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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규정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
한홍렬 발간일 1993.05.25
경제관계,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目次
I.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序論
2. 原産地規程의 爭點化 背景
3. 原産地規程의 一般的 構造 및 種類
II.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産地規程
1. 北韓과의 物資交流類型에 대한 展望
2. 交流類型과 原産地規程
(1) 賃加工貿易
(2) 直接投資
III. 南北交易上의 原産地規程 制定에 관련한 主要 提案
1. 法體系上의 整備
2. 南北韓 物資交流 관련 原産地規程의 構成要素
(1) 原産地 判定基準
(2) 補完條項
(3) 原産地 確認
3. 原産地規程 制定上의 技術的 側面
(1) 原産地 判定基準
(2) 附加價値 基準 및 主要工程 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適用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南北間의 經濟交流는 이를 통하여 經濟的 共同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相互間의 보완성을 極大化함으로써 經濟的 效率性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南北韓 양측은 南北 기본합의서 및 南北 交流 協力에 관한 附屬書에 쌍방간의 교류를 國際貿易이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인정하고, 相互間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關稅를 면제하고 있다.
南北間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 手段이라할 수 있는 관세면제는 일종의 特惠貿易 措置이므로 모든 特惠貿易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南北韓간의 교역에도 原産地規定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은 단순히 특혜조치의 實效性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特惠對象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南北交易 활성화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本 규정의 적절한 設置와 運用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볼 때, 南北韓 교역의 活性化에 대비하고 貿易制度의 명료성 확보를 위하여 南北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을 設置 및 整備하는 동시에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南北韓 交易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그 規模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이에 적용되는 國內의 각종 制度 및 節次의 國際規範과의 조화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南北韓 交易과 관련한 原産地規程의 제정시에는 관련 國際規範을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의 物資交流가 갖는 특징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적용될 原産地規定의 基本的인 原則과 技術的인 側面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原産地規定의 側面에서 남북한 物資交流의 특징을 살펴보는 한편 國際規範의 테두리하에서 남북교류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原産地規定의 제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本 報告書의 주 목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南北交易의 활성화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上記의 制度 및 관련 國際規範上의 問題點을 분석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政策樹立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本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韓 弘烈 博士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崔 榮秀氏와 李 壽琳氏가 原稿整理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關心있는 이들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硏究에 포함된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硏究員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5月
對外經濟政策硏究員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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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번 정책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단순히..
정영록 발간일 1993.05.24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中國經濟의 급부상
Ⅱ. 中國의 新貿易 體制
1. 對外開放政策 經過 및 特徵
2. 中國의 現行 貿易制度
3. 中國의 GATT 加入 推進
Ⅲ. 中國의 對外交易 槪況
1. 交易額 推移 및 貿易收支
2. 中國 交易의 地域分布
3. 中國 交易의 商品 構造
4. 中國의 行政區域別 輸出入 槪況
5. 合作企業의 貿易 創出效果
6. 종 합
Ⅳ. 中國市場內 우리 商品 競爭力 分析
1. 우리나라의 對中交易 現況
2. 中國市場內에서의 競爭力 分析
Ⅴ. 要約 및 政策 示唆點
1. 要 約
2. 展望 및 政策示唆點
Ⅵ. 참고 문헌
Ⅶ. 부 록국문요약이번 정책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단순히 한두 가지를 검토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연구의 전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여기서 요약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과거 15년 동안 무역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무역의 중요성도 수출입 합계로 보았을 때 1991년에는 36.8%나 되어 그만큼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낙후성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대외개방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뿌리깊게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무역제도는 GATT 가입을 위한 점진적인 시장개방 노력, 제도 자체의 명료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최근 상당히 급격한 내부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무역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외부로부터의 중국시장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수입수요를 가지고 있는 1차 수요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어 마케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을 접촉한다고 하여도 정부의 수입허가증 심사, 금융기관의 외환조달상 곤란, 그리고 무역업체의 수입선 결정에서 자의성 개재 개연성 존재 등 복잡한 구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우리의 노력 없이는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중국연구가가 부단한 인맥 형성 등 경제외적인 면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관련 정보 확보가 아주 중요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중국의 대외무역은 1980년대를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향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과 북미주지역에 주로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상품별로는 수출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주력 수출품으로 삼던 노동집약산업제품에다가 자체 부존자원을 이용한 1차산품이 많았다. 