本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견해는 연구를 담당한 필자 개인의 것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UNDP 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推進經過와 向後 展望
1. TRADP의 推進經過
2. UNDP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의 展望

II. 北韓의 對TRADP戰略과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構想
1.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立案背景과 北韓의 制限開放模型
2.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3. 北韓의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 開發ㆍ運營體系

III.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性格과 內容
1. 羅津ㆍ先鋒地帶의 性格
2. 羅津ㆍ先鋒地帶 進出企業에 대한 優待措置
3. 羅津ㆍ先鋒地帶 3段階 開發計劃
4.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人力再配情計劃
5. 淸津 自由貿易港과 羅津ㆍ先鋒地帶間의 機能 比較

IV.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인프라, 直接投資 誘致實績 및 西方企業의 動向
1. 인프라 擴充 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實績
3. 日本 및 歐美企業의 最近動向과 進出展望

V.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制約, 限界 및 發展展望
1. 內在的 限界
2. 進出을 制約하는 諸般 要因
(1) 政治的 제약
(2) 認識上의 制約
(3) 制度的 制約
3. 羅津ㆍ先鋒地帶의 發展展望
(1) 客觀的 要因에 의한 評價
(2) 戰略的 事案에 대한 評價

VI. 羅津ㆍ先鋒地帶開發事業에 대한 우리의 戰略構圖
1. 豆滿江地域開發事業에 대한 參加의 必要性
2. 羅津ㆍ先鋒地帶의 重要性
(1) 中短期的 效果 : 觀光 및 中繼貿易의 擴大
(2) 長期的 效果 : 自由經濟貿易地帶 數의 增加와 北韓經濟에 대한 衝擊效果의 漸進的 擴大
3.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接近原則
(1) UNDP를 통한 多國間 協力과 二國間 協力의 竝行推進
(2) 豆滿江開發과 南北經濟交流간의 連繫性 强化
(3) '단순한 원칙' (Simple Rule)의 일관적 적용
(4) 鴨綠江과 豆滿江에 대한 同時接近
(5) 通信ㆍ建設分野에 대한 分野別 參與方案 講究
4. 羅津ㆍ先鋒地帶 進出을 위한 우리의 戰略構圖와 進出方案
(1) 政府次元의 戰略構圖
(2) 企業次元의 羅津ㆍ先鋒地帶 進出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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