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정책 동향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2.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유형 분석
가. 특성
나. 유형 분석
3.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동향
가. 보건의료 관련 메가 프로젝트
나. 의료 관광
다. 전후 복구사업
4. 시사점

제3장 의료비 지출 분석 및 진출 유망국 선정
1.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가. 선행연구 분석 및 의료비 지출 분석의 개념적 구조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추정 결과
2. 의료비 지출의 잠재 격차 분석을 통한 진출 유망국 선정
3.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진출 여건 및 사례 분석
1. UAE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2. 이라크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3. 이집트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4. 시사점

제5장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
1.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가. 수요 측면
나. 공급 측면
다. 경쟁력 측면
2. 보건의료 협력정책
가. 개요
나. 보건복지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3. 한․MENA 보건의료협력 환경 분석
가. SWOT 분석
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4. 시사점

제6장 한․MENA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보건의료 협력과 산업연계 활성화 방안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NA 지역의 보건의료 부문은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소득 및 의료 서비스 수준 기대치 향상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정부들은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양성, 민간의료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병원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MENA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부문별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내수산업으로만 발전하던 보건의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신정부에서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보건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인구 증가, 보건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전문인력 등 공급 여건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마다 수급 특성과 정책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한 MENA 지역 국가들의 병원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이라크, 리비아 등지의 경제 재건 사업 등을 활용하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다양한 소득수준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많이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인구구성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의 정량적 분석에 따라 MENA 지역 중에서는 우선진출거점국으로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 모로코 등이 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 선정된 UAE, 이라크 및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 여건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UAE의 진출 경험을 살펴보면 현지 수요에 따른 전문병원 형태의 진출 모델이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병원 건설 프로젝트 수요가 큰 지역으로 지난 플랜트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보다는 현지 기업이나 터키 등 신흥국의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의 정정불안으로 단기간 내에 진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인구규모, 제조업 기반, 제약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함께 보건의료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 병원운영 시스템,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환자 유치와 디지털 병원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MENA 지역과의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지 전문인력의 부족과 양국간 보건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연계정책의 미흡으로 보건의료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관점의 보건의료 협력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정책 비전으로서 ‘산업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산업연계‧융합, 전문인력 역량개발 및 현지화라는 3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기술하였다.

먼저 산업연계 및 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등으로 구분되지만 병원 건설 및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 과정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포괄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 여러 산업들이 가치사슬에 따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연계는 업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내 병원이나 기업은 아직 현지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이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이 현지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연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업연계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현지화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역량개발과 현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 보수 인력, 병원 운영 프로그래머, 병원 사무인력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인력군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특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전문대학이나 교육훈련센터를 두거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MENA 지역 전문인력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의료시장이나 제도, 정책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독일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현지 공중보건시장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진출하여 국내 의료진의 기술 및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을 신축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를 위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동지역 환자에 특화된 종교적․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식단, 통역, 기도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의료용품의 현지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지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정부주도의 협력 형태를 대체하고 민간부문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대외개방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
1. 국내 제조업의 고용 및 임금 구조
2. 무역과 국내 제조업의 숙련구조
가. 숙련노동의 정의와 숙련구조의 변화
나. 무역의 확대와 숙련구조의 변화
3. 숙련구조 변화의 요인
가. 숙련노동 수요 변화의 요인 분해
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의 변화
4. 소결

제3장 해외기술의 전파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실증분석 방법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자본집약도, R&D 집약도의 효과(교역구조의 변화 고려 전)
나. 무역중첩지수(TOI)의 효과
다. 해외 아웃소싱의 효과
4. 소결

제5장 대외개방으로 인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 완화 대책: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1. 선행연구
2. EU의 세계화 조정기금(EGF)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3.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가. 제도의 변천
나. 지원 요건과 내용
다. 운영 실적
라. 운영 성과
4.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가. 주요 내용
나. 운영 실적
다. 운영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 및 직업 분류
2.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3. 미국 기업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4. 미국 농민 TAA의 주요 내용과 성과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 및 임금 불평등의 확대에 대외개방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방이 무역의 확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만큼 무역과 노동시장 숙련구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FTA와 같은 확장적 무역 정책에 따른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의 확대를 통제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숙련도를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고용과 임금이 전통적 제조업으로 간주되는 섬유, 음식료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동차, 사무용 기계, 방송, 통신 장비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고학력자와 비생산직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진 반면 단순 기능직을 중심으로 생산직에 대한 노동 여건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대졸ㆍ비생산직으로 정의한 제조업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관측 기간 동안 12%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사무ㆍ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숙련편향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고용과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산업이 숙련집약적 생산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무역의 확대와 연관지어 살펴본 결과 전체 제조업 교역 비중의 확대와 숙련구성의 고도화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엿보였다. 양자간의 이 같은 관계는 세부 산업별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술집약적 산업인 의료ㆍ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은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도 함께 높아진 반면 전통적 산업인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제조업은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의 대표적 수출산업인 사무용 기기와 방송 및 통신기기는 1995년부터 교역 비중과 숙련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중반부터는 교역 비중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은 높아졌다. 국내 제조업 노동시장의 숙련 편향적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산업내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전체 변화 중 산업내 변화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이 시기 노동시장 숙련고도화의 주요인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반면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간 변화가 숙련노동 상대수요의 증가에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인구의 고령화, 성별 구성의 변화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숙련적 근로자의 특성을 통제한 후 측정한 숙련ㆍ비숙련 노동의 상대임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의 변화는 기술발전과 교역구조의 변화, 무역과 기술변화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제3장에서는 국내 기술지식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기술지식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숙련구조를 전체 노동시장의 총고용과 총임금에서 숙련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 모형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로그변환함수에서 도출된 숙련 비중 함수식을 사용하였다. 주요 관심 변수인 해외 기술지식 변수는 해외 R&D 자본스톡, 수입투입배분계수, 수입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숙련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으로 기술변화와 함께 국제무역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 모형에 교역 규모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기술지식은 숙련노동의 고용 및 임금 비중의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숙련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물에 체화되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의 선진기술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차를 두고 숙련임금의 비중 증가에 기여하여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역의 확대 역시 시차를 두고 고용 및 임금의 양 측면에서 숙련구조의 고도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총교역 대비 중간재 교역으로 살펴본 교역 구조의 변화는 국내 노동시장에 보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숙련편향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결과를 토대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에 미친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교역에서 산업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산업별 노동 수요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세계 무역중첩지수(TOI)를 사용하고, 수입 면에서의 교역 품목 및 교역 상대국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13개국으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을 근거로 산출한 해외아웃소싱지수를 사용하였다.