이에 비해 수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입구조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증가를 추구할수록 에너지 수입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더욱이 수출입지역에 있어서는 화교계 상권이라는 기존 상업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합작기업의 무역창출효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화교계지역이 자체 산업 발달에 있어 중국을 보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홍콩, 대만이 임금상승에 따라 산업기지를 광둥성이나 푸젠성으로 조기에 옮김으로써 수출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넷째, 중국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해 비교적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반해 외화지출이 수반되는 수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현지 업체뿐 아니라 유관 중앙정부와의 접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주요 경쟁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대만, 향항,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액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다. 특히 교역통계에 있어 중국측이 발표하는 세관통계가 1991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측의 출초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고 향항을 통한 간접교역을 산입, 한-중간의 실질교역액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이 1991년치 대외교역 공식통계를 수지흑자폭을 줄일 수 있는 통관통계로 바꾸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로서도 구태여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을 산입한 통계를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경쟁력 지수상으로 보면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쟁력 보유 품목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으며 경쟁력 생성요인은 우리나라 제품이 여타 국가에서 보였던 사실과 동일하게 역시 가격 면에서의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관심을 끌고 있는 일부 중화학제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양국간 교역 증대 계기는 정치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무역협정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교역에 있어 무역협정 체결이나 수교를 통해 경쟁력 지수(RCA Index)의 급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쟁력 지수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한-중 수교를 계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중화학분야의 경우, 중국이 경제성장을 향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추세로 보아서는 주기적인 수입수요의 증가가 있었던 분야도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는 개혁 전-후 그리고 개혁 후의 경우도 1989년 전-후 그전과 내용, 중점, 정책수단,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중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익수 발간일 1993.05.20
경제발전,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제1부: 중국 공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정책 실시배경
I. 서론
II.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공업부문의 위상변화
III. 1990년대 신산업정책의 실시배경
1. 산업부문간 불균형의 심화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와 소형 공장의 난립
3. 설비·기술의 낙후와 국영공업기업의 효율성 저하
4. 전방위개방에 따른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대
제2부: 21세기를 향한 다중적 산업정책의 전개
IV. 1990년대 산업정책의 개념,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1.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
2. 중국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3. 1990년대 산업정책의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4. 중국내 산업정책 담당기구
V. 21세기를 향한 중국 산업정책의 분야별 내용과 전개방향
1.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
2. 기계 ·전자산업의 전략적 육성
3.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개조
5. 산업조직의 재편을 통한 경제효율의 향상
6.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7. 투자재원 조달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제3부: 중국 산업정책의 한계
VI. 중국 산업정책 실행의 제반 제약요인
1. 부분개혁하의 전환기 경제체계가 갖는 한계
2. 산업정책 자체의 내재적 한계
3. 중국의 경제 · 산업여건으로 인한 공업구조 조정의 한계
제4부: 중국 신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
VII.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잠정평가와 우리의 대응
1.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잠정적 종합평가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는 개혁 전-후 그리고 개혁 후의 경우도 1989년 전-후 그전과 내용, 중점, 정책수단,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중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이후 진행된 신산업정책의 제1의적인 정책목표는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지역간 획일적인 산업구조, 낮은 공업효율 등 1979~88년에 걸쳐 나타난 부문별/지역별 산업구조상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해소/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의 1990년대 산업정책은 소극적으로 산업구조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흥공업국의 급속성장, 탈냉전시대하의에서의 해외무기수요의 감소와 해/공군력 현대화의 필요성, GATT 재가입 등의 외부충격(exogenous shocks)에 대응하여, ① 21세기를 향한 주도산업의 전략적 육성, ② 기술/정보집약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③ 기업조직의 재편/계열화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효율의 향상, ④ 전통산업의 기술개조, ⑤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⑥ 8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한 외자도입증대 및 자체적인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다의적이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
김태준 발간일 1993.05.11
환율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및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2. 개입의 주요 목적
III.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관한 현논 및 실증분석
1. 주요 이론
2. 실증분석 결과
IV.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의 행태와 그 효과
1. 외환시장개입의 행태
2. 외환시장개입의 불태화 여부
3. 외환시장개입과 환율변화
V. 향후 환율정책운영에 대한 정책시사점
VI.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서가 발표된 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Jurgensen 보고서의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의 효과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둘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인 외환정책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장기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하고 특히 그것의 효과는 여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넷째 국가간의 협의에 바탕을 둔 공동시장개입은 한 국가의 독자적인 시장개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985년 9월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는 G5 국가간에 체결된 플라자협정 이후 약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속히 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
The Beginning of Korea’s New Economy : The Kim Administration’s 100-..
