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방법
1.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2. 한국 직업교육 ODA 사업의 인력수요 조사방법
3. 소결: 인력수요 조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전통적 방법
1. 정량분석
2. 정성분석
3. 분석방법의 결합

제4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의 시범적용: 베트남
1. 베트남 적용 이유 및 의의
2. 계량분석 결과
3.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5.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 인력수요 전망

제5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 새로운 분석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2.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접근
3. 디지털 데이터 접근에 따른 빅 데이터 분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개도국의 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온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센터 건설이나 교육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과 커리큘럼 등 교육 과정 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 온 인력수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베트남에 시범 적용하여 산업 및 업종별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신흥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력 수요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도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의 관점, 즉 산업인력 수요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수요 조사 부분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의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앞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시장 전망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 수요 전망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경제의 총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구, 거시, 산업, 노동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연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가별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적절히 거시경제, 대외경제, 노동시장 등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내의 동태적 추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쇠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인 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국가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전망모형은 크게 총량 인력수급 전망 부문과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으로 나뉜다. 총량 부문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추이,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기초로 노동인력의 저량(stock)을 추정하는 부문이며,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은 신규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학력, 전공,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flow)으로 파악한다. 인력공급 전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한다. 인력수요 전망은 국민소득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고 산업별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취업추계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이에 산업-직업 간 노동수요행렬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업 및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치하도록 재귀적 구조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모형은 산업이나 직업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하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분야나 수준별 직업 전망을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통계 정보나 전망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필요한 통계 정보 구축과 전망 수행 방법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인력 수요 전망 사업 자체가 워낙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방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석 기법들의 ‘결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합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 관련 통계 구축 수준이 양호하고, 직업교육 ODA 사업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사례 연구를 적용할 대표 신흥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 산업 20개와 대분류 직업 9개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산업 및 직업 대분류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으나 신흥국의 특성상 시계열이 짧고 거시 전망의 안정성이 낮아 2019~24년에 대한 중기 전망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연평균 총취업자 수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로는 상당한 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매년 약 2.4%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부문이나 광업 부문 등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8~3.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전문가 직종에 대한 고용이 연간 5.3% 증가하는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부문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연간 1.9~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세부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다. 제조업 세부 통계가 부족하여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UNIDO의 INDSTAT 4의 제조업 내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2017~24년 동안 연평균 1.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통신장비 제조업(ISIC Rev. 4기준 263번 산업)의 경우 2007~12년간 연간 47.3%와 2013~16년간 연간 35.8%로 큰 폭의 고용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24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3.9%로 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통계 구축 수준에서는 제조업 세분류 161개 산업에 대한 계량적 방법론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부 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은 비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TVET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상위 산업인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노동인력 전망을 기초로 교역통계, 사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 정부 및 산업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재 UNIDO에는 데이터가 소분류(3단위)까지밖에 없으므로, 이보다 심화된 세분류(4단위) 분석에 필요한 인력수요 전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는 세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다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과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개 세분류 산업에 대해서만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 베트남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인력수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중 직업교육 ODA와 관련이 높은 3개 직종(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추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전망은 단기(향후 1년)와 중기(향후 5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대부분 외국기업이었으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베트남 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직원 규모 500명 이상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했으며, 특히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단기(향후 1년)보다 중기(향후 5년)에 걸쳐 인력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는 향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직종이 미숙련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수요 전망에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경제 기획, 예측, 통계 등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현지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전망,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추정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최종 보정하고, 직업교육훈련 ODA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비공식 부문이 크고, 교육 받은 인력이 적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크게 갈리었다. 먼저 앞으로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력수요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성, 베트남 정부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관심, 현지 기업의 휴대폰 제조 참여 등이 있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물량 감소와 현지 기업 및 노동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었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있어서는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량분석,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주요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계가 부재한 베트남의 산업 세분류(4단위)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교역통계 및 제4장 2절에서 예측한 베트남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치에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2020~24년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인력수요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수치는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통신장비 제조업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하였으며,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계량분석에서는 통신장비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적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조정하였다. 인력수요의 경우 계량분석 결과에서 얻은 고용유발계수 추이와, 현지 기업체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5년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비중이 큰 직업군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결합을 통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군별 노동인력 전망치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관련 통계 구축 정도는 베트남의 통계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대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에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 원조 공여국의 지원으로 국가 및 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량분석 방법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제5장에서 소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결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 빠르게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구인구직 광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감안하면 활용 범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설문조사 등 전통적인 인력수요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자료 수집 주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 등 개도국 신흥산업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ODA 수행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국문요약 