1994~2011년 동안 TOI가 높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ㆍ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이었으며, TOI가 낮은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었다. 한편 동일한 기술군에 속하는 산업간에도 TOI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위ㆍ고급기술 산업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주요 13개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평균 30%에서 2011년에는 11%로 분석 기간 동안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으며, 일본의 비중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의 비중은 1999년 10%에서 2011년에는 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노동시장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먼저 무역중첩지수(TOI)의 상승은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의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내 무역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숙련편향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200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에 큰 구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주요 5개 교역 상대국으로의 해외 아웃소싱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중간재는 양국간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 분업체계를 심화하여 국내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일의 중간재는 숙련노동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숙련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국내의 비숙련노동을 대체하여 숙련노동의 비중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도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는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 따르면 무역의 확대는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노동의 국제적 분화를 가속화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를 확대해 왔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장개방의 이익은 경쟁력이 높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크게 돌아가는 반면 경쟁력이 낮은 기업과 저숙련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가 시장개방의 부담을 가장 많이 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제5장에서는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그리고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U의 EGF와 미국의 TAA는 기업지원 중심인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지원 내용 면에서도 무역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실직자 지원보다 강화된(차별화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달랐다. 특히 EU와 미국의 무역 피해 근로자 지원의 핵심이 소득지원에서 교육훈련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선진국과의 무역을 통한 기술유입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를 야기하며, 산업내 무역이나 개발도상국과의 중간재 교역 확대도 대체로 숙련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무역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는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생산분업 체제가 확대되면서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교역이 크게 증가한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여전히 첨단기술 제품의 공급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은 가계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숙련ㆍ비숙련 노동간 고용과 임금의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국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 지원 중심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클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저숙련 근로자가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개방피해지원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은 근로자 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피해요인의 범위 확대이다. 피해요인 면에서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피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FTA 이외의 무역협정, 예를 들어 WTO 다자협상이나 특정 분야의 시장개방과 같이 사실상 FTA와 동일한 개방효과를 갖는 대외협정 전반을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수단 강화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원활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의 지원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 피해 근로자의 특성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서 일반 실직자 지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재취업 가능성과 수입이 높다는 것이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중심의 운영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TAA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고령의 비숙련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보험제의 도입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넷째, 지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이다.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1인사업자(자영업자) 등으로 점차 확대했다.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저숙련의 취약계층인 단기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평가된다. 농업 및 농민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지원을 사실상 별도로 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 및 농민 지원을 포함할 필요성은 있다. 즉, 적절한 지원기준과 절차를 갖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농업을 포함함으로써 농업지원 일반, 특히 농가 소득보조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역 피해에 따른 지원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농업과 농민 지원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통합의 개념 및 현황
1. 금융통합의 개념
가. 협의 및 광의의 개념
나. 금융개방 혹은 금융자유화와의 구분
다. 금융통합의 역할
2. 금융통합의 측정
가. 거래량 기준 금융통합지표
나. 가격 기준 금융통합지표
다. 정보 기준 금융통합지표
라. 그밖의 금융통합지표
마. 금융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금융통합지표를 통해 본 지역별 금융통합 추이
가. 주식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나. 채권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다. 해외직접투자시장의 지역별 금융통합 정도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의 실물경기 전이, 그리고 금융통합과의 관련성
1.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가.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이 관련 연구
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 추이
2. 금융통합과 실물경기변동 동조성
3. 전이(Contagion): 금융통합의 역할
가. 전이와 금융통합의 관련성
나. 미국과의 주식 및 채권시장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다. 다자간 금융통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라. 국가 펀더멘털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4. 소결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4장 금융통합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
2. 분석자료
가. 실물경기 동조성지표
나. 금융통합지표
다. 글로벌 금융위기
라. 기타 관련 변수
마. 기초 통계량
3. 연구방법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분석의 설정
다. 금융통합의 구성: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wake-up call hypothesis) 검증
4. 분석결과
가. 기본 분석모형
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모형
다. 외국인 국내자산과 내국인 해외자산의 비중
라. 다자간 금융통합의 효과
마. 경종 가설 검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이 양적완화 축소에 주는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이후 국제자본 이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었다.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통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금융통합의 경로를 타고 전 세계적인 불황국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금융통합의 진전이 금융위기 시에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충격을 전이(contagion)하는 역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통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간, 국가간 진행되는 각 금융시장간의 통합 정도에 따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폭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금융불안 요인의 전파경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통합을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혹은 지역간 복수의 금융시장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면서 가까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금융통합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거래량기준지표, 가격기준지표, 정보기준지표 등이 있으나,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거래량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거래량지표는 국가간 특정 금융자산의 거래량을 각국의 GDP 합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각국의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와 주식시장 통합 정도에 따라 각 국가의 실물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미국을 제외한 63개국의 2001~11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변수들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모형을 추정하였다. 미국의 위기가 각 국가의 실물부분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과 각 국가의 실물경기 동조성지표를 이용하였다. 위기 기간 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가 하락할 때 상대국가의 경기가 동시에 하락하는 －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은 － 경우 미국의 위기가 상대 국가에 더 크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추정 결과 미국과의 채권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낮았으며,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국과의 실물경기 동조성이 높았다. 이는 위기 발생국인 미국과의 주식시장 통합이 높을수록 위기 시 주식시장의 외국인 이탈로 인해 위기의 전이를 용이하게 한 반면, 미국과의 높은 채권시장 통합은 실물부문의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보고서는 금융통합의 정도가 금융위기의 전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종가설(wake-up call hypothesis)’의 검정을 통해 금융위기의 전이에는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보유고가 적을수록, 금융 발전정도가 낮을수록, 외채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위기의 전이로부터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2013년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계획 발표에 따라 금융불안이 야기되었던 브라질, 인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일환인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발전은 위기 시 채권시장의 통합이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본 보고서의 결과에 비추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대응능력과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중남미 진출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안데스 3국의 경제 및 투자 환경
1. 국가별 경제 현황
가. 콜롬비아
나. 칠레
다. 페루
2. 국가별 투자정책 및 투자환경
가. 콜롬비아
나. 칠레
다. 페루