Jang-Hee Yoo 발간일 1993.05.01
경제발전,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Contents
I. Basic Scheme of the New Economy
1. New Engine of Economic Development
2. Outline of the Five-Year Plan for the New Economy
3. Purpose of the 100-Day Plan for the New Economy
II. Major Tasks and Measures of the 100-Day Plan
1. Revitalization of the Economy
2. Structural Improvement of Small-and Medium-Sized Firms
3.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4. Enhancing the Autonomy of Firms' Activities
5.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
6. Price Stability of Necessary Goods
7. Reform in the "Way of Thinking"
III. Sharing the Burdens of Building the New Economy
1. Government's Initiative
2. Private Enterprises
3. Financial Institutions
4. Industrial Workers
5. Agricultural Workers
국문요약 -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2월 19일 한국의 새로운 국제 경제외교와 세계화 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미래진보를..
서장원 발간일 1993.05.01
원문보기목차Foreword
1. New World Economic Order and Korea's International Role
2. Post-UR World Trading Environment: New Leadership and Structure of the
Global Economy
3. Existing Economic Blocs: A Building Bloc or a Stumbling Bloc to Wider Forms
of Multilateral Trade Forum?
4. Role of the U.S. and Japan in a Newly Emerging Asia-Pacific Era
5. A New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the Korean Economy: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국문요약대외경제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2월 19일 한국의 새로운 국제 경제외교와 세계화 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미래진보를 위한 통찰력 있는 정치경제적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자료는 세미나의 발표ㆍ토론자들의 강연, 보고서, 비평 모음집이다. -
우리의 對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
이창재 발간일 1993.04.15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대구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성과
2.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문제점
3.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과제
III.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협력환경
1. 구소련 국가들의 현황과 전망
2. 구소련 경제협력환경의 비교
3.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선정
IV. 구소련 주요국의 경제협력환경
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카자흐스탄
4. 우즈베키스탄
V.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및 대응방안
1.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2. 대구소련 주요국별 경제협력 기본방향
3. 대소경협 차관 문제
4. 정부의 역할국문요약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대한 경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장기적 목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연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경제외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이 갖는 경제외적 중요성은 우선 구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위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민족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물론 소연방이 와해와 러시아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러시아의 위상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구소련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격동기에 처한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선물거래 상장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
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여 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
조정구 발간일 1993.04.08
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海外先物市場 現況
1. 去來對象商品 및 實績
2. 우리나라의 先物去來 利用 現況
Ⅲ. 先物去來의 經濟的 機能 및 派生效果
1. 經濟的 機能
2. 派生效果
Ⅳ. 成功的인 先物契約의 商品的 特性
1. 價格變動性
2. 現物市場規模
3. 潛在的 先物去來 參與者數 및 需要
4. 等級 및 規格의 標準化
5. 價格形成 및 政府政策
6. 貯藏性
7. 代替헤징 可能性
Ⅴ. 選定基準의 設定
1. 選定基準의 設定
2. 選定基準의 具體化
Ⅵ. 主要品目의 先物去來 適合性 檢討
1. 檢討對象品目 選定
2. 對象品目의 適合性 檢討
Ⅶ. 政策示唆點
1. 上場品目의 導入順位
2. 愼重한 先物契約條件의 디자인
3. 先物去來에 대한 敎育
4. 先物去來에 대한 需要創出
5. 等級 및 規格의 標準化
6. 市場操作 可能性 및 그 防止
7. 專門人力의 養成
<參考文獻>국문요약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여 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농산품, 축산물, 비철금속류, 금융상품 등 약 100여 종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이미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주가지수, 금리, 금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대만도 금년 중에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더욱이 한때 사회주의국가였던 러시아와 현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이미 선물거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어 선물거래소 설립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선물거래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과거 15∼20년 동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각종 자산 및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선물거래는 가격위험의 전가기능, 가격예시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각 경제주체에게는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한편 국민경제적으로는 가격안정 및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정부관계부처, 학회 및 기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날로 심화되는 국내 및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농민 및 기업들이 생산 및 경영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파동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으나 막대한 양특적자와 날로 거세지는 농산물시장개방압력으로 정부의 안정 및 지원정책도 점차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자율화 및 국제화로 인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장 개입에 의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경제주체들이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물거래도입에 의해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격변동위험을 어느 정도는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하청분업생산의 역할
최근 한국의 수출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국내 경제환경의 악화와 아세안,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수출급증,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침체,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한..