제1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연구 목적 / 연구내용 및 방법
1. 환경 이슈 및 환경시장 연구
2. 연구방법

제2장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및 환경정책 발전과 한계
1. 경제발전 전망: 2019~20년
2. 환경시장 발전 전망
3. 시대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

제3장 브라질의 환경 정책·기술·투자 현황
1. 브라질 환경정책 현황
2. 브라질 환경기술 산업
3. 브라질 환경시장 투자

제4장 멕시코의 환경정책·기술·투자 현황
1. 멕시코 환경정책 이행과 한계
2. 멕시코 환경산업 기술
3. 멕시코 환경시장 투자

제5장 진출방안
1. 브라질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2. 멕시코 환경산업 및 시장 진출방안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브라질-멕시코 환경협력 선호도 평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은 ‘수질’, ‘대기’ 그리고 ‘폐기물’ 등의 오염처리 분야 산업이 ‘안정적’ 성장 추세로 발전해 오고 있다.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 산업(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송, 저장 등) 등의 환경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자원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진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환경시장은 발전해 오고 있다.
   현재 중남미 지역 환경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 분야는 전통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인 대기오염 방지 및 모니터링, 수질 관리, 폐기물 관리 등 전통적 개념의 환경시장(강세 분야)과 새로운 유망주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산업(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미래 유망 환경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환경복원, 지식서비스 분야도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 점차 해외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 진출이 이미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해 미래 비즈니스 잠재성은 물론, 점차 차세대 환경시장의 선두주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 중인 3개의 강세 분야와 1개의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산업과 상품 혹은 투자를 포함했다. 진출방안으로는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 가능성 및 시장의 잠재성 평가를 단순히 기술수요 평가로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대상국가들의 환경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요, 예를 들어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기본 제도로서 환경법 등에 대한 접근도 진행했다.
   2장에서는 환경산업 및 환경시장 정의 그리고 기술수요 분석에 기초해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시기별 환경 이슈와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4개 분야에 대한 환경산업정책과 기술 현황을 분석하였다. 브라질과 멕시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 투자 및 기술 발전 노력은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역을 대표하는 다자은행 및 국제환경기구들의 유무상 투자, 유럽 및 선진국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차원의 투자 접근 상황도 비교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하였다.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물론, 차세대 진출 가능성이 큰 유망 분야에 대한 시장 잠재성 분석도 시도해 몇몇 중요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왜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환경시장 연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인구 규모 그리고 역내 경제통합 및 글로벌 수준의 투자와 무역 개방 수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남미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동시에 오늘날 지속가능 발전(SDGs) 차원의 국제협력, 특히 환경과 기후변화 관점에서 보면 이들 2개국은 다양한 환경산업에 대한 정책 도입, 투자 활성화 그리고 환경기술 개발이 여타 어느 중남미 국가들보다 선도적이어서 이 지역의 환경시장 발전을 리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2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남미 지역 전체 배출량에서 50%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오늘날 중남미를 대표하는 산업국가로서 그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 시민 환경권 보장, 민주화 이후 환경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간 균형 발전 등 국가적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예산 부족, 미흡한 환경 거버넌스 시스템, 실제 환경 정책 이행의 한계 등의 문제가 한계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과 멕시코는 그동안 환경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 강화, 부족한 기술개발과 이의 상품화를 위한 사적 투자 허용, 특히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해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략들을 이행해 오고 있다. 미래 새로운 시장으로서 환경시장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원조 대상국에 브라질과 멕시코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 수혜국 리스트에 의하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고중소득국가(UMICs)에 해당되면서 OECD 회원국(특히 멕시코)이지만 영역에 따라 혹은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혹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기별, 환경정책별, 환경기술별, 투자유형별 현황을 기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 개별 국가 미래 환경기술 수요 분석을 포함하여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에 대한 국가 및 기업 간 국제협력 등 투자 상황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기술-투자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 진출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분야인 대기, 물,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잠재성이 높은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전망해 보았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정책’ 발전 중심으로 ‘환경기술’과 미래 ‘환경투자’ 요소들을 고려한 진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2020~21년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GDP의 소폭 상승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의 전망은 밝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하로 인해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투자심리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안요소들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 지속, 국제시장에서 1차 원자재 가격의 하락국면 지속 그리고 최근 이들 이웃 국가에서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대외변수들이 있다. 환경시장 진출과 관련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요구된다.
