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무역정책 , 자유무역

저자 박성훈 , 한홍열 , 송유철 , 강문성 , 송백훈 발간번호 17-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12.27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The international trade policy environment has deteriorated continuously over the past few years. The world economy witnessed a continuous increase of protectionist trade policy measures in may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outbreak of the 2009 Global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the still on-going Eurozone’s Sovereign Debt Crisis has led to substantial weakening of EU member states’ purchasing power, thereby contracting their overall import demand. The newly-launched Trump Administration of the US has consistently implemented ‘America-first policy’ and ‘unilateralism’ in its pursuit of external economic policies, thus further jeopardizing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at had already been suffering from a number of threats mentioned above. Especially, the US cancelled its signature to the already negotiat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and successively started to implement Trump’s promise of either cancelling or renegotiating a few seemingly unfavorable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NAFTA and KORUS FTA. All these have shattered the stability of the multilateral global trading system, which has long been supported by the strong leadership displayed by the open and liberal trade policy of the US.
  The ‘egoistic’ trade policy of the US has had deep impact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on the one hand, and the trade policies of many countries on the other. Partly influenced by the US move, many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ave resorted strongly to trade protectionism over an extended period, and did not yet come back to their traditional trade policy line. Even the G20 countries, that are supposed to show exemplary economic and trade policies, have been unable to keep their frequent promises to standstill and roll back protectionist trade policy measures. The soaring of ‘Isolationism’, which was expressed most impressively by the Brexit decision of the United Kingdom, is an additional factor that has the potential to further suppress the global economic and trade environment. The world economy will receive a big blow if more countries want to pull their membership out of the EU, and therefore has been watching the process of Brexit negotiation with great interest.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two new developments are calling for more dedicated policy responses worldwide: Firstly, we have been observing an increasing fragmentation of production activities based on the expansion of 'global value chains'. Secondly, the policy of 're-shoring' with the view to expanding their economic growth potential 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in the world economy. The emergence of China as a leading economic powerhouse and ‘Make in India’ initiative of the Modi government are only two of many compelling outcomes of this new trend, which has therefore been posing enormous challenges to Korea’s road to achieving the path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overall theme of 'Korea’s new trade policy direction under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is study pursued to provide policy consultation to the question of 'how can the Korean economy and more specifically Korea’s trade policy address the continuous weakening of locational advantages caused by the challenges mentioned above?' For this purpose, Chapter 2 of this study characterizes main features of recent changes in the world economic and trade order. A strong focus was given here to the analysis of the trends and implications of ‘global value chains (GVCs)’ and ‘re-shoring’,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ing system. Chapter 3 then was devoted to the detailed investigation of new developments in US trade policy and the proliferation of the new protectionism,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most significant threats to the outward-oriented economies like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chapters 2 and 3, Chapter 4 identifies fiv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economy that bear relevance to trade policy. Based on the insights earned through the previous chapters, Chapter 5 developed the basic framework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trade policy. Especially, this study presented 3 long-term visions for Korea’s trade policy: ①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structure of Korea’s trade policy, ② adoption of an inclusive trade policy, and ③ trade policy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order. Based on these three visions, the research team successfully derived five trade-policy tasks and 9 actions plans. Main rationales and contents are detailed in the report.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2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20-12-30 연구보고서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20-12-30 연구보고서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2019-12-3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세계지역전략연구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2019-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19-12-30 연구보고서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2019-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 Working paper Stakeholders’ Interest Relations in Korea’s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2019-11-20 연구보고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2018-12-31 Working paper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