제3장 한국 기업들의 교역투자 진출 현황 및 분석
1. 한국과 안데스 3국의 교역 현황 및 분석
가. 콜롬비아
나. 칠레
다. 페루
2. 한국 기업의 현지투자 진출 현황 및 분석
가. 콜롬비아
나. 칠레
다. 페루

제4장 중소기업의 안데스 3국 진출전략 및 정책방안
1. 중소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확대 필요성
가. 현지 시장의 성장
나. 한국과의 FTA 및 교역 증가
다. 현지국에 기 진출한 기업들의 견해
2. 중소기업들의 현지시장 진출전략
가. OLI 패러다임 등으로 본 진출전략
나. 한국 중소기업들의 안데스 3국 진출전략
3. 중소기업들의 현지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 현황
나. 중소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남미 지역이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며 한국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남미 대륙의 서북쪽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의 안데스(Andean) 3국을 연구 분석의 대상국으로 삼았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이들 안데스 3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중남미의 유일한 3국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자리한 지리적 위치와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들 안데스 3국과 멕시코 4개국은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을 창설해 중남미 대륙의 태평양 연안 지역을 대표하는 강력한 경제공동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안데스 3국의 경제 현황, 인프라, 산업구성, 정부정책 등을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와 유망 지역을 선정한 후,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 분야별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국 진출방안과 관련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안데스 3국에 대한 수출입 통계와 투자동향, 현지국의 경쟁환경 등을 심층 분석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이론 가운데 하나인 OLI 패러다임(절충이론)과 단계적 진입이론 등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중남미 지역 수출과 투자 현상을 설명하고 진출 확대방안을 탐색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 OLI 분석과 관련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안데스 3국 시장에서 O와 I를 바탕으로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지의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이외에 O, L, I를 모두 갖추어 현지 직접 생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했다. OLI 패러다임에 따를 때 한국 중소, 중견기업들은 안데스 3국 시장에서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기계, IT, 한류 등 관련 산업 부문에 상당한 수준의 독점적 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s)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현지의 입지가 가지는 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s)에서는 현지국의 산업생산 인프라, 숙련 노동력의 부족 등 우위의 요소가 크지 않았다.

 

 

둘째, 제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對)안데스 3국 수출 유망품목 10대 품목을 선정했는데, 합성수지와 철강판, 자동차 부품, 컴퓨터, 플라스틱 제품, 정밀화학 원료 등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안데안 3국 모두에서 한국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에 들었다.

 

 

또한 안데스 3국에 진출하여 사업 중인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유망 품목을 선정했는데, 3국에서 공통적으로 기타생활용품, 자동차부품, 기계장치 및 부품, 광물에너지 관련업 등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유망 품목으로 꼽혔다.

 

 

셋째, 현지시장 진출 확대방안으로 직접수출의 추구와 기업간 연계, 공동진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업간 연계와 공동진출 방안으로는 대기업과의 동반진출과 중소기업간 동반진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해외 동반진출의 다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간의 연계, 공동진출이다.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상호 역량을 연계하고 위험부담을 분산하면서 해외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소기업들의 현지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중소기업 해외진출(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제시한 후, 정부에 중소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와 기업간 연계진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간 연계진출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연계진출과 중소기업간 연계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센터 운영, 동반진출 우수기업 지정제도 등을 검토‧운영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을 촉진하도록 제안했다.