   둘째, 브라질과 멕시코의 환경시장 발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초창기 ‘대기오염’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수자원 관리, 2000년대 폐기물 관리, 이와 더불어 시장 잠재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변화 분야까지 확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시대별 환경 이슈의 변화 그리고 시대별 기술수요의 변화에서 관찰되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강세 기술(세 분야)의 지속적 진출은 물론, 미래 잠재성이 큰 기후변화 시장 진출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양국 모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략보다는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낮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 분야를 위한 기술협력 혹은 녹색투자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과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이들 국가의 환경정책 이행은 ‘정부 규제’와 ‘행정적 관리’에서 시작하여 시장 메커니즘 활용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환경세 및 탄소세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환경규제와 관리시스템은 정부 예산 부족, 전문가 부족 혹은 오랜 관행의 지속 등 많은 정책 이행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이행 한계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비록 환경 규제와 관리정책 등이 제도화되었지만 종종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임시적으로 제도적 역할이 중지된다면 이들 국가의 환경시장에 대한 기술적 혹은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출방안 및 진출 선호도 분석 시 기술적 우선 혹은 투자 이익이라는 변수와 함께 정책적·제도적 리스크 변수도 동일하게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정책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제도적 정의 및 도입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점차적으로 이전의 정부 중심의 환경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시장이나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현재와 미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성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들 국가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문제 혹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 경험이 적거나 아직 시장 메커니즘이 발전해 있지 않다.
   다섯째, 환경산업의 투자에서는 민관협력, 해외기업의 참여 독려, 다양한 환경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채권 활용, 녹색기후기금 활용, 시장에서 다양한 환경상품의 등장과 공급 및 소비 시스템의 발전 등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여섯째, 브라질과 멕시코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멕시코 기아자동차, 브라질 현대 자동차) 중심으로 시장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등 규모의 제조상품 진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현 AMLO 정부의 신규 정유공장 건설 과정에서 플랜트 및 시설 인프라 공사에 참여 중인 대기업과 함께 정유공장 내 필요한 환경기술 참여는 국내 중소기업 참여를 컨소시엄으로 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현재 17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대기 모니터링, 담수화, 폐수처리,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티 및 교통 시스템 등 해당 환경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일곱째,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보다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 폐기물 증가와 그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하고자 브라질과 멕시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브라질과 멕시코에 수출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정부 대 정부 간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발전도 동시에 요구된다.
   여덟째,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도시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문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도시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및 U-City(유비쿼터스시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 외에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며, 교통 및 물관리 등 환경 관련 기술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해외사업 수주 지원시스템 미비로 실제 수주에는 한계가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제도 보완, 해당 국가별 발주정보 제공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묶은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1.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현황
2. EU와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현황
3. EU-아프리카 교역 현황과 특혜관세제도 수혜 현황
4. 권역별 EPA 협정 구조 및 조문 비교

제3장 EU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비교
1. 제도의 배경과 현황
2. 교역효과 비교 분석