임천석 발간일 1993.04.07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1 章 序 論
1. 問題意識과 硏究課題
2. 下請分業生産의 槪念 定意
第 2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下請分業生産 實態
1. 完成車메이커의 部品外製率 및 去來形態
2. 下請分業生産의 特徵
第 3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輸出과 國內部品産業의 競爭力
1. 日本 自動車産業 發展의 時期 區分
2. 完成車 輸出化期의 國內 部品産業의 競爭力
第 4 章 下請分業 生産組織의 發展과 部品메이커의 設備投資 · 技術導入의 促進
1. 完成車메이커의 去來部品메이커 組織化 및 支援
2. 下請分業 生産組織의 發展
3. 下請系列部品메이커의 設備投資 · 技術導入의 促進
第 5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海外現地生産과 部品메이커의 同伴進出
1. 完成車메이커의 海外生産 實態
2. 現地部品調達의 擴大와 日本部品메이커의 現地進出
第 6 章 韓國 自動車産業의 輸出과 生産組識的 特性
1. 韓國 自動車産業의 發展과 輸出의 特徵
2. 部品輸入
3. 國內에서의 部品調達
第 7 章 韓國 自動車産業의 生産組織의 問題點과 政策改善 方向
1. 主要 核心部品의 輸入依存
2. 完成車메이커의 海外生産擴大에 따른 部品의 現地調達 問題
3. 日本의 經驗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引用文獻국문요약최근 한국의 수출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국내 경제환경의 악화와 아세안,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수출급증,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침체,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한국이 후발개도국에 대해 비교열위화되고 있는 단순노동집약적 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기계분야에서도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수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의 기계제품 수출은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위기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엔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추세 속에서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수출의 약 75%로 수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에서 일본의 기계산업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섬유 등의 경공업제품이나 철강 등의 장치산업제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섬유산업의 경우는 어느 국가에나 재래기술이 존재하며, 근대적 기술습득도 비교적 용이하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저임금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기 쉽다. 발전도상국이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섬유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철강, 화학 등의 전형적인 장치·자본집약형 산업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규모의 경제성이 큰 일관생산공장의 건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동차와 같은 기계공업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성능, 디자인, 신속한 모델 변경 등의 비가격적 요인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또 기계제품의 구조적 특징은 완성품의 조립부문과 이에 투입되는 부품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품은 상이한 공정,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분산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은 각 부품의 경쟁력 및 기업간 관계, 즉 기업간 생산조직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생산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기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최근 기업간 생산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전후 일본의 환율 및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았다.먼저 일본 환율정책..
김종만 발간일 1993.03.29
환율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戰後 日本의 換率 및 外換政策의 變遷過程
1. 日本 外換管理制度 變遷의 特徵
2. 第一期(1945年 8月∼1964年 3月):舊外換管理法에 의한 엄격한 外換統制 時期
3. 第二期(1964년 4월∼1973년 2월):經常去來 統制緩和, 資本去來 統制時期
4. 第三期(1973년 3월∼1980년 11월):變動換率制度 도입초기, 換率安定을 위하여 資本去來를 統制한 時期
5. 第四期 (1980년 12월∼현재):經常去來 및 資本去來에 대하여 대폭 自由化하고 日本 金融市場 및 円貨의 國際化를 추구한 時期
Ⅲ.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
1. 槪觀
2. 日本經濟의 構造調整 및 美 · 日 構造協議
3. 日本經濟 構造調整의 進展狀況
4. 最近 日本의 貿易 및 經常收支 分析
5. 國際經濟 展望
6. 國際金融市場 動向
7. 要約 및 엔/달러 換率展望
Ⅳ. 우리나라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1. 엔/달러 換率變動과 우리나라 輸出
2. 기존 硏究結果 分析
3. 우리나라 輸出企業의 收益性 分析
4. 우리나라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硏究結果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전후 일본의 환율 및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은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정책, 일본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확대, 일본 수출입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엔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및 EC 제국들의 경기침체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도 일본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 통화체제의 혼란, 일본 은행들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인출 등도 엔화 평가절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일본 및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공공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요청할 것이다. 또한 미·일 구조협의에서 일본측 조치사항들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 등 외국기업들의 일본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 2∼3년에 걸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평가절상되어 1달러당 100엔 수준에 이르더라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외환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점진적인 엔/달러 환율의 하락이 일본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엔고에 대비하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일본 수출품의 가격탄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기업들에 의한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로 세계 곳곳에 공장을 건설한 결과 이들 해외 일본공장에 대한 필수부품의 공급을 위한 수출도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부품 등 중간생산재 수출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량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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