 

 

 

중남미 지역이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며 한국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남미 대륙의 서북쪽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의 안데스(Andean) 3국을 연구 분석의 대상국으로 삼았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이들 안데스 3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중남미의 유일한 3국일 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자리한 지리적 위치와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들 안데스 3국과 멕시코 4개국은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을 창설해 중남미 대륙의 태평양 연안 지역을 대표하는 강력한 경제공동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안데스 3국의 경제 현황, 인프라, 산업구성, 정부정책 등을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와 유망 지역을 선정한 후,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 분야별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국 진출방안과 관련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안데스 3국에 대한 수출입 통계와 투자동향, 현지국의 경쟁환경 등을 심층 분석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이론 가운데 하나인 OLI 패러다임(절충이론)과 단계적 진입이론 등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중남미 지역 수출과 투자 현상을 설명하고 진출 확대방안을 탐색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 OLI 분석과 관련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안데스 3국 시장에서 O와 I를 바탕으로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지의 자원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이외에 O, L, I를 모두 갖추어 현지 직접 생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했다. OLI 패러다임에 따를 때 한국 중소, 중견기업들은 안데스 3국 시장에서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기계, IT, 한류 등 관련 산업 부문에 상당한 수준의 독점적 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s)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현지의 입지가 가지는 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s)에서는 현지국의 산업생산 인프라, 숙련 노동력의 부족 등 우위의 요소가 크지 않았다.

 

 

둘째, 제3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對)안데스 3국 수출 유망품목 10대 품목을 선정했는데, 합성수지와 철강판, 자동차 부품, 컴퓨터, 플라스틱 제품, 정밀화학 원료 등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안데안 3국 모두에서 한국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에 들었다.

 

 

또한 안데스 3국에 진출하여 사업 중인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유망 품목을 선정했는데, 3국에서 공통적으로 기타생활용품, 자동차부품, 기계장치 및 부품, 광물에너지 관련업 등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유망 품목으로 꼽혔다.

 

 

셋째, 현지시장 진출 확대방안으로 직접수출의 추구와 기업간 연계, 공동진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업간 연계와 공동진출 방안으로는 대기업과의 동반진출과 중소기업간 동반진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해외 동반진출의 다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간의 연계, 공동진출이다.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상호 역량을 연계하고 위험부담을 분산하면서 해외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소기업들의 현지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중소기업 해외진출(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제시한 후, 정부에 중소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와 기업간 연계진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간 연계진출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연계진출과 중소기업간 연계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센터 운영, 동반진출 우수기업 지정제도 등을 검토‧운영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을 촉진하도록 제안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가. 몽골 경제발전 전략 연구
나. 개도국 원조 효과 파악을 위한 CGE 방법론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

제3장 CGE 모형 구조와 초기균형 몽골 경제 특성
1. 서론
2. CGE 모형의 구조
가. 개요
나. 산업부문
다. 가계와 정부 부문
3. 초기균형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구조
가. 생산구조
나. 최종수요 구조
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산업별 수요
라. 세입구조

제4장 CGE 정량분석
1. 개도국 경제발전의 성장론 쟁점과 CGE 정책실험의 배경
2. 자연자원 생산증가의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3. 기타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제5장 자원부국 경제개발의 사례연구
1.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병의 원인 진단
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
2. 노르웨이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다. 국부펀드 운용 현황
3. 러시아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러시아 국부펀드
다.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
4. 카자흐스탄
가. 산업 및 수출 구조
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제6장 몽골 경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적 시사점
1. 산업구조 측면의 발전전략
2. 몽골모형 결과와 발전전략
3. 해외 사례를 통한 발전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자원부국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 정성분석을 수행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GE 분석에서는 몽골의 광산품 생산‧수출 소득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장기 경제성장 결과에 주목하면서, 교육‧보건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성분석에서는 어떻게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였다.