제4장 결론: 한국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해당 국가 그룹의 대EU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거나 쿼터를 면제해주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특혜관세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유럽과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 형태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EU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 강화는 물론 자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 차원에서도 특혜관세제도를 비롯한 무역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12억 아프리카 시장 내 상품거래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이런 변화 속에 GSP와 같은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하는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ㆍ중국ㆍ인도ㆍ터키 등 신흥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및 투자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對아프리카 진출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對아프리카 개발협력정책 이외의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협력전략 및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그간 활용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일반적 방식의 양자간 교역확대방안은 대륙 내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아프리카의 현실에 맞지 않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아프리카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 속에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통상전략의 수립을 위해 EU의 특혜관세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라는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EU는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을 경제발전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경제협력 전략을 다르게 세우고, 특히 아프리카 중소득국과 EPA를 통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다.
   본 연구 2장에서는 EU가 시행하고 있는 비상호적 및 상호적 특혜관세제도의 현황과 아프리카 주요국과 교역관계를 살펴보았다. EU는 개발도상국을 세그룹으로 나누어 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약 66% 수준의 품목에 대하여 대EU 수출관세를 감면하는 표준(standard) GSP를 비롯하여, 표준 GSP 대상국 중 취약성 기준과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하여 GSP 대상 품목의 관세를 완전 면제하는 GSP+,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EU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EBA(Everything But Arm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ACP 지역의 역내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양자무역협정인 EPA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와 EPA를 시행하고 있고, 동아프리카 등과 EPA 협상을 마쳤다. EPA에 따라 EU 시장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각 개방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등 협정 대상국의 시장은 점진적으로 부분 개방하는 비대칭적 시장개방원칙을 지키고 있다. 특히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중고소득국들의 경우 EBA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없었는데, EPA를 통해 대EU 수출에 대한 무역특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EU-SADCEPA를 통해 농수산품에 대한 큰 폭의 관세 감면을 얻었다. EPA는 교역 외에도 노동ㆍ환경ㆍ투자ㆍ경쟁 등에서 EU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많은 EPA 체결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다만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EPA 협상안에 대한 국내 비준을 늦추고 있어, 상당수의 EPA는 비준을 마친 국가에 대해서만 임시 발효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EU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모든 EPA에는 개발협력과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프리카의 대EU 수출 중 석유ㆍ농산물 등의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제조업 발전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와 EU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제도 모두 기본적인 틀은 GSP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노동권과 인권 등 국제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둘 다 특혜관세 적용과 별도로 아프리카 국가의 교역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GOA가 미국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나 수출 환경 등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EU의 EBA나 EPA 등은 좀 더 포괄적인 품목에 대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GOA가 국내법의 형태로 지정되어 미국 행정부의 심사에 따라 대상국을 결정하는 구조인 반면, EU의 제도들은 GSP+를 제외하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수혜국을 결정한다.
   교역 효과 측면에서도 미국과 EU의 제도 차이가 드러났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EU의 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 자료를 사용하여 두 제도의 교역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AGOA로 인한 의류 품목 교역효과가 약 31.0%, 비의류 품목에서 교역효과는 약 2.4%로 나타난 반면, EU의 EBA를 포함한 GSP와 일부 EPA 등의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는 약 13.8%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AGOA로 인한 교역효과는 의류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수 및 교역량 측면에서 비의류 품목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와 EU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를 비교한다면 EU의 제도로 인한 교역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장은 전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양자간 및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FTA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과 FTA를 추진한 바 있으나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유럽과 같이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규모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비상호적인 특혜관세제도만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교역 확대를 모색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을 수 있는 중고소득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GSP와 같은 비상호적인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수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나 지역, 소득 수준, 양자 경제협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양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 소득 수준별로 GSP를 차등하여 시행하는 한편, 주요 지역경제공동체와 EPA를 추진하고 있는 EU의 전략은 우리나라가 주요한 대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양자 교역의 확대만큼이나 아프리카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의 수요가 큰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EPA와 비슷한 방식의 대안적 양자 무역협정을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와 조건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의 강화와 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협력 측면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와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를 체계화하는 한편 한-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과 개발협력 정책을 넘어선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전략과 실행체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각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고위급 한-아프리카 정책협의체를 통합하여 최고위급 협의체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EU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의 성격 또한 과거 개발협력 의제 중심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점차 아프리카연합(AU)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지역 중심성이 통상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어 지역경제공동체를 넘어선 한-AU 간 경제협력 의제 협의체를 강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최근 아프리카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외교의 부상과 네트워크
2. 국제정치의 권력 변환과 네트워크 파워
3. 현대 중국외교의 권력에 관한 선행연구
4. 연구의 목적 및 의의
5.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네트워크로 보는 국제정치
1.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네트워크 이론
2.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과 분석방법