1. CGE 모형과 정책실험

본 연구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4개 권역(몽골, 한국, 중국 및 기타세계), 16개 산업과 5개 생산요소(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및 자연자원)로 구성된 글로벌 SAM과 GTAPinGAMS 모형을 작성하였다.
연구목적에 맞게 자연자원을 토지와 별개인 독립적인 생산요소(석탄, 광물, 기타 채취업 등 자원산업에만 투입)로 파악하였고, 자연자원 소득 모두가 몽골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정부가 각종 세금, 자연자원 소득과 자본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정부지출 또는 민간이전지출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자연자원 소득 모두를 정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에 이전지출하여 민간소비 또는 투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몽골의 자원생산‧수출의 파급경로 분석을 위해 석탄, 광물, 기타채취업 등 자원산업을 그리고 이들 자원산업의 연관산업으로 기타광물제품, 철강제품, 기타금속‧금속제품 및 석탄‧석유제품을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육류‧산동물와 의류‧직물을, 그리고 인프라, 교육 등 장기성장 관련 산업으로 전기‧가스‧수도‧건설, 공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3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초기균형조건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4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자연자원 생산증가 또는 소득증가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모의실험하였다.
자연자원 생산‧소득 100% 증가의 단기 시나리오(표 4-1의 B1)는, 자연자원을 투입하는 산업에서 수요증가, 정부의 소득 증가(지출패턴은 초기균형상태와 동일)로 재화와 요소시장 및 거시경제 부문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상대가격체계 조정으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기준 시나리오이다. 중기 시나리오(표 4-1의 B2)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에 끝나지 않고 증가된 소득이 자본재, 교육(공공서비스) 또는 하부구조에 지출되면서 동 부문 생산증가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이다. 장기 시나리오(표 4-1의 B3)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중기효과 시나리오(B2)는 다시 B2_SK 시나리오(증가된 자원소득 100%를 자본재 생산에 지출), B2_SP 시나리오(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에 지출), B2_SU 시나리오(전기‧가스‧수도‧건설 등 하부구조 생산에 지출) 등 3가지로 나누어 정책실험하였다. 장기효과 시나리오(B3)도 B3_SP_T 시나리오(중기 시나리오 B2_SP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서 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증가에 따라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생산성이 10% 상승한다고 가정), B3_SU_T(중기 시나리오 B2_SU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 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중간투입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7% 상승한다고 가정) 및 B3_S_T 등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책실험하였다. 특히 B3_S_T는 본 연구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몽골의 자원소득 사용 장기발전 시나리오로, 자연자원 사용증가분의 40%를 하부구조(전기‧가스‧수도‧건설) 생산에 투입하고, 공공서비스 생산(교육 및 훈련) 및 자본재 생산(투자)에 각각 30%를 투입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3%(B3_SP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노동생산성 증가 폭(10%)의 30%에 해당하는 규모), 하부구조 중간재투입 생산성이 2.8%(B3_SU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인프라 중간투입 생산성 증가 폭(7%)의 30%)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B2_S_T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몽골의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8.38%, 11.07%, 6.59% 및 32.84%로, 단지 자연자원 생산만을 증가시킨 기준시나리오 B1 대비 각각 4.55%포인트, 8.84%포인트, 7.20%포인트, 32.84%포인트 높았다. B1과 B2_S_T 양 시나리오에서 자연자원 100% 증가가 자연자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했지만,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차별적이었다. 단순히 자연자원 생산 또는 수출만을 증가시키는 패턴의 정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증가와 연계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생산)하는 정책이 몽골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미래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자원부국 개도국의 경우 자원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그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다. 당면한 빈곤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문제, 불안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장기적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과 연결되지 않는다. 재생불가능한, 그래서 고갈되어 가는 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미래에 투자(노동생산성 증가와 선진 기술 활용능력 제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질 향상, 자본축적 등)하는 리더십이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부국 해외 사례와 시사점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자원수출은 해당 국가의 기초적인 부를 축적하게 해주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원수출과 현재 소비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자금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자원수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로 유입된 통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자국 화폐가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는 국내로 유입된 외환이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으로만 쓰인다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흔히 말하는 복지병에 걸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5장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발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서, 몽골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먼저, 네덜란드병의 기원이 되는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본 후 유럽,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은 노르웨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차이점을 보였지만, 네덜란드병의 기원을 설명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극복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자금 불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몽골은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일회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결국 몽골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몽골정부는 인프라 구축,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국부펀드를 구축하여 미래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산업구조 발전전략 제언

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일수록 해당 산업의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국제가격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충격이 찾아올 때, 그 경제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몽골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 광물자원의 수출국 또한 중국으로 한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즉, 산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다양화, 즉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몽골정부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몽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광물산업에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광물수출 유형은 원재료 수출로 대변된다. 원재료를 수출할 경우 몽골 경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광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은 양, 염소 등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캐시미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서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 사육되는 양과 염소의 수는 5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목축산업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축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캐시미어와 가죽제품을 제외한 일반 섬유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면화가 아닌 목축산업을 이용한 가죽의류를 포함한 가죽제품 및 캐시미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의 여행 최대 성수기는 7~8월뿐이다. 이 기간이 몽골의 날씨가 가장 좋으며 몽골 최대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다.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봄까지는 관광비수기에 접어든다. 관광산업이 발달된 동남아시아에 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의 몽골 관광산업은 미개발상태와 다름없다. 몽골은 이렇게 미개발된 관광산업을 개절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름철 관광은 게르체험, 국립공원탐방, 문화체험 등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겨울철 관광을 위한 아이템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 스키장이 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장시기, 인프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겨울철 해외여행객을 끌어들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몽골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비수기를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겨울은 추위가 심하여 외부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내부 활동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생각할 수 있다. 몽골의 인접국인 중국인은 카지노를 즐긴다. 그리고 몽골을 찾는 해외 관광객 1위가 중국인이다. 그렇다면 몽골은 무엇보다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카지노 개장으로 많은 중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키장과 인접한 곳에 카지노를 설치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려는 중국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내수시장, 약한 제조업 기반, 러시아와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몽골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제안한 일부 제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관광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발전방향의 경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제2장 중국의 석유가스 수급 및 정책
1. 중국의 석유 수급 현황 및 정책
가. 중국의 석유 수급 현황
나. 중국의 석유 관련 정책
2.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및 정책
가.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나. 중국의 가스 관련 정책
3.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전략
가.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전략의 배경
나. 중국의 석유가스 수입다변화 구축현황

제3장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부문별 사업추진 현황
1.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국내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 및 추진현황
가. 석유가스 상류부문 생산구조 추이
나. 주요 국영석유기업별 최근 석유가스 생산현황
2. 최근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전략 및 추진현황
가.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상류부문 개발전략
나.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추진 현황
3.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수송인프라 및 정제‧판매 등 중‧하류부문 개발현황
가. 석유가스부문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다. 정제‧판매 부문

제4장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1. 중국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제도 환경
가.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거버넌스
나. 중국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제도
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기본 현황
라.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현황
2. 중국 국영석유기업 해외 석유가스 개발의 지역별 현황과 특징
가. 지역별 진출현황
나. 지역별 자원개발 특성과 최근 변화추이
3.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해외요인
나. 국내요인
4. 중국정부의 에너지외교 현황과 문제점
가. 에너지외교 현황
나. 중국 에너지외교의 문제점

제5장 중국 해외자원개발 관련 한‧중 협력방안
1. 해외자원개발 부문에서의 한‧중간 협력 장애요인
가. 해외자원개발에서의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양국간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차이
다. 한‧중 자원개발기업간의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 부족
2. 중국 해외자원개발의 지역별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 개발
가. 아프리카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보완관계 개발
나. 여타지역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보완관계 개발
3. 사업성 중심의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방안
가. 제3국 또는 기타지역에서의 협력방안
나. 중국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서의 협력방안
4. 에너지외교부문의 한‧중간 협력방안
가.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나.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 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 방안 모색
5.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
가. 기술인력 교류에 있어서의 한‧중 협력
나.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한‧중 공동발전 모색
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 한‧중 공동 운영사업 모색

참고문헌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천연가스도 현재는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천연가스의 개발 및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공급확보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 전략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CNPC, Sinopec, CNOOC 등 3대 국영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자원외교, 에너지연계대출,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대형화, 천연가스 및 LNG 분야의 진출 확대,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 중·하류 부문으로의 확대, 자원국과의 관계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우, CNPC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도입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및 정상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차관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전개발 중심의 상류부문 투자에서 최근에는 하류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점차 M&A를 중심으로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있어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차관을 통해 원유,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수단 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사업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국제사회의 중국 ‘신식민지화’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평가능력 부족, 현지화 부진 등 기업자체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개발에서 실행 가능한 한·중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기업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의 개발이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에 의한 일자리 선점, 인프라 건설 주체의 독점 등으로 인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면 중국기업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반(反)중국 정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출이 부진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에 대한 정보와 현지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의 추진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망자산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방식은 다자간 협력방식으로서 자원개발의 리스크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업과 LNG Canada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한·중 주요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자간 협력방식으로 한‧중간 합작회사를 통한 유망자산의 확보와 해외기업의 공동인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구축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있어 또 다른 한‧중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한국과 중국 공적 금융기관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융분야 협력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업안정성 확보와 이윤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내 비전통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도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셰일가스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자국내 비전통자원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비전통가스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내 유망한 로컬 협력파트너를 선정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관련 분야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내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송과 정제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비축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사업에의 투자를 ‘장려’ 분야에 지정하는 등 투자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석유가스 중·하류 분야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 증진과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방안 모색 등 한·중 양국간 외교부문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자원에 있어 높은 해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위한 논의채널 구축에 있어 우리나라가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동반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중국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으로 기술과 자원개발 연관산업 그리고 공동운영 사업 등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기술인력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 육상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유전에서의 매장량 탐사와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연대 및 제휴관계를 통해 개발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탐사, 개발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현지 또는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국의 고급기술 인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공동발전 추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설설계, 플랜트,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시공사업 등에서 하부 개별 사업단위의 아웃소싱과 같은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각 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LNG 터미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기업의 중국내 기술서비스 부문으로의 투자확대도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공동운영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분참여 위주 사업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운영 분야에서 성과가 미미하고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운영권 보유를 통해 노하우를 체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동양적 문화, 지리적 인접성, 빈번한 경제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광구를 공동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가 보유한 운영상의 노하우와 기법을 교류함으로써 수익창출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 연구의 흐름
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서부지구 현황과 지역발전계획 개관
1.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분석
가. 서부지구의 역사와 위상
나. 서부지구의 일반현황
2. 중국전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가. 2000년 이후의 중국 지역개발정책
나. 중국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체계
다. 기수립된 관련계획 간의 관계
3.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 고찰
가. 서부대개발정책 전개과정
나. 서부대개발계획 고찰
다. 서부지구의 주요경제구발전계획

제3장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부문별 특성 분석
1.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3대 경제구의 발전상 특성
나.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상의 특성과 문제점
다. 서부지구 3대 경제구 발전부문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전망
2.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광물‧에너지자원 개발‧이용의 특성
나.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특성
다.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문제점
라. 서부지구 자원형 경제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3.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특성
나.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문제점 분석
다. 서부지구 산업발전의 관련계획내용 분석 및 추세 전망
4. 서부지구 교통‧물류부문의 특성 분석
가.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특성
나. 서부지구 교통‧물류의 문제점
다. 서부지구 교통‧물류 계획내용의 특성 분석

제4장 중국 서부지구의 도시경쟁력 분석
1. 서부대개발 이후 서부지구 주요도시의 발전
가. 서부지구 개황
2.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쟁력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서부지구 도시별 경제력지표 및 표준화지수
다. 서부지구 도시별 외부연계지표 및 표준화지수
라. 서부지구 도시의 종합경쟁력 분석
3. 서부지구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
가. 서부지구의 도시별 소비거점매력도
나. 서부지구 도시별 생산거점매력도

제5장 우리의 대응전략
1. 서부경제구부문
가.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서부경제구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자원개발‧이용부문
가.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자원개발‧이용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산업부문
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4. 교통‧물류부문
가.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시사점
나. 교통‧물류부문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부록

참고문헌

□ 중국 서부지구의 부상
1999년, 서부대개발 전략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은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불균형거점개발전략에서 지역거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서부지구는 중국정부에서 최초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한 지역인 만큼 중국에서의 전략적 위상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서부지구는 천연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통로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중국전체의 71%가 넘는 면적에 3억6천만명(2010년)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가 시안에 공장을 만들고 박근혜대통령이 서부지구를 방문하는 등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 등 경제력이 발달된 지역에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중국 서부지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부지구에는 쓰촨분지의 청위(成渝)경제구,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중-톈수이(关中-天水)경제구,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광시베이부완(广西北部湾)경제구 등 주요 인구밀집도시군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노동력과 광활한 시장자원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내륙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높은 매력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서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및 연구수요를 충족하고, 서부지구의 미래발전방향과 중국정부의 발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수행되었다.