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1.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2. 미ㆍ중 통상마찰과 네트워크 경쟁
3. 중국식 경제성장모델과 협력기제

제4장 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의 역할
2.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3.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형국제관계

제5장 비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미ㆍ중 표준경쟁
2. 일대일로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3. 사이버에서의 안보 네트워크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며 동조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새로운 국제 조직이나 시스템, 또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타국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관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는 틀을 통해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말해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파워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가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외교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경제 영역과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상당한 영역에서 집합권력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모습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위치권력을 구축해나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합권력, 위치권력과는 달리 여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시스템 설계 능력과 방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아직 강고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네트워크 파워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도ㆍ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ㆍ중 표준경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등은 모두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중국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네트워킹 전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네트워크 경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미ㆍ중 표준경쟁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으로 인해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과 한층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경쟁으로 인해 선택이 강요될 수 있는 민감한 최종재의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ㆍ중 경쟁이 가져올 선택에 대한 강요와 함께,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구축 자체가 초래할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이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네트워크의 확장, 즉 자기편 만들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규모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내부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갖춘다면, 네트워크 밖의 노드(행위자)들에 대해서 자국의 네트워크를 배타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네트워크 권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언제 개방성에서 배타성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그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시장환기술(以市场换技术)’에서 ‘자주창신(自主创新)’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자기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위치권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바, 이것이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과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ㆍ중 표준경쟁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설계권력을 둘러싼 미ㆍ중 간 갈등에서 한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과 원전 수출 등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표준과 시스템, 규범을 전 세계에 이식하고자 하므로 한국 또한 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ㆍ중 사이의 선택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원칙과 명분을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해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구축해놓은 설계권력과 위치권력을 활용하여 중국과 함께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상 안보에서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 및 전통안보,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역량을 네트워크 방법론으로써 관측할 수 있는 ｢(가칭) 중국 네트워크 파워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경쟁 국면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상대적 역량 차이를 분야별로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네트워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미ㆍ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영논리 강화에서 한국이 국익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 또는 거부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세계 에너지 지형의 변화
2. 세계 에너지와 기후변화 :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대응
3.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에너지 전환
4. 에너지 개발협력과 에너지신산업

제3장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1.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수급 현황
2.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정세 변화
3.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기후변화
4.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전환 전망
5.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제1절 콜롬비아
제2절 에콰도르
제3절 볼리비아
제4절 페루
제5절 안데스 4개국 비교분석