□ 서부지구의 지역발전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본 연구는 2011년의 ｢중국 동북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와 2012년의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 이어 중국 서부지구의 현지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사회주의체제인 중국은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중국지역계획은 중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방향타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국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여러 서부지구발전계획에 대하여 서부지구의 경제구, 자원형 경제, 산업, 교통‧물류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내용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종합한 후에, 현지여건과 연계시켜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문별 발전추세를 전망하였다. 또한, 서부지구 12개 성의 84개 지급시를 대상으로 인구, 1인당 GDP 등 여러 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서부지구의 도시별 경제력지수, 외부연계지수, 종합경쟁력지수 등을 표준화하여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도시별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직 서부지구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된 서부지구 국가계획과 3대 경제구 계획, 각 성의 125계획을 총망라하였고 서부지구의 현황파악과 미래발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의 대응전략
상기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서부지구의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부지구의 경제구에 대해서 우선, 동남아와 적절한 분업을 통해 베이부완경제구를 가공산업의 허브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경제구 전체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의 입지로는 청위경제구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위경제구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 시안은 소비거점으로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이며, 셴양은 소비거점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 소비와 관련이 깊은 생활관련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원형 경제부문에는 서부지구의 자원분포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자원 및 대상지역,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지구는 신소재관련산업의 투자도 유망하지만 세부업종이나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우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 및 자동차는 충칭 및 쓰촨,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시성 등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힘들고 중국과의 합자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의 중국 서부지구로의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단순히 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현지시장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분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이나 중화학공업분야의 진출의 경우 현지투자와 수출 등에 있어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교통‧물류부문의 대응전략으로는 우선 서부지구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3개경제구에 대한 교통‧물류의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서부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련대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부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물류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되, 현지거점물류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중-동남아시아 교역현황
가. 교역액 분석
나. 교역상품 분석
2.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물류분야 영향
가. 정치/경제 측면의 국제협력
나. 물류인프라 측면의 국제협력
다. 물류분야의 영향
3.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전망
가.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
나. 교역규모 확대
다. 중국과 아세안의 투자액 증가
라. 동남아 물류인프라건설에 중국의 적극적 참여
마. 위안화의 국제화 촉진
바. 경제회랑 건설로 지역협력 촉진
사. 중국-동남아시아 농수산업 협력 강화

제3장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윈난성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2. 광시자치구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3. 광동성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제4장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산업 SWOT분석
1. 윈난성
가. 강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2. 광시자치구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3. 광동성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5장 중국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1. 물류센터 운영사업(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추진 절차
라. 소요 시간･비용
마. 필요서류
바. 외국인의 창고사업 진출가능성
2. 국제포워딩 물류사업(윈난성, 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설립절차
라. 소요시간·비용, 주관기관
마. 필요서류
바. 외국인의 화물운송대리회사 신규설립 가능성
3.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인허가 절차
4.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설립절차
라. 소요 시간･비용
마. 필요서류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부 록
1. 중국 서·남부지역경제 개관(윈난, 광시, 광동)
2. 경제기술개발구 및 물류단지 현황(윈난, 광시, 광동)


참고문헌

■ 중·동남아시아의 물류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남부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의 현황과 물류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최대 수혜 지역인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의 물류계획과 물류산업 구조, 물류산업에 대해 SWOT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13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에 GDP가 7조 9,917억 달러가 넘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개개인은 물론 지역 간의 빈부격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제시장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차관지원과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확보와 경제영역의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2010년 1월에 인구 20억, 무역총액 6조 달러, GDP 9조 달러 규모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에 특별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역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로 연결되는 3개의 국제철도와 방콕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국경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보세구의 확장과 건설, 동남아시아 간 관세협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인프라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중국은 유럽까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해상운송로 외에 육상운송로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국 제품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경제발전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과 중·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서·남부지역의 경제 및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물류기업은 수출위주의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 다롄, 칭다오, 광저우 등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부 연안지역은 우리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및 종합물류기업들도 이미 진출해 있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물류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서·남부지역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하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남부물류시장의 변화와 수혜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물류현황과 물류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류정책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물류산업 SWOT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성
서부대개발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을 고려해봤을 경우, 우리 물류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지역이다. 그 이유는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고 국제운송 특혜가 주어지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각기 나름대로의 경제특성과 물류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경지역인 윈난성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3개 국가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국제철도 3개 노선과 고속도로 1개 노선이 건설 및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추진 중인 베이부완경제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시자치구는 베트남 교역의 중심지이다. 베트남과 연결되는 중국 내 물류인프라의 핵심거점으로 국제철도, 국제도로운송, 해상운송 등 복합운송이 가능한 핵심 물류지역이다. 광동성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의 중심지로 반제품 및 완제품의 생산, 소비지역으로 물류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각 지역별 경제 및 물류산업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 수립 필요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물류산업을 고려하였을 경우, 3개 성, 7개 지역에 4가지 형태의 물류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교역제품의 다양화를 활용한 화물의 보관 및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윈난성 쿤밍, 허커우, 광시자치구의 핑샹, 광동성의 선전시 등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쿤밍과 선전의 물류센터는 동남아시아 수·출입화물의 중국 내 물류거점역할이 가능하고, 허커우와 핑샹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인접한 중국 변경지역의 화물의 재가공 및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윈난성과 광시자치구는 동남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과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제무역 지원하기 위한 국제포워딩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업과 컨테이너 ODCY사업은 서·남부지역의 성장하는 항만인 베이부완항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류기업과 정부는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과 지원정책 추진 필요
정부의 역할
▶ 한·중 물류장관회의 확대 개편
향후 화주들의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한․중 및 증가하는 아세안 역내의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운, 항만, 항공, 철도 등 운송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중간의 물류 전분야에 대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여 정부간 물류정책의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중 나아가 한․중․일 물류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운송분야별로 분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물류분야 회의를 통합하여 개최함으로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담당자들의 업무 축소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기존 정부관계자 중심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산하에 물류 각 분야별 정책담당자들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책워킹그룹, 한중일 물류연구기관 및 대학교수들의 공동연구 수행 및 발표 모임인 연구워킹그룹, 그리고 한중일 물류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상호 애로요인 해소 및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산업워킹그룹 등 세 개 그룹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의는 연 1회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개최국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기업 해외 지사화 동반진출 지원제도 확대
일본의 해외동반진출 사례와 현재 KOTRA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지사화 제도를 국내 물류기업에 접목하는 정책방안이다. 물류기업 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은 KOTRA의 자사화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KOTRA무역관 관할지역 내 국내 물류기업들의 지사화를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지사화 사업체 선정은, 해외 KOTRA무역관, 해양수산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연구원 등이 현지 물류특성, 진출 물류기업의 서비스 범위, 현지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운영방식은 KOTRA 지사화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TRA 지사화사업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물류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류기업 지사화 공동진출 사업은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진출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의 치우침 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사화 동반진출의 최우선 대상지역은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동부지역보다는 성장 및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정보 및 지원의 부재로 인해 시장진입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쿤밍, 난닝지역에 투자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서·남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최근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현지 물류공동화 및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물류기업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물류, 마케팅 등 포괄적인 지원기능을 갖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추진한다. 단,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지경부 주도로 KOTRA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화주기업 중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진기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동물류센터는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이 물류창고 및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신흥 물류시장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인 쿤밍, 루이리, 핑샹, 난닝지역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검토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초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 맞춤형 물류전문인력 양성
국내 물류기업들은 현재 대학과 연수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범용형 물류인력, 특수 분야의 물류기술 전문인력, 특정 지역의 전문 물류인력 양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류인력 양성체계는 이런 시장 니즈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력양성체제가 안정된 범용형 인재 이외에 특수 분야 및 특정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분야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설, 조선, 자원, 의료 등 특수 산업분야의 관련협회에서 수행하는 인력양성 사업에 물류분야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보다 효과적인 방법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수업에 산업연계 물류수업도 도입하여 보다 심화된 분야별 물류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분야의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물류 대학원 과정에 국내 물류종사자들을 파견하여 현지 교육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서·남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광저우 중산대학교, 광시재경대학교, 윈난재경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대응방안
▶ 중국 물류기업과 합작 추진
중국 서부 물류시장은 대형 국영기업 또는 지역 거점 거대 물류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 대형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한 물류기업은 제조기업의 물류를 효율적‧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생그룹 또는 관련 자회사와의 합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해외사업 추진시 상호합작은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특히 서부지역은 합작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국가,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업과의 합작 추진 전략으로는 초기부터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계별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합작이라 하더라도 진출 리스크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과 현지화 필수
서·남부물류시장의 경우 여러 가지 물류관련 건설 수요, 중장기적인 물류시장 성장 및 발전 가속화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물류산업 자체의 통일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진출 초기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출 이후에는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또는 2PL처럼 고정적인 기본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시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시장의 가장 초기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기업자체의 규정 및 문화를 이유로 어려울 수 있으나, 중소규모의 단독 물류기업인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화가 필수이다. 특히, 내륙시장일수록 현지화는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지의 임금시스템, 상벌 규정,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지의 인력을 통해 물동량 확보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진출한 물류기업은 초기에는 지역 물류기업과 합작하여 우리 제조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지만,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토탈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여가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며 진출 후 약 3년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거점 기업의 합작을 통한 장강물류의 이용과 육상운송, 보관 등에 있어 높은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은 쓰촨성지역의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 향상은 추가적인 한국 제조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은 서부 내륙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중소 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공동브랜드 활용
국내 일정수준 이상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 공동브랜드를 형성․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여러 개의 중소 물류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바게닝 파워를 키우는 것으로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의 운영조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제고, carrier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운임 절약,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태국 Thai Logistics Alliance Co. Ltd.(등록자본 3억 바트, 매출 20억 바트)는 2007년에 설립하였으며, 태국의 30개 물류기업들이 공동으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형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였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 비용 절감, 해외 네트워크 공유 및 리스크 절감 등이 가능하여 중소물류기업 스스로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전문화 및 특화 방안
국내 물류기업들의 서비스 전문화 및 지역 특화 방안 강구를 통해 중소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중소물류기업들 중 청조해운항공(몽골), 태웅로지스틱스(중남미), 에코비스(러시아 및 CIS) 등 지역 특화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용마로지스(의약‧화장품), 우주해운항공(중량물)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 전문화를 통해 화주기업들과 해외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삼영물류(중소기업 공동물류)와 같이 중소화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물류서비스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서비스와 제품별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제품별 물류서비스 개발과 지역별 시장분석을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쟁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