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1.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3.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출현 배경은 기후변화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합의하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 보장과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1971년 55억 톤(toe: 석유환산톤)에서 2016년에는 137억 톤으로 45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연평균 1.0% 증가하여 2040년에는 176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 비중은 2016년 81.1%에서 2040년에는 74.6%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3.9%에서 1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7.0% 규모로 증가하여 2016년 1.6%에서 2040년에는 6.4%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혁명은 세계 에너지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21세기에는 가스가 세계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화석연료의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셰일혁명이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전환의 3대 핵심요소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그리고 전기화(electrification)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후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한편, 세계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후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ICT 기술과 에너지산업이 융합되어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동향, 에너지 전환 전망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비중이 69%(석유 37%, 천연가스 22%, 석탄 4%)로 가장 높지만, 세계 평균(81.1%)과 비교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0%로 세계 평균(1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6억 6,600만 톤(toe)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040년에는 9억 3,6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20개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 3,000만 톤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61억 톤의 5.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을 상회하는 국가는 멕시코(4억 8,000만 톤), 브라질(5억 3,000만 톤), 아르헨티나(2억 톤), 베네수엘라(1억 8,000만 톤) 4개국에 불과하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1톤이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톤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2010-20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대형 수력발전 제외)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8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06년 10GW에서 2015년에는 36GW로 급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고립지역이 많아 마이크로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력 손실률이 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잠재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큰 4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을 대상으로 국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에너지 강국이다. 콜롬비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여 1차 에너지 생산량의 1/4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4을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와 스마트 그리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너지 전환 성과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 실행단계에 있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3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문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하나였다. 에콰도르는 산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1차 에너지의 87%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1차 에너지 중 60% 정도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자연권을 중시하는 헌법 제정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조는 친환경적인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기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힘입어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능가했으며, 2019년 현재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5%를 상회한다.
   에콰도르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지 않으나, 기후변화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감축 목표(최대 45.8%)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화 정책이다. 특히 온실가스 주범인 운송부문에서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2025년부터 모든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콰도르 경제의 전기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셋째,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볼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의 81%를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70%가 수출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에보 모랄레스 집권 시기에 연평균 4%를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에너지 보급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전히 남미의 최빈국이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도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한 에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와 리튬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절전형 전구 교체 및 열 효율성이 높은 화로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설비용량 확대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력 댐 건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가 최빈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볼리비아에 대한 민간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페루는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페루 1차 에너지 생산량의 80%는 화석연료이고, 이 중 대부분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도 풍부하여 전기에너지의 50%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새롭게 착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규모는 기존 화력 발전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페루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협력 분야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 제5절에서는 안데스 4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데스 4개국 중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콜롬비아이고 그 뒤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잇고 있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수력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편, 안데스 4개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안데스 4개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담고 있는 자발적감축목표(INDC)를 2015년 모두 제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안데스 4개국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협력방안과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국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신산업 협력 방안은 재원 지원 방안,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협력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농업 개혁
   나. 기업 개혁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3. 대외개방 조치
4. 수입대체 정책
5. 소결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1. 서론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
   나. 산업별 수입 분석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가. 주요 방법론
   나. 분석 결과
4. 소결

​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소결

​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이 연구는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이 발표된 경제 정책의 성과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국의 경제 체제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수준을 평가한 후 새로운 환경하에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자원 배분 메커니즘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개선하였다. 첫째,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을 위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하부 생산 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자원배분 우선순위 개혁을 위해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였고, 군수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민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외개방 조치로 총 27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제재로 인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넷째, 수입대체, 즉 국산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소비재와 경공업 설비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개혁 초기에 버금가거나 조금 더 진척된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경협이 재개되는 경우 이러한 북한의 최근 경제 정책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입액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김정일 집권기와 김정은 집권기 수입의 질적⋅양적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두 집권기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김정은 집권기 동안 북한의 중간재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재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감소하였고, 동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일부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면서 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수준별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제재로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품목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의 중간재 수입을 북한 내 기업 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과 연속선 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경협 재개의 유인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의도하였던 경제의 개혁개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베트남과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경제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해당 정책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이들 국가와 견주었을 때 어떠한 수준에 와 있으며,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한은 현재 ‘신경제 정책’ 에서 ‘도이머이정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북미관계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국가들의 경제 개방 정책의 성과는 해외 자본 유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베트남과 미얀마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여 제5장에서는 북한경제 변화의 가능성과 과제, 이에 따른 새로운 남북경협의 여건에서 남북경협 재개와 확장을 위한 협력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경제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재 이후 경제 전반이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혁 정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와 대외관계 정상화 없이 북한의 경제가 개혁개방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북경협 재개 시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CEPA 체결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경제 통합의 비용을 낮추고, 남북한경제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을 고려한 경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은 북한이 노동집약적 공정 담당,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북한의 낮은 규제와 산업 발전 수준을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진출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하여 남북경협과 외국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체제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북한과 국제사회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직접 수출
2. 간접 수출
3.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
4.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5. 소결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FTA 정책
2. FTA 정책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4. 소결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 정책금융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실증 분석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수출은 크게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유형 1)과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 수출(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수출 유형 2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자주 논의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다른 국제화 유형에 비해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제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화 유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과 같은 기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한국기업데이터(KED) DB에서 무작위 추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직접 및 간접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둘째,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중소 제조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수출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제4장).
   각 장별 연구내용과 방법, 주요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품목별ㆍ기업규모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 현황과 구조 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자체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력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유형 1과 2, 그리고 비수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연구 내용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함께 비교ㆍ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력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낮았지만, 총 간접 수출(유형 2)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1,083억 달러)였던 반면 총 간접 수출 유형 2(1,84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 전기ㆍ전자산업,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 등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계와 의복ㆍ섬유ㆍ기타제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철강ㆍ비철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주력 직접 수출 산업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간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직접 수출에 의해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ㆍ축산ㆍ식품업, 기계,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에서 간접 수출보다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철강ㆍ비철금속과 수송기기,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이전(2002~10년)과  이후(2011~17년)를 비교해보면 광업과 기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농ㆍ축산ㆍ식품업과 철강ㆍ비철금속은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전기ㆍ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출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수출 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총자산 측면에서 비(직접)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으로 인해 자사 인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등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이러한 수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향후 직접 수출을 유지 혹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수출 기업, 즉 내수 주력 기업의 경우, 67.3%가 앞으로 직접 수출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수출 기업은 약 6%에 그쳤다(미정은 약 27%). 수출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1.2%) ② 자금 조달의 어려움(20.9%) ③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족(19.7%) 등이 꼽혔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도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평균 기업규모 및 영업 이익이 작았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은 또한 하청업체일 확률이 높았으며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이질성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이 기업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FTA 협정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및 FTA 활용 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품목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FTA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FTA 수출효과 분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효과를 37개의 세부 산업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FTA가 한 산업의 직접 수출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다른 산업의 직접 수출 증가로 인해 파생된 자기 산업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까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FTA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9.9%,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그 효과는 평균적으로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총 37개 세부 산업 중에서 20여 개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FTA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70% 이상의 산업에서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업의 직접 수출이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FTA의 대기업 직접 수출 증가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직접 수출효과의 차이, 즉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비교적 큰 산업은 대표적으로 합성수지ㆍ합성고무,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으로 주로 산업 내 기업규모 분포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료품, 정밀기기, 특수목적용기계, 섬유ㆍ의복,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장비 등과 같이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산업들은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이 기계, 농축산식품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FTA 직접 수출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타 기업(산업)의 수출이 FTA로 인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자사의 중간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즉 FTA의 간접 수출(유형 2)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37개 중 32개)에서 FTA로 인해 간접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기초화학물질, 의약품,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의 산업이 20% 이상의 비교적 높은 FTA 간접 수출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산업도 5~10%를 상회하는 FTA 간접 수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FTA 간접 수출효과를 직접 수출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FTA의 직접 수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FTA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직접 수출을 수행한 기업 중에 58.9%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했다고 답하였으며, 업력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FTA 활용 확률이 더 높았다. FTA 활용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 어려움’ 등이었고, FTA 미활용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서’,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유형 1과 유형 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기업의 수출 유형이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와 신용도, 수출 업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과 같은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제4장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직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융자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의 내연적 수출효과(intensive margin of expor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지원 금액의 양과 지원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유형 1과 2도 모두 증가시켰다. 다만 간접 수출 유형 2의 경우 유형 1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 융자지원과 달리, 기타 자금지원과 기술ㆍ조세ㆍ인력 및 인증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의 수출효과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의 경우 모두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수록, 수출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50인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를 갖출수록 융자지원의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책금융의 이질적 효과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 모두에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직접 수출 주력 기업과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접 수출 유형 2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융자지원으로 인한 간접 수출 유형 2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결과는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의 이질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은직접 수출 혹은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기업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자금지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의 정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

